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6, 2018. 실질적 민주화, 구악과 폐습 대청소,일상 등.

[해야해야]

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정치,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구악과 폐습 그 자체인 우리나라 공, 사적 조직문화의 정상화 등등.

우리 애들이 보관하고 있는 트럭 몇 대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제외하고도,

초무능, 무지 등을 제외하고 세속 탐욕, 자기 중심벽 등 도덕적, 법적 능력과 자질 면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심지어 일반상식적 기준보다 더 낮은 잣대로 판단해도,

유딩, 초딩이 뉴스로 듣고, 보고하는 저가치 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직 청문회, 각종 불법, 탈법, 비리 사실만으로도 해방 후 우리나라 정치, 공직문화는 저질, 시궁창 그 자체다.

즉, 초딩,유딩들도 수감 일기를 쓰고 있는 전직 대통령부터 앞으로 쓰게 될 내로남불 현직 대통령 문가 이하 등등까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들 중 고위직 경력일수록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더욱 큰 오욕, 수치, 부끄럼 그 자체인 것을 잘 알고 있을 정도다.

모든 권력, 예산, 재정, 정보, 기타 등등은 국민의 것인데...

전근대적 봉건 관념과 세속 탐욕에 흠뻑 절어 살며 우리나라, 우리 사회, 경제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 충성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든 한시적 공복 새끼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권력, 재정, 정보 등 모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하고 있는 건 여전하다.

아니, 문가 정권 들어 더한 것 같다.

민주화가 된 지 몇십 년인데,

민주화 길 닦아 놓으니 쓰레기 정치인,재벌,기레기등 언론 등등과 함께 공직자 새끼들 반의반 줌들이 민주화의 공과 이익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화 길에 오물, 쓰레기만 계속 뿌려대고 있지?

공적 조직문화 정상화 과제는 먼저 대통령 이하 국회, 사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단체를 포함한 하부 대의기관, 공직자의 임면, 보직, 승진제도 및 이와 관련된 근무평가 제도 정상화, 원칙적 무보수 명예직화부터 시작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하, 실질적 민주화, 정치, 사회 개혁 등등과 관련된 지난 글들이다.

다음에는 실질적 예산, 재정 민주화와 관련하여 공조직 문화 정상화 등 정치, 정부 개혁에 관한 지난 글이다.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 3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추천(852) 댓글 수정 삭제 2016.08.18 13:22:41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수레바퀴 두 축 중 하나인 맑고 바른 나라.

우리 국민은 글로벌 시범케이스,시범조교이자 스승으로서 앞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나라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작금의 정치, 정부, 관료, 재벌 등의 꼬락서니로는, 특히 이명박에 이어 전 영역에 걸쳐 우리나라를 급퇴행 시키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듯하는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의 꼬라지로는,

맑고 밝은 나라를 위한 반부패 청렴, 공정 투명성 등에서 아직 갈 길이 먼 미국, 유럽 제국 등 자칭 선진국들 똥구멍 쫓아가기조차도 바빠 보인다.

아니,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만년 저성장에다 민주화 이후 배역의 역대 정부, 정치권들이 싸질러 놓은 소득, 자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

힐러리, 트럼프 등의 미국을 포함하여 자칭 선진국들의 꼬라지들도 별로 이쁘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작금의 우리 꼬라지는 건국절, 사드 타령, 김영란법 반대 등등부터 지난날 세월호, 십상시, 메르스, 성완종 등등에 이어 내시 최근의 일개 내시 우병우 등등의 농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관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 줌 박근혜 일당, 재벌,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과 그들의 똥개, 나팔수들인 관료, 조중동문연합, 경제지, 공영방송 등 사회 흉기, 옐로 찌라시 등등.

반에 반 줌 그들 최악, 최저 질의 사회,국가악 1% 국민에 의한, 1% 국민을 위한, 반 보편 가치적이고 반국익적인 행각들로만 온통 넘쳐흐르고 있는듯하다.

신성한 통치권, 공권력, 혈세까지 흥청망청 하믄서 말이야.

참으로 목불인견, 환장할 노릇이로구나.

우리 애들의 스치는 소매깃만으로도, 아니 소수의 우리 그림자, 정의 시민들에게도 간단히 일망타진될 자껏들이 겁도 없이...

침묵의 시대이기에 다들 침묵하고 있지만...

혹독한 정치적, 역사적, 법적 심판이 불가피한 또 다른 한 축인 야당 패거리들에 반사적 이익을 넘어 어게인 지갑 줏기, 탄돌이의 반사적인 이익 이상의 무엇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대수구개독 꼴통들 폐기처분, 대청소 놀이도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가관이다.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 대의민주주의인데 말이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와 박근혜와 청와궁및 새누리 내시들, 관료, 재벌들은 물론 빠돌순이,떡검등 관료, 조중동, 경제지, KBS 등 방송 등 사회 흉기 기레기들까지...

모두, 주인부터 피라미 종업원들에게까지 몽조리 콩밥 한 그릇씩, 콩밥 잔치를 걸판지게 한판 벌려야만 할꺼나?

조만간,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건국절 사드 등에서의 내란, 외환 죄부터 각종 탈법, 불법, 부정부패, 심지어 아랫도리 등 각종 윤리 문제에까지 딥 스로트, 진정, 고소, 고발, 재항고, 재정신청 등등의 씐나,씐나는 공짜 콩밥 놀이판 말이야.

침묵의 시대라도,

일시 침묵을 깬 듯, 아닌 듯,핵맹,민란이 아닌 합헌, 합법적인 콩밥 놀이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

부처손안의 손오공,가랑닢에 탄 개미 떼들에 불과한 새끼들이 말이야 겁도없이.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지는 모르것지만서두,

아무튼 차기 정부 및 사법, 준사법 법 장사치들은 상기한 이명박근혜부터 피라미 내시,빠돌순이,종업원들까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공짜 콩밥을 쳐 멕이도록.

차기에 집권하게 될 야당 패거리들 혹은 정부, 여당 내의 야당 등 국고 쥐새끼, 생계형 정치 장사꾼들은 물론이고 민변 등 각종 사회, 시민단체들까지 유사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콩밥 놀이판 연장들을 날카롭게 벼려 놓도록.

각설하고, 이 왕 들린 김에 사는 얘기, 경제 영역의 과제와 관련된 부동산 등 묵고사는얘기들을 몇 추가한다.

그전에, 요기 서식하는 연놈들에게도, 비록 한 숟갈일지라도 정치적 무관심을 경계하고, 한치, 한 푼의 도 의심, 정의감을 증진 시켜주기 위해, 한두 달 전에 썼던 특별사면 비판글과 사드 등 국제정치, 헌법, 국제법, 기타 통일과 군사안보 등에 관해 썼던 해야해야와 그 동료들의 글들을 몇 올려본다.

그리고 마스터의 뜻을 소홀히 하고 있는 해야해야 등은 매번 주인 행세하며 상석에서 밥상 먼저 처묵고 엎어버리기의 달인들인, 잔노 폐족 야당 각설이 패거리들에게 반사이익을 줄지라도,

책임정치 추궁 경고 등 아주 가끔씩이라도 아고라 등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생명체들 중 하나인 털 없는 원생이라는 우리 인간, 생명체 중 하나간의 소통과 관련하여...

평생을 빈민, 서민과 함께 했던 어른들과 마스터의 소통과 관련하여 넷 단칸 오두막을 남긴 뜻은 무엇일까?

언제나 단기필마이길 원하며 사적인 댓글, 메일 하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온 이건 오프건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이다.

곱고 밉고, 잘나고 못나고 가 아닌 더 아프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 잣대다.

무한한 시공 속에서 우리 모두 우연히 동시대에 같은 인간이란 짐승으로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인과 연은 귀하고 중할수록 더욱 드물고 어렵고 힘든 법이니.

단순한 관심이든 애정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찰나의 인생이기에 더욱더 드물고 어려운 법이니.

비록 넷 세상일망정, 대리인, 혹의 사자의 자격일지언정, 해야 해야 등은 아프고 힘겨워 하는 마스터의 사람들에게 평생, 일관되게, 가능한 자주, 가능한 적극적으로 마스터의 안부, 위로, 안녕, 사랑, 인사 등을 전해야 할 것이다

 

bebe 2015.09.27. 06:48 답글 | 수정 | 삭제

총, 대선이 가까워져 오니 오래간만에 법과 정치 이야기 하나.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 해도, 날이 갈수록 궁민은 우민화, 중우화되어가고 있고 시대, 역사 발전은 정체 상태의 우리나라라고 해도 말이야.

시대, 역사의 부분적 퇴행, 더러는 기초 민주주의조차 퇴행하는 가운데 중우화된 일부의 우리 국민들에게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재환기 시키고자 거듭 되풀이하여 한 자 쓴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로 소문난, 나라 들보 갉아 묵기와 국고 쥐새끼 질에 이골 난 똥간과 똥바가지 안의 여야 정치 똥 구더기 해충들에 대한 경고용이기도 하다.

이하,

경고용으로, 또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가 급발전은커녕 정체, 퇴보하는 것 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1조의 국민주권에 국한하여 스치듯, 가볍게 초보적인 헌법 공부부터 다시 되풀이하여 시작한다.

만약 일시적이라도 침묵을 깨고 우리나라 헌법 전반에 관해 중급적인 공부가 다시 시작된다면 시효가 있는 법적 책임과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교체와 관계된 정치적 책임 추궁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아가 일시 침묵을 깨고 조금 더 고급적인 공부가 다시 시작되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한시적 대의 머슴들에 불과 한 당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치 똥파리 해충들 전체에 대해 혹독한 법적책임 추궁 및 시효가 없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나아가 역사적 책임까지 혹독하게 추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일시 침묵을 깨고적 대청소 놀이가 시작된다면, 숙달된 시범조교 겸 스승으로서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가 세계의 선진정치를 선도할 수준은 못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는 혁명은 아니라도 혁명과 저항권 행사에 준하는 불가역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초보적인, 국민주권에 관한 단편적, 기초적인 법 상식은,

영, 미, 독, 불 등 자칭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장식적 헌법이나 명목적 헌법이 아닌, 옷에 잘 맞는 규범적 헌법을 가진 모든 나라들에 공통된 보편적 법원리다.

국가 내적 최고, 최상, 불가분, 불가 양의 권력인 주권.

주권 하위의 권력들로서 나눌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권 등 행정권, 국회의 입법권 등 국민의 선거권과 투표권에 의해 구성된 직접적, 1차적 대의 권력들과, 그 1차 대의 권력들에 의해 구성된 사법부의 사법권 등 2차 간접적 대의 권력 등 주권 하위의 각종 직, 간접대의 권력들이 있다.

1,2차 대의 권력 아래 3차, 4차의 간접 대의 권력들인, 군, 검경 등이 가진 자잘한 각종의 공권력과 일반 행정권력, 기타 등등의 권력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주권은 정치적,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에 있다'에서의 주권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의 모든 권력은 상기 한 통치권, 입법권, 사법권, 각종 공권력 등의 각종의 권력들이다.

국민이 가진 최고, 최상의 주권에는 각종의 공적인 명예 권력, 예산 등 재정 권력, 정보 등등의 권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각종, 한 줌의 대의 권력 해충들이 하부 공권력, 언론권력 등 권력 해바라기,정치빠돌순이들을 앞잡이로 모든 권력을 제것인 양 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노예, 피치자, 조작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요 모양 요꼴인 것이다.

그 결과 일그람 이상의 정의감을 가진 주권자, 시민들의 분노, 울화의 확대 재생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력 해충들은 물론이고 하부 공권력, 언론권력들도 혹독한 심판대 상이 되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에게 철저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켰더니 무뇌, 수첩공주라 그랬는지 몰라도,

장한 수첩공주는 오히려 언론과 검찰 등 공권력을 더욱 지배, 장악하여 언론과 검찰을 배때기 드러내고 더 많이 아양 떠는 충견들로 만들어 국민주권을 더욱 더럽히고 대의 민주 정치를 더욱 퇴보 시켜 놨더라.

상기한, 경제, 방산, 자원비리, 메르스 등등의 책임과 더불어 이 또한 수많은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의 책임정치 추궁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언젠가 이명박근혜는 가막소, 콩밥을 피할 수 없겠지만,

강도 강간범을 잡더라도 강도살해자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없는 법이니 한동안 침묵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사기 개혁, 진보 야당은 비례하여 더욱 혹독한 심판 대상이자 책임 추궁 대상이기에 반사익을 줄 수 없어 국민의 분노와 울화는 나날이 더욱 커져가는데,

사실상 대연정 상태의 우리나라 정치는 권리, 특권만 있고 책임은 없는,존나게 편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최근에 썼던 국민주권, 실질 민주화에 관련된 글들 중 몇 개를 덧붙인다.

권력, 정보, 예산 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재강조 하기 위해서 말이다.

bebe 2015.09.27. 06:48 답글 | 수정 | 삭제

실질적인 권력, 정보, 예산 등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십수 년 전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공관, 국회의원, 국무 위원 등의 쪽방 사무실과 자전거, 대중교통 출근 문화 등등을 제시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공직 문화는 오히려 특권과 무책임 쪽으로 더욱 퇴행된 듯하다.

십여 년 전 이명박근혜 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던 노무현.

그의 잦은 해외순방조차 나랏돈으로 특혜 세계여행이라 비판받는 등 전 영역에 걸쳐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당했는데 말이야.

국민, 참여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의 반사적 이익만으로 관 뚜껑 열고 부활을 넘어 집권한 사대 수구 개독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말이다.

존나게 퇴행, 퇴보한 오늘날의 개한민국정치는 먹방,연예,오락등 우민화와, 한시적 대의 머슴 권력에 불과 한 정권에 무한 아부 충성하는 개헌론, 정치, 관료 등 각종 빠돌순이들 앞세우고 지지율 50% 타령. 손살살 등등만 넘쳐 나고 있는듯하다.

보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노무현에 준하는, 아니 더욱 혹독한 평가, 책임 추궁이 나가겠지만,

여태 해로운 짓만 하고도 무비판, 무책임에 다 특권만 누렸던 글로벌 호구 이명박과 무뇌, 수첩공주 박근혜가 무얼 잘했다고?

무비판, 무책임, 특권과 권리만 있는,화무십일홍의 현행 대통령,

청와 궁과 관련된 예산만 해도 얼마인가?

언젠가 건강에 좋은 콩밥을 묵더라도 이명박근혜는 노무현처럼 자살은 안하겠지?

언젠가는 특권은 없고 명예, 책임만 있는 공직사회가 도래할 테지만 그전이라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무보수 명예직화, 기타 시위소찬 하는 각종 위원회, 공기업, 중복 기관 등 폐지, 불필요한 공관, 자잘한 판공비, 관용차량 , 역 파킨슨 법칙만으로도 해마다 최소 수십조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bebe 2015.09.27. 06:49 답글 | 수정 | 삭제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안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면 지난날 차떼기당의 천막당사 추억처럼 빡세게 올드 앤 뉴 쌍라이트 박멸 등 사대 수구 개독 다시 관 속으로부터 실질적인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등등까지 시작될 수도 있겠지.

거듭된 교화,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국절 타령, 자학적, 사대적 역사인식 등 지난날 탄핵사테 때의 차떼기당 수구꼴통들의 무지몽매, 소시오패스 성향과 극단 자기중심적 억지, 매국행위가 연상되는 박근혜, 올드 앤 뉴라이트,경제지,조중동문등 지라시 등은 스스로 매를 못 벌어 안달복달하고 있는 듯하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면 예의가 아니지?

잔노 등 야당 똥구더기 정치인, 언론, 빠돌순이 년놈들은 지금부터라도 물어라 쉭쉭 헤 봐.

그 쌍라아트 연놈들이 여태 발언, 행동한 것만으로도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 선전선동죄, 이적죄 등 외환 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도 외환, 내란죄에 있어서 헌법상 면책특권의 예외이니 바로 콩밥 쳐 멕일 수 있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지?

나아가 오늘날 본업에는 무능하고 특권과 갑질에만 능한 재벌 등 기업들도 올드 앤 뉴 쌍라이트에 준하여 스스로 개혁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 지라시 대언론 등과 대동단결하여 안달복달해 대는듯하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 정권교체건 정권 재창출이건 가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과 철저한 심판, 자잘한 뉴라이트, 똥개 검찰, 똥별, 모피아, 관피아 등 하급의 대의 권력 게 관료, 돈, 재벌 똥구멍 빨고 아양떨기까지의 사대, 수구 대언론 등등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재벌 개혁도 필수 밥값이 되어야 하겠지?

민주화 이후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의, 나아가 계속하여 등장할 지적, 인격적, 도덕적 박약아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실패한 정치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

권력 폰과 달콤한 아부에 취해 자신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히 청와궁 주변의 퇴행적 정치 관행과 문화일 것이다.

그 국가, 사회악들 중 하나는 누굴 일까?

배역과 모반으로 주권자인 국민 농락과 함께 국민의 한시적 종, 대의 머슴에 불과한 권력에 대해 왕조적 닥치고 충성하는 관행과 대의 권력에 무조건적 아부 발정, 그리고 그 대의 권력을 위한 각종의 권모술수에 능한 청 와 궁의 내시와 간신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관행일 것이다.

객관적 세계 지표로 우리나라의 정부, 정치권과 그들의 내시, 간신들인 청와 궁 포함한 경력직, 특수 경력직, 정무직 공무원 등과 각종 공기업, 공법인 등등의 공직자들 수준은?

자칭 선진국들은커녕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후진국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주권자인 국민에 모반하며 한시적 대의 머슴들에 불과한 정부, 정치권에 지배, 종속 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 공직자 해충들의 객관적 수준은?

금융 기타 공직자들에 준하는 따라지들도 마찬가지다.

권력뽕에 빠져 글로벌 객관적 지표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정치적 자유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까지 십 년 전의 참여 정부보다 전 영역, 전 분야에서 퇴보했던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박근혜는 권력뽕 빠지기까지 2년 남짓 남았네.

정 기다리기 힘들면 내년이라도 청소해 버려.

정부, 정치, 공직자 등 우리나라의 사회, 국가악, 좀들과 그들의 관행을 처단, 폐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