장애복지 장애3급 중복없애기 _ 장애인 연금 주는 것은 죽어도 안한다. ​

[stella]

장애복지 장애3급 중복없애기 _ 장애인 연금 주는 것은 죽어도 안한다.

장애3급 15만정도되는 분들의 장애복지 중복 없애기

장애중복 없어야 장애인 연금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늘었다는데 중복 없애기를 안하고

지난 정부 공략인데도 이어서 중복없애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은 조부모수당, 유학이라며 농촌체험 아동수당, 정신재활 정신요양 시설수당, 각종 상담직만들어서 자기들의 일자리만 늘리는 사항 상담이 막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없애기 나오고 있고 외부전문가 활동수당지급이라 하는데 전문가가 있던게 없어지고 재료가 들어가면 재료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미술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10년 배우고 같이 그리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 도리어 선생님을 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동아리식으로 바꿔버리고 없애버리듯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로 시작한 복지관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2023년 아동 청소년 인구수

인구가 많아서 장애인 중복없애기를 안하나 했더니 아동인구가 더 많다 여기는 수당을 주는데 44만,

장애인 15만에 중복없애기가 안되나 ? 어디에선가 읽었는데 지난 공약 이어서 안하는 내용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인구가 더 많은데 유학수당, 조부모수당 이러한것은 다하면서 장애중복은 왜 없애기를 한할까 ? 핑계!!!!~~~~

질문요점정리

발달장애인 성인 당사자인 김동연 씨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혈액은행이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처럼 복지예산을 모아두는 “국립 중앙 복지예산 자원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만일 시설과 건물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단 사이트나 홈페이지만 만들어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김 씨는 하루빨리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김 씨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적장애인 시설 입소 및 거주자, 주간보호센터 신청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 중앙 복지예산 자원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은행은 혈액은행이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두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만일 시설과 건물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단 사이트나 홈페이지만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이나 기부를 통해서도 자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하루빨리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의견

김동연 씨의 의견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 씨의 제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김 씨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노력이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점정리

2023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은 108조 9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

장애인예산은 3조 7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대상, 발달장애인 돌봄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윤석열 정부, 장애계 요구안 일부 수용한 듯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약 1조 6238억원 요구

국회가 장애인 예산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장애인예산의 주요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5.2% 인상

대상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 2720명 포함 1만 1000명까지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 9919억원으로 2조원 시대 목전에 뒀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1만명 늘어난 7만 9000명까지 확대

지원시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림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보장 위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0개소에서 신규 도입

장애인연금 월 30만 8천원에서 4.7% 인상한 32만 2천원

장애수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림

장애인일자리 29만 5000개로 2천개 추가확충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계의 반응

장애계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장애계 요구안과는 괴리감이 크다고 비판

전장연은 내년도 권리예산으로 약 1조 6238억원의 증액을 요구

국회가 장애인 예산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지식인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들도 잘하는데 나는 장애중복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이 없다.

왜 그럴까? 정신3급 중복없애기는 죽어도 안한다. 그것을 해야 장애인연금이 나온다.

예산도 늘고 각종 수당들도 늘고 그런대 장애3급 중복없애기는 죽어도 안한다.

중복을 없애야 15만 장애3급 장애인연금 받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한다. 왜 죽어도 안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오래 좋은것은 장애인복지로 무상버스 지원 서울시에서 이루어진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 외에 보이는것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