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촛불의 반격위해) 500여개 단체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 구성. "5월 1일 민생-민주살리기 국민대회에 함께해요"

[leecha]

"5월 1일 민생-민주살리기 국민대회에 함께해요"

국내연대/민생민주국민회의(준) : 2009/04/20 15:54

각계각층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5.1민생-민주 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공표"

- 5월 1일 사회연대 노동절 취지로, 민생과 민주주의 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 노동자-서민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10대 요구안’도 발표
- 5.1 범국민대회에는 10만 노동자-서민, 학생, 시민 참여 예상

전국 각계각층에서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민주노총과 함께 5월 1일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촛불정신계승, 민생 살리기-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약칭 5.1 민생-민주 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의 개최에 앞서 4월 20일(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5.1 민생-민주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결의하고, 이를 국민들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래의 순서로 개최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대회 제목, 기조를 확정하였습니다.

○ 사회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기자회견 취지말씀 - 민주노총
○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 원로 말씀 : 이해학 목사(6월 항쟁 계승사업회 대표이사)
○ - 언론악법 등 반민주 MB악법 규탄 발언 :
 - 경제위기 노동자·서민 책임전가 규탄 발언 : 노동-사회단체
 - 반값등록금 실현·청년실업 해소·대졸초임임금삭감 반대 및 노학연대 노동절 취지
○ 10대 요구안 발표 :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여성단체연합

<대회 제목>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 국민촛불 정신계승’ 민생살리기 ‧민주주의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약칭 : 5.1절 민생-민주 살리기 범국민대회)

<대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 5월 1일(금). 오후 3시, 장소 : 수도권의 경우, 시청 광장(가)

<대회 기조>
- ‘민생·민주의 전망과 희망을 연대의 힘으로 열어내자!’
-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예비노동자, 해고자, 휴직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
- 10년을 넘어 대규모 노학연대 실현(한대련 5.1~2일, 1박2일 총궐기 선언)
- 전국동시다발 각계각층 연대 노동절 투쟁(전국 동시다발 사회연대 노동절대회)

 

[5.1 민생-민주 살리기 범국민대회 10대 요구안]

① 경제위기 노동자서민 책임전가, 부자감세, 경부운하 강행, 삽질예산-토건족 몰아주기 중단하고 노동자-서민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②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고, 대졸초임-사회적약자 임금삭감 등 노동자-서민 생존파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보험제·기초생활보장제·긴급복지지원제 전면 개선 등 전 국민 실업안정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

③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중심 100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④ 반값 등록금 실현,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무상의료 전면 확대, 주거복지 등의 특단의 민생대책 추진하라!

⑤ 농업-농민 말살하는 한미FTA국회비준 중단, 농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동조합개혁, 농민생존권보장-농가부채해결로 식량주권 실현하고, 힘없는 농민퇴출 강요하는 MB식 농어업선진화 중단하라!

⑥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즉시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 최저임금의 상향 현실화 정책을 실시하라!

⑦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⑧ 사람 잡는 일방적인 뉴타운-재개발 중단하고, 용산 철거민 살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 문제 즉각 해결하라!

⑨ 조중동과 재벌의 방속장악 언론악법, 인터넷댓글처벌죄-국정원 강화법안 등 시민-네티즌탄압-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MB악법 즉시 폐기하라!

⑩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PS1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하고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

[기자회견문]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MB정권 심판을 위해
5월 1일,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윤만 추구해온 자본이 자초하고, 무능한 정권이 심화시킨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강요가 몰아치면서 희망의 일터가 절망의 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치솟는 사교육비와 초고액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의 한숨과 고통은 한 없이 늘어갑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권과 자본에다가 경제위기 상황까지 겹치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민주노조 말살을 노린 억지 정책에 따른 화물·건설노조 불법화 추진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 노동자-서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일방적인 감원과 해고를 중단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의료-주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위한 감세만 2012년까지 무려 97조에 달하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서민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 틈에 사실상의 실업자가 무려 400만명에 육박했고,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실업자들은 정부의 빈껍데기 실업대책 앞에서 한숨짓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노동자·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민-네티즌 탄압, 언론자유 파괴, 인권위원회 무력화, 교과서 개악 및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왜곡,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검-경의 권력 시녀화, 남북관계 전면 후퇴 등등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용산 철거민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가까워 오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 전환 등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경부운하 건설, 재벌 배만 불리는 공공 서비스 시장화-사유화 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와 영리병원 허용 등의 조치들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PS1 참여 움직임과 남북 대화-협력 중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가중, 개성공단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없이, 이명박 정권 들어 민생과 민주주의-인권, 사회공공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MB정권의 민생침해·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고장 난 열차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고, 농민과 빈민이 어깨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인권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사회 연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5월1일 노동절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학생·서민·빈민·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로 확대해 열리게 됩니다. 5월 1일 범국민대회는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4월29일 용산 참사 100일 투쟁부터 5월2일 촛불 1주년 기념까지를 함께 하는 단위가 될 것이며, 나아가 6.10민주항쟁 기념일까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극소수 특권층을 위하는 반 민생 정치를 연대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 5월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함성과 국민 촛불정신을 계승한 참여의 열기로 가득 메웁시다.

5월1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것을, 노동자·서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줍시다. 역사의 고비 고비 마다 우리 국민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전국에서 보여 줍시다.

2009년 4월 20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촛불정신 계승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또다른 기사...

 5.1절 '反MB 범국민대회'로 업그레이드

500여개 단체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 구성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이번 노동절은 민주노총의 대회가 아니라 ‘反이명박 전선’을 선포하는 범국민대회로 치러진다. 게다가민주노총을 비롯한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어서 향후 반정부 투쟁의 조직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범국민대회조직위)’는 20일 성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촛불 정신계승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만 가지고 노동절을 치르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절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범국민대회 개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파탄난 서민경제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정책 앞에서는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저항’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조직위는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언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MB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범국민대회조직위)’는 20일 성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촛불 정신계승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임성규 위원장은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생 등을 조직해 이명박 정권 정책에 반대하고 호응하지 않는다면 심판하고 그것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며 퇴진 구호까지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감히 제안드린다”면서 “국민과 노동자가 따로 분리돼 있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 노동자가 낮은 계층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깨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전략”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연대전략 행보를 예고했다.

각 단위 시민사회단체들도 임성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MB정권 심판에 팔을 걷겠다고 나섰다.

6월항쟁 계승사업회 대표이사인 이해학 목사는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정부”라며 “과거 그런 시도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 실패했다. 노동자계급 투쟁을 넘어서 거대한 힘의 세계에 도전해 온 사회의 생명을 살릴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무모하게 나가는 정권에 대한 심판은 40년 경험에서 볼 때 매를 때리는 일 밖에 없다”며 “(87년)6월 19일 항복문서를 받아냈듯이 민생을 위한 정권으로 전환하는 항복문서를 받아내자”고 호소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언론인을 해직 구속하고 정권을 비판한 프로듀서를 흉악범처럼 체포하는 정권”이라며 "언론 자유 독립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래 사회를 위한 투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정종남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정권의 경제 위기 대처는 노동자 서민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삭발한 박해선 서울지역 대학생연합의장도 “대학생들은 물러설 데도, 잃을 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자를 수 밖에 없었다. 이 정권에 대한 기대와 실망도 없다”며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범국민대회조직위는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언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MB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범국민대회조직위는 또한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요구를 담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배수진을 쳤다. 10대 요구안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즉각 시행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중심 1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FTA 국회비준 중단 ▲언론악법 폐기 ▲PSI 참여시도 죽각 중단과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방안 추진 등 전 사회 분야의 요구가 총망라됐다.

범국민대회조직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MB정권의 민생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고장 난 열차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고 농민과 빈민이 어깨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는 “5월 1일 범국민 대회는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4월 29일 용산 참사 100일 투쟁부터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까지를 함께 하는 단위가 될 것이며, 나아가 6. 10민주항쟁 기념일까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시청 광장에서 열리며 오후 1시 사전대회를 거쳐 오후 3시 본대회를 마치고 5시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기조가 '연대의 힘을 열어내자'인 만큼 본대회 이전 광범위한 단체의 요구와 의제를 담아내고 시민참여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