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 SNCF와 RFF의 재통합 추진(Le gouvernement va reunifier la SNCF et RFF)

[Imperatore]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꾀하는 것을 철도 상하분리(수직분리)라 합니다. 시설관리자는 선로, 노반, 전차선, 철도역, 교량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운영관리자는 열차, 기관차, 동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을 보유하고 열차를 굴려 이익을 내며, 이익의 일부를 시설관리자에게 선로사용료 명목으로 납부하지요.

이와 반대되는 구조개혁 방안은 수평분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쪼갠 후, 한 지역의 회사가 시설 및 운영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상하분리의 대표적 사례로는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수평분리의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국유철도가 해체된 후 등장한 JR 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에게 일정 부문의 선로사용료를 내며 열차를 굴려 수익을 얻고, 철도시설공단은 여기서 걷어들인 선로사용료를 바탕으로 선로를 유지보수하며 신규 노선을 착공하지요. 반면, JR 그룹은 지역별로 쪼개져 시설과 운영 일체를 관리하며, "다른 철도사업자의 노선"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선로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JR 도카이(東海)의 경우처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신규 장거리 자기부상열차 노선을 좍좍 깔아대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세계철도의 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철도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흥미있게 눈여겨 볼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도의 상하분리를 재검토하겠다." 는 것이지요. 일단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정부 - SNCF와 RFF의 재통합 추진

파리 (로이터통신) -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철도유관기업인 SNCF(철도운영관리자)와 RFF(철도시설관리자)를 재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공기업인 RFF의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요. 시설과 운영의 재통합 계획이 밝혀진 것은 지난 화요일 프레데릭 퀴빌리에르 교통부 장관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였습니다. 프랑스 철도의 새로운 구조개혁은 노사관계, 재정관계, 조직관계 등 각 부문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레데릭 퀴빌리에르 교통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황폐화된 철도 시스템을 회생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철도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310억 유로의 프랑스 철도부채는 10년 후인 2022년, 55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구조개혁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GIU라 불리게 될 '단일 철도시설관리자'의 창설입니다. GIU는 프랑스 철도의 신생 공기업으로, 프랑스 철도운영관리자인 SNCF의 하부 자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GIU는 현재 프랑스 철도시설관리자인 RFF와 철도운영자인 SNCF의 일부 시설부문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통합으로 인해 철도 교통량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철도시설물까지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철도가족들이 과거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 지붕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교통부 장관의 인터뷰는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철도시설부문을 관리하는 RFF는 1997년에 창설되었습니다. RFF의 설립을 통해 프랑스 철도가 상하분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억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국철 SNCF의 빚을 경감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운영과 시설로 쪼개진 두 기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는 프랑스 전역의 국유철도자산(철도역, 토지 등)을 배분하는 협상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마찰에서 잘 드러납니다. RFF와 SNCF가 철도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를 설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하분리 이후, 정부는 매년마다 철도시설사용료의 책정을 중재하는 심판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아야 했지요.

프레데릭 퀴빌리에르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부조리하고 암울하게 변한 프랑스 철도 시스템의 운영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 "분리된 두 철도운영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건 이제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철도의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은 현 RFF의 사장 위베르 드 메닐의 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RFF의 영향력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장해 왔었지요.

이와 함께 프랑스 교통부는 추가적인 약속을 했는데요. 시설-운영의 재통합 작업이 2019년으로 예고된 '철도여객수송의 완전경쟁체제 도입' 이라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이 통합된 상황이어도, SNCF 뿐만 아니라, 독일철도 DB,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등과 같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SNCF와 경쟁 또는 협력하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철도시설관리자인 RFF의 빚에 대한 질문을 받자, 퀴빌레르 교통부 장관은 "RFF가 지고 있는 빚은 SNCF의 가슴으로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으며, "철도관련 수익이 철도영업비용보다 50% 이상 더 많다." 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가 RFF의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철도 네트워크의 관리"를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에 대해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서는 "프랑스 교통부는 RFF의 "나쁜 빚'을 줄일 공기업을 즉석에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 정부는 상하분리의 재통합 계획의 추진을 승인함으로 인해 "철도부채가 국가부채로 재편성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프레데릭 퀴빌레르 장관은 철도의 현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철도조직의 현대화를 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은 프랑스 철도 발전의 선결이며, 이 결정은 철도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장관과의 면담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발언은 SNCF 뿐만 아니라 프랑스 철도시장에 뛰어들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감독 역할을 맡은 정부는 철도경쟁체제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의 왜곡문제를 차단하고 문제를 경청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기자: Yann Le Guernigou, 편집: Yves Clarisse

TGV 검수기지를 시찰하고 있는 퀴빌레르 교통부 장관

Le gouvernement va reunifier la SNCF et RFF

PARIS (Reuters) - Le gouvernement francais va lancer une reforme du secteur ferroviaire qui passe par une reunification entre la SNCF, l'operateur national, et RFF, le gestionnaire du reseau, pour rationaliser le fonctionnement d'un systeme lourdement endette.

Le ministre des Transports, Frederic Cuvillier, devoile dans une interview au Monde les grandes lignes de cette reforme, avant meme une conference de presse prevue mardi, en precisant qu'elle aurait des volets social, financier et organisationnel.

"Nous avons decide de sauver un systeme ferroviaire qui fait face a une situation extremement degradee", dit-il, en estimant que, si rien n'est fait, sa dette, actuellement de 31 milliards d'euros, pourrait monter jusqu'a 55 milliards en 2022.

Le point central de la reforme est la creation d'un gestionnaire d'infrastructures unique (GIU) au sein d'une nouvelle societe publique qui sera rattachee a la SNCF.

Elle regroupera les services de Reseau ferre de France et ceux qui, au sein de la SNCF, travaillaient avec le gestionnaire du reseau : la direction de la circulation ferroviaire et SNCF Infra, les activites de maintenance des infrastructures.

"Nous voulons ainsi reunir la famille cheminote sous un meme toit, afin d'en finir avec les rivalites passees", a indique Frederic Cuvillier au Monde.

La creation de RFF en 1997 avait ete principalement motivee par la necessite de delester la SNCF d'une dette qui atteignait alors 20 milliards d'euros.

Mais les relations entre les deux entites n'ont jamais ete faciles, comme en temoignent leurs laborieuses negociations pour parvenir a un accord sur la repartition des actifs (gares, foncier...).

L'obligation faite a RFF de ne traiter qu'avec la SNCF pour les travaux de voie n'a pas simplifie les choses et l'Etat se retrouve chaque annee en position delicate d'arbitre sur le niveau des peages que la seconde doit regler au premier.

"Nous allons optimiser le fonctionnement d'un systeme devenu completement kafkaien ces dernieres annees", a explique Frederic Cuvillier. "Il n'y aura plus deux entites separees qui decideront dans leur coin."

La reforme devrait couter son poste au president de RFF, Hubert du Mesnil, qui plaidait pour un renforcement des prerogatives de son etablissement.

Le ministre des Transports a promis en outre que l'Etat veillerait a ce que toutes les garanties soient donnees pour que le nouveau systeme ne nuise pas a l'ouverture a la concurrence, prevue a l'horizon 2019 pour le trafic voyageurs dans l'Union europeenne.

S'agissant de la dette de RFF, Frederic Cuvillier exclut dans une interview au Monde qu'elle puisse etre requalifiee en dette d'Etat en revenant dans le giron de la SNCF. "Les recettes commerciales couvriront plus de 50% des couts. Par ailleurs, RFF ne perdra pas sa garantie patrimoniale, qui est le reseau qu'il gere", fait-il valoir.

Le Figaro croit savoir que le ministere travaille aussi sur un schema qui verrait la creation d'un etablissement public ad hoc pour porter la "mauvaise dette" de RFF, a savoir ses 20 milliards d'origine, avec un statut lui permettant de continuer a beneficier de la garantie de l'Etat francais "tout en evitant qu'elle soit requalifiee en dette d'Etat."

En matiere sociale, Frederic Cuvillier s'est engage a maintenir le statut de cheminot tout en proposant une modernisation de l'organisation du travail.

"Cela passera par l'elaboration d'un 'decret socle' qui traitera de tous les aspects lies a la duree du travail des cheminots", dit-il, en promettant une concertation.

Ce texte s'appliquera tout autant aux employes de la SNCF qu'a ceux des futures entreprises entrantes sur le reseau francais, le gouvernement entendant ainsi prevenir des distorsions trop importantes en matiere de cout du travail une fois la concurrence autorisee.

Yann Le Guernigou, edite par Yves Clarisse

http://fr.reuters.com/article/businessNews/idFRPAE89S06420121029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설과 운영을 재통합하여 방만한 빚을 프랑스국철 SNCF로 옮기는 대신, RFF가 하던 시설관리 부문을 SNCF에게 흡수시키며 7년 후 다가올 철도시장의 완전개방을 준비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설-운영의 재통합 방안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철도경쟁체제로 인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것을 국가가 나서 감독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번 프랑스의 철도개혁정책이 어떤 결과로 끝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하분리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철도시설공단 역시 거하게 빚을 지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철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썩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부의 철도구조개혁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