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2조 5천억원을 확보했다. 이 돈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지역에 필요한 굵직굵직한 사업을 정부가 펼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규모가 크다. 예를 들어 이번에 150억원이 증액된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비용만 자그마치 3천800억
원이다. 언양~영천 고속도로를 2018년까지 완공하려면 올해만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자체 영역을
넘는 종합 계획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하다. 그런 예산을 이번에 울산시가 2조원 이상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시행한다. 얼핏 들으면 2조원이 집행된다니 울산에 ‘하청 날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 업체에 돌아오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지역 업체에 사업의 일정부분을 할애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콧대 높은 정부공공기관들이 제 입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지역업체에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별의 별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사실은 이미 국회국감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이런 국가예산이 집행돼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면 그로 인해 얻는 바는 크다. 눈에 당장 띄지 않지만 국민 개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게 적지 않다. 좁은 국도를 확장해 교통체증을 줄여준다든지 항만시설을 확충해 물류 이동을 쉽게 하면 간접적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울산이 국가 예산을 2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원청으로 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그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믿는다. 막연하게
‘2조원’이란 숫자에 감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 지역 모든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중이다. 그들이 국가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울산시가 할 일이다. 2조원을 확보했다고 박장대소 할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6/12/04 [18:49]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8630§ion=sc30§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