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한국당 대표 연설중에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발언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경제실패 안보실패 비핵화실패 등 현정부의 실정을 지적한 내용으로 야당 대표 연설로 당연히 할말을 한 것이다. 문맥에 책 잡을만한 아무런 문구도 없다. 그럼에도 여당이 발끈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문 대통령의 아픈곳(약점)을 찔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반성을 촉구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이런정도 수준의 말도 못하면 누가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할수있나? 북한처럼 "최고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 제명이라도 할참인가?
나경원 의원의 발언중 "김정은 수석 대변인"표현은 이미 지난해 9월 블름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 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기사화 했다. 뉴욕타임지도 김정은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로 '에이젠트(Agent)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했다. 나의원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체신좀 지켜달라는 주문을 한것 뿐이다.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한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3개월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과 대화중 국제사회 정상들과 50여차례나 회담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지적하면 나는
"변호인노릇 대변인노릇을 하면서 얼굴을 붉힐때도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하면서 한발 더 나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말하면 미국에 종전선언을 말하고 김정은이 폼페오에게 경제제재 해제를 말하니 문대통령은 유럽을 순방 하면서 정상들을 만나 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말하자 미국에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하는대로 따라서 하니 외신들이 김정은이 대변인이니 에이젠트니 하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변인이라고 까지 했는데 이런경우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안 하면 김정은 특사라고 해야 하나? 적당히 붙일 말을 모르니 민주당이 알려줘야 대변인 소리가 안나올 것이다.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김정은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여러번 나온다. 이를 지켜본 블름버그 통신 기자가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외신들이 보도할때는 청와대도 반박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청와대 참모가 몇이고 민주당의원이 몇인데 그때는 영어로 기사화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나? 그래서 아무말이 없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국말로 하니 그제서야 그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듣고 법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운운하며 발끈하고 나섰나?.
문제가 될만한 사안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연설이니 다소 귀에 거슬리긴 해도 그냥듣고 넘어 갔으면 될일을 민주당은 발끈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켜 자충수를 뒀다. 나경원 의원을 우격다짐으로 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속시원 하
게 잘 했다고 박수받는 스타가 되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1975년 유신시절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를 제정 했다가 1988년에 폐지됐다.
그런데 외신을 이용한 문 대통령 처신 비판에 대해 운동권 정권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는 북한에서나 있을법한(최고존엄훼손)국가원수 모독죄 로 처벌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을 처벌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법 공부부터 좀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