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속은 접속불량, 입은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다.

[구름그리고달]

머리 속은 접속불량, 입은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다.

윤석열이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기사 인용).

보도는 이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워딩을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워딩은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툭 내뱉은 말 정도로만 보인다.

첫째,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북한이 다수의 무인기로 침략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의 경우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모호함 그 자체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도록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맡겨둔 전술핵을 되돌려 받는 것처럼 고민이라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은 입이 싼 극소수의 여인네처럼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핵 강국들은 핵 확산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을 재제 등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병역미필자의 군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의 이런 발언이 보도된 후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이 한국 내에 미국 전술핵의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혼자서 북치고 장고까지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으니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2017년 9월 28일자 BBC뉴스코리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 있다. 기사의 내용 요지는 한국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핵개발을 결심하면 어렵지 않게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되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즉시 전 세계가 한국을 제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핵개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나설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한국에 대한 무역 재제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미군철수와 경제 재제, 서구 유럽국가와 산유국이 이에 동참하면 한국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핵 문제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 위에 서 있다. 핵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적 경제 재재 등으로 인해 1970년대로 후퇴할 수 있다. 중진국 시대에 출생한 30-50대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선진국 시대에 출생한 30대 이하의 국민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북의 침략에 대비할 것인지는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윤석열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국과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전술핵을 배치하여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 개발을 하여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핵무기에는 미치지 않지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더티밤같은 무기를 생산하여 미사일이나 포탄에 탑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핵개발 운운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두 죽게 만들거나 후진국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고로 대통령의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입은 천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윤석열을 보면 머리 속은 접속불량, 입은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다는 느낌이다.

출처:https://www.alamy.com/stock-photo-creative-diet-concept-as-a-an-open-huge-human-mouth-eating-a-light-97890991.html

[쿠람]

한마디로 아무 것도 모르는철딱서니 없는 발언으로 저도 못본 국민리 탱자탱자할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