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의 동물 복지 규정 시행 현황

[(사)한국수입육협회]

라틴 아메리카에는 현재 동물 복지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시행은 당국과 생산자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 관련 법규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각국의 상황에 맞춘 규정을 제정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수준은 당국과 생산자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각국의 규제 체계 시행 현황과 관련된 주요 측면들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멕시코

멕시코는 최근 중남미에서 동물 복지 관련 법률 제정에 진전을 보인 가장 최근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상원은 동물 복지,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동물 학대 및 잔혹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주에게 동물의 적절한 영양, 건강, 정신적 안녕 및 존엄한 대우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모든 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히 돼지에 대한 구체적인 동물 복지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멕시코에게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업계 협회 및 관련 당국의 협력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돼지 부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잘 구축된 국가들의 기술 및 규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국의 생산 시스템 여건에 맞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지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복지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과 돼지 생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멕시코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돼지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동물 복지 법률은 없지만, 가축 및 야생 동물의 도축 방법에 적용되는 규격과 절차를 규정한 멕시코 공식 표준 NOM-033-SAG/ZOO-20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SADER, 2015).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전기 충격법과 이산화탄소 충격법을 인정된 도축 방법으로 채택하고, 동물의 사망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조 절차로 목 절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SADER, 2015). 또한, 동물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는 연방 동물 보건법(멕시코 연방 의회, 2007)에 의해 규정됩니다.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MADR)는 2020년 결의안 136호를 통해 돼지를 포함한 축산업 분야의 다양한 가축 종에 적용되는 동물 복지 조건에 대한 규제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2020년 결의안 136호).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해당 규정 시행을 통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콜롬비아 농업연구소(ICA)의 자료에 따르면, 결의안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모니터링 및 집행 활동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총 230건의 양돈 농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177건은 규정에서 만족스러운 준수 증거로 인정하는 "높음"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ICA, 2026).

비록 전체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이행을 달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입법 개발과 현장 검증을 위한 기술 도구 개발에서 동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도구에는 평가 대상 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및 반복성 기준에 따라 설계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며, 이는 생산자에게 규정 준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수립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제공한다.

콜롬비아의 이번 사업은 1차 생산 및 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 제정뿐 아니라 보건 당국, 산업 협회, 생산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개선 기회를 파악하며, 기술 실무 그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동물 복지뿐 아니라 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2016년 제정된 법률 제30407호는 반려동물, 사육 야생동물, 가축, 수생 척추동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물의 기본 복지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페루 공화국 의회, 2016). 그러나 페루에는 가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규제 체계 내에서 농업개발관개부, 환경부, 생산부는 돼지를 포함한 생산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페루 공화국 의회, 2016).

페루의 농장 동물 보호 및 복지법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페루 공화국 의회, 2016).

• 모든 척추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
• 최상의 관행을 기반으로 사육, 운송, 도축, 개체군 및 개체 관리 과정에 동물 복지를 통합합니다.
• 도살 시 즉각적인 사망 또는 의식 상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
• 공공 도로, 시장, 박람회장에서의 가축 도살 금지,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가축 사육 및 운송 금지.

브라질

콜롬비아와 함께 브라질은 돼지 생산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MAPA)가 2020년 12월 16일에 승인한 규범 지침 제113호는 상업용 돼지 농장의 동물 복지 및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MAPA, 2020). 그러나 콜롬비아와 달리 브라질은 아직 이 규정을 객관적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생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을 표준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기타 공식적인 검증 도구를 통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동물, 시설 및 관리 방식을 기반으로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MAPA, 2020). 이 문서가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한 가지 측면은 전문가, 당국 및 업계가 합의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MAPA, 2020).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신규 농장에서 번식용 암컷을 개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농장에서 우리를 집단 사육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기한을 204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MAPA, 2020).

표 1.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동물 복지 규정.

라틴 아메리카의 동물 복지 규제 환경은 전문성 측면에서 명확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표 1), 페루, 멕시코 등)는 일반적인 규제 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반면, 콜롬비아와 브라질만이 돼지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3tr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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