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대여금 중 일부변제를 받은 점, 공증을 한 점 등이 있어 사기죄 성립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가능한 압류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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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한 친구와 동거를 하던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무관계는 2014년 4월 28일 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12번에 걸처 26,500,000원에 대여를 해줬으며, 약속을 어기며 3~4차례 입금되어 20,500,000원에 대여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수십차례약속을 어겼습니다. (대여금 빌려줄때의 상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없다가 2018년도 공정증서를 작성, 이자 5% 정도를 계산하여 공정증서를 23,500,000원에 작성, 매달 1백만원씩 분할변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확히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증서에 적힌내용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20만원, 40만원 10만원 1만원이런식으로 2,080,000 정도 변제후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 주민등록초본발급, 그동안 주장하던 집과 살던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내용은 아래)
수년간 수십차례 약속을 어기고 공정증서 작성이후에도 이렇게 약속을 안지켜 카톡으로 수년만에 처음으로 시발xx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래 부터는 대여금이 발생할때 대여금의 목적과 상황, 형사고소장 작성내용입니다. -
2014년 4월부터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납부, 카드값, 기타 생활비, 급전, 피고소인의 언니에게 대여목적,기타 등등의 이유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정확한 대여금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려갈 당시 피고소인은 2014년 당시 대구 두산동 트럼프월드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었으며, 수성구 SK 리더스뷰, 부산지역 아파트, 기타 상가 부동산 ,선산지역 땅 등등 재력을 과시를 해왔습니다. 또한 친오빠가 검사출신의 사업가이며, 부산지역 상가나 아파트등을 처분한다고 하고, 친오빠에게 외제차를 선물받았다는 둥,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고스란히 해당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2014년 7월에 sk 아파트를 지인에게 판매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 확인결과 이미 2013년에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주하던 두산동 트럼프월드 아파트는 본인소유의 것인것 처럼 친구들과 지인에게 말하며 행동 하였으며, 차후에는 친오빠 명의로 되어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본인소유의 부동산, 시골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 친오빠의 사업등 충분한 변제능력을 항상 피력해 왔으며, 주변인들에게 까지 모두 속여왔습니다.
이후 변제를 수십차례 약속을 받았으나 그대마다 검사출신의 사업가라는 친오빠가 세금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조만간 해결되면 모두 값아준다고 하였으나, 매번 다른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친오빠란 사람은 만난적도 없으며, 존재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6년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과 동거를 하던 친구에 주장은 부산에 시가 30 억 아파트를 보유중이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 변제를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판매가 되면 한번에 모두 값아준다고도 하였으며 고소를 말려습니다 . 하지만 역시 약속한 날짜에 변제되지 않았으며, 이후 공정증서 작성 이전 채무자에게 확인결과 친언니에게 명의를 그냥 이전해줫다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로 바꾸며, 주소지 역시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내용을 2018년 3월 19일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달 분할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정확히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은 이후 채무자 소재지를 파악한결과, sk 아파트는 채무관계 발생이전 2103년에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트럼프 월드 아파트역시 본인 혹은 친오빠소유라고 말하였으나,친오빠 성씨 가진 소유는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재력 ,개인재산이나 환경등을 속여왔으며 또 다른 친구인 친구를 통한 8천만원이상 대한 채무관계도 있는상태이며, 이역시 현재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4년 부터 돈을 빌려갈때 아파트를 내놓았다, 시골에 땅이 있으니 가서 친구와 같이살자, 친오빠가 검사출신이고 사업중인데 세금문제로 인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오빠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변제해주겠다, 부산지역 상가도 내놓았다, 부산에 시가 30억 아파트가 있었는데, 친언니에게 명의를 넘겨줬다, 자기 친오빠가 외제차를 선물해주었다. 등등 모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오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파트나 부동산, 자기 재선에 대해서 과시를 해왔으며,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백업본 내용에 사실이 담겨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휴대폰 교체전 제 개인메일로 대화내용을 백업해두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에 실제 재산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압류나 기타 등등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계획은 있으나 실제 받아낼수 있는것은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너무나 괴심하고 현재 또다른 친구에게도 빛이 있는 상태이고 주변인들을 모두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내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014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적 물적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