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 1위 삼성은 무죄?...사법개혁의 시급함.
가장 시급한게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2.000원 훔친 사람도 감옥 보내면서
수십억.수백억,수천억.수조원 훔치거나 준 사람은 무죄..
뻔한사실도 영장발부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을 해도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온갖핑겨를 대고 마음대로 집행행유예로 판결..
정치인.기업인,공직자는 비리나 뇌물을 받거나 주었을때,
얼마이상은 반드시 기소하고 반드시 영장발부하고,
수수 금액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십년 징역형과,
벌금.추징금을 2배이상 판결하도록 법율에 명시해야,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못하고,
정의가 바로서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지요..
이러면 공수처는 필요없겠지요.
핀란드의 삼성인 노키아가 망해도 핀란드가 망하지는 안했지요.
오히러 기술이 200여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됐지요.
우리와 비숫한 수준인 대만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쟁력이지요..독일도 마찬가지.
유한양행은 창업주가 세습하지 말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라고 유훈.
3대인가 되지만 현재까지 잘 지켜 건실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됐지요.
삼성의 지배구조가 해체되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거라고 봅니다.
삼성은 외국인 회사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0% 이상..
스마트폰 93% 해외생산..엘지도 마찬가지
10대기업은 법인세도 감면받아 25%가 아닌 15% 이하 납부..
근혜의 지시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서
재용이가 승계하는데 협조하고,
국민연금 약 5.000억을 날렸지요.
병철은 이완용 가계도에 손자로 나옴-- 맞는것 같아요...해방후 호적세탁!!
정경유착의 시초는 이병철..
5.16후 부정축재 비리기업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
이병철이 박통한테 그럼 나라가 망한다고 설득해서 정경련을 만듦.
이후 기업들에게 돈을거둬 정기적으로 상납..
댓가는 몇배로 챙겨왔지요..
70년대 세금으로 일으킨 공기업을 헐값에 재벌에게 많이 넘겨줌..
이건희가 승계받을때도 법을 교묘히 어겨 증여세 수십억 납부
정상적으로 하면 당시 1.200억원 정도 납부해야..
재용이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하고,
승계하면서 9조? 정도 차익을 챙기고,
세금은 16억인가 납부..
삼성증권이 공매도를 해도 무혐의.
삼성 바이오도 수조원 속이는 분식회계를 해도 상장유지..
경남제약은 2.000억인가 분식회계 햇는데 상장폐지..
삼성 사내 유보금 300조 정도..
30대 재벌은 10여년간 정부에서 밀어주어 사내 유보금 950조 평가?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제겠지요.
명박그네,이재용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촛불시위때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
첫댓글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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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스승 소크라테스 그에 제자들의 대화에 의하면 정의(올바름)이란 항상 바른것 선에게 선으로 악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선의로 대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항상 같은 잣대로 살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올바름의 잣대는 그렇다면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개인적으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바른것이라고 봅니다.
@양키왜구믿지말자 네 동감합니다..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올바름의 잣대는 바른것이다.
저 사건은 과거로 가도 미래로 가도 부당한 판결이었고 정의롭지 못한 짓이었지요. 법으로 다른 사람을 형벌을 가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법조인들이 원칙에 어긋난 남에 돈을 받는것 자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잘못된 것임은 두말 할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판결로 인해 노회찬의원에게 죄를 지었고 일반 국민과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서 죄를 지었고 법률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심었으니 큰 죄를 지었지요. 당시 권력자들과 삼성 말이지요.
유튜브에 노무현,노회찬의 유서 문체가 류시민과 닮앗다는 영상이 있더군요.
지금은 김학의 장자연사건에 집중할때입니다
http://cafe.daum.net/sisa-1/dqMu/34548
[뉴스타파] 삼성 해외법인에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원 탈세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근데 삼성의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됨니까.??...나라(국민)기업이란 칭호를 얻을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어느 정도에 지분 이여야 합니까.???..이게 궁굼했음..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 50%이상..
중요기업이나 공기업은 49%이하여야 하겠지요.
포스코..kt,..sk텔레콤.(과거 공기업을 넘겨줌) 외국지분 50%이상..
네이버,담배 공사..기타 20대기업 전부 외국지분 50% 이상..
5대은행은 60~90%
제 2금융권 대부분 일본소유.
대부업체도 일본소유
@작설차 국가기업이란 칭호를 도용하고 있는것 아닌가요.?...그것(국가기업) 을 빌미로 서민들에게 강압을 행사하고.
@살아봐 http://cafe.daum.net/sisa-1/q5B1/314
이재명 털듯이 대우조선(stx조선)혈세 57조비리 진상조사하라?
공기업을 현대에게 넘겨줌.
그동안 공적자금 비리 57조..
명박때 포스코 회장 낙하산 보내 25조 날림...빼돌림
@작설차 사회 인프라(원전발전,저렴한 전기세,선진국 비교 전기세를 보라고) 적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리고 그 쓰레기 폐기물(원전 극독 방사선 폐기물 몃만년이 간다는)은 대한님국 국민 후손들이 치루고...
@살아봐 http://cafe.daum.net/sisa-1/q5B1/257
핵발전소(원전) 사고 다음차례는 한국이나 프랑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192497&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9E%91%EC%84%A4%EC%B0%A8&y=10&x=17&pageIndex=12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 있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본문처럼 해야 법조비리를 줄일수 잇다고 봅니다.
법무장관,대법원장과 고검장.검찰총장은 직선제로 뽑으면 비리를 줄일수 잇겟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중당(통진당)을 죽일려고
하겠지요
이석기도 안풀어주고
@무지개678 이재명을 국졸자로 부른다 ㅎ
탄핵시위때 이재용 명박그네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외쳐
석현과 하수인 정치인들이 죽일려고 난리겠지요
뉴라이트도 있고요
http://m.cafe.daum.net/sisa-1/q5B1/307?svc=cafeapp
뉴라이트 명단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q5B1/317?svc=cafeapp
관.민간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도시공사 주공 아파트 관공서 건물
수백만채 지을때
평당 400만원 뻥튀기 해서
재벌 정치인 공직자가
나눠 먹었겠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http://m.cafe.daum.net/sisa-1/q5B1/315?svc=cafeapp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투자 허용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겠지요
이중국적 한국인도 포함
imf때 공기업과 은행 수십개 재벌기업 17개가 외국에 넘어갔지요
https://youtu.be/sIPQah4bkWk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의 작성자는 동일인이다. 그 이유는.
[태평TV] 180724 화 [이것이 진실이다]
경수가 컴에 떠있는 노통유서를 가장 먼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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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https://youtu.be/fI8kRU9f28A
이재명 형수의 위증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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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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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해킹을 하는지 주소가 자꾸 바뀌네요.
유튜브에서 바다생각 검색하면 나옴.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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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PrcuZMo0jM
보건소장의 말은 틀렸다. 불공정 재판을 걷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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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oXAdo_SADg
이재명 관련 질문 회피하려고 꼼수 부리는 문재인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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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Sjgcfy92Xw
지지율조작사 리얼미터와 김어준/박원순/유시민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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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LvQy_RkoaQ
국내 이재명 지지 유튜버 다 모여
합리적 보수+진정한 진보를 위한 유튜브 방송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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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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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zMYAlrBE7s
김련희와 납치해온 12명 여성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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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작설차 2015년 밤에 몰래 조선사장 만나다가 들통남.
문은 남북통일도 바라지 않겠지요
신년 기자회견인가에서 서로 피해주지 말고
각자 평화롭게 살자고 발언한적이 있었지요.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 앞 기자회견
'재벌 황제 경영 철폐, 범죄 재산 완전 몰수'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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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위때 광화문에서
명박그네와 이재용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연설.
그래서 삼성 하수인인 문가를 비롯해 여야 핵심들의 공공의 적?
근래에 경기도에 국토보유세 신설하여
거둔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정부에 요청..답변이 없음
법인토지 97% 10대기업이 소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1115292563
[2018 국감]재벌·대기업 상위 10%, 10년 간 토지 11.6억평 매입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10010004044
성남."이재명시장 공약이행률 96%, 허위사실 아니다"
검찰, 시민단체 ‘이재명 시장 무혐의 처분
https://youtu.be/Wy1bMXKK2Jg
9.19 남북정상회담은 왜 은산분리완화날과 일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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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mfZHT-4m7k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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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393082.html
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성완종 메모 관련자 8명,삼성 합병비리와
이재명 사건 처리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가 되지요.
삼성 x 파일 사건은 이건희를 상왕으로
지금은 석현을 상왕으로
진성 친일파 자손한테
대를이어 수족노릇?
노회찬을 하늘로 보낸 사람 누구?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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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사옥 앞 기자회견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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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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