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인의 국방부장관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이자 국방책임의 실무수장인데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부역자가 되었다. 자기 가치관과 틀린 반역 세상이 왔을 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다가 하인 수준으로 추락한 송영무, 정경두, 서욱을 역사는 반역자로 기록할 것이다.
3인의 장관에게 역사의 법정이 부여하는 공통 죄는 적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한 이중적 정체성, 적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도 못한 기본 소임 방기죄, 반국가 세력에 굴종한 반역죄, 3축(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 방치, 자유체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침묵한 직무유기죄 등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개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가안보 최고의 자리에서 방어체계를 깨뜨린 3인의 종자는
개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짓을 했다. 송영무는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자를 체포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역질을 했다. 정경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사자 앞의 똥개처럼 빌빌 거렸고,
서욱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면서도 주인도 몰라보는 사나운 발발이처럼, 전작권 환수를 앙앙거렸다.
서욱은 이번 대선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장관의 정치적 중립은 자유체제를 지키려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중립이지, 안보수장으로서 자유수호 양심과 국토방위 직무를 포기하는 이념적 중립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안보 관련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통치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지시나 선언을 하면 목숨을 걸고 조언해야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보장되는데 문의 반헌법적 발언에 3인의 장관은 모두 침묵했다.
장관은 통치자의 비위를 맞추는 관료가 아니라 직언과 조언으로 통치자를 바르게 인도하는 안보의 수장이다.
장관 자리를 준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행정시스템이다. 장관 자리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부여하는 것이니 결국 국민이 부여하는 자리다. 자리 보존에 연연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 3인의 죄를 현행법을 적용하면 군사법정에 세워서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1. 송영무의 죄
송영무는 민주당 캠프의 보좌진을 국방부로 끌고 와서 청탁과 비리로 군기강을 문란시켰고, 말기에는
항복 문서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을 하고 김정은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해병대를 동원하여 한라산
정상에 헬기장을 닦겠다고 한 잡배다. 북괴를 제압하여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전략적 생각을 못 하면서 적 앞에 엎드려 기었다.
송영무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9.19군사합의서를 주도하고 관철시켰다.
북괴의 남침야욕과 대남적화 전략에 전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핵개발로 압도적인 비대칭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9.19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북괴 주적 삭제와 북괴의 탄도미사일 도발 비호 등 무수한 이적행위를 했다.
이적행위는 유효기간이 없다. 반드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로부터 오는 사적이고 비전투적 주문을 그대로 이행하여 국방부를 국민의 국방부가 아니라 특권층의
심부름 센터로 전락시켰다. 카투사 선발부터 통역병 선발까지 청탁이 많아서 추첨제로 바꾼 서글픈
현실도 송영무 시절에 생겼다. 송영무는 청와대 연락병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최고의 안보조직이고,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의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이며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전문관료인데 송영무는 그러하지 못했다.
장관은 군사이익을 통한 국익을 살피고 구현하며, 안보 중심을 지키며 강건하고 원칙적인 군령과 훈령으로
군기강을 세워야 하는데 사적인 비선라인을 만들고 비공식적인 인권센터장과 어울려 부대를 순방하면서
군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그의 비행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송영무는 죽기 전에 참회록으로 죄의 일부라도 씻길 바란다.
2. 정경두의 죄
정경두는 국방부를 마치 항복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항복 검열단처럼 만들었다.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망언하여, 북괴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탄도 미사일을 발사체로 발표했다. 북괴의 함박도 점령과 도발 의지를 보면서도 북괴 주적을 지웠다.
적의 남침 접근로를 열어주고, 방어시설을 파괴했고, 북한 핵의 위협을 보면서도 대비책을 건의하고 강구하지 않았다.
군의 선배님들이 적에게 군사력을 양보하면 적에게 유린당한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부역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개미 새끼도 자기 집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데, 정경두는 방어시설을 파괴해놓고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적의 도발을 경고하는 GP 파괴를 지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현장을 감독하게 했다.
성주 사드기지는 진입로가 막혀서 용사가 세끼를 다 전투식량으로 먹는데, 군의 최고 가장인 정경두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사설 단체인 군인권센테가 군부대 출입하여, 불법 수사로 장병 인권을 유린하고
지휘권을 붕괴시키는데 국방부 수장인 정경두는 방치했다. 청와대 주사파의 지시를 받고 군기강마저 와해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경두의 죄는 참형을 면치 못한다.
정경두는 감투 때문에 청와대 종북 주사파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지우고 정신교육시간을 오락시간으로 만들었다. 아직도 핵무기와 적화를 버리지 못하는
북한 주적을 외면하고, 일본을 주적으로 만들었다. 정경두는 용사에게 휴대폰을 허용했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일과후 외출을 허용하여 전투력을 고의로 파괴했다.
이는 망군 행위다. 정경두가 지배한 국방부는 6.25 직전을 연상시켰다.
정경두 장관은 끝내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했고, 적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예의주시할 불상체로 만들었고,
적의 3차례의 군사합의 위반을 위반이라고 항의하지 못하고 적에게는 빌빌거리는 똥개처럼 굴었고 미군에게는
앙칼진 발발이처럼 굴다가 마지막에는 추미애 아들 서일병의 탈영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방부를 추방부로 만든 장본인이다.
3. 서욱의 죄
육사동문으로서 서욱의 죄를 논죄하는 자체가 심한 자괴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합참작전본부장에서 군사령관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는 등 문정권에서
초고속승진의 길을 걸었다. 영예에 걸맞는 처신을 포기하고 정권 수호 장관으로 추락, 비겁함과 무책임과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육사의 명예를 떨어뜨렸기에 준엄하게 꾸짖고 충고하고자 한다.
가. 북한 무력부 대변인 행세로 적고무찬양죄
적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무수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 이기주의로
자리보존에 집착하느라 50만 대군을 허깨비로 만들었다. 감투에 눈이 멀어서 평생군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다. 통치자가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아버지가 북한군 장교로 참전하여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이 파다할 때, 포로수용소 명단을 공개하여 통치자의 아버지의 무고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불충을 저질렀다.
나. 추미애 장관 보호로 국방부를 ‘추방부’로 만든 조직 변조죄
서욱 장관은 최연소 장관으로 취임,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아들 서일병을 구하려고 거짓의
진흙탕에 빠져 국민적 조롱을 받았고,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에게 특혜가 없었다는 자료만 검찰에 제출하고,
전화 청탁한 음성자료는 숨김으로써 추미애 아들 변호인 노릇만 했으며,
서장관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후 추미애에게 “많이 힘드시죠?”라며 추미애 심사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공중파에 그대로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 한미동맹 파괴에 앞장을 선 반역죄 및 국익 손상죄
국방부장관은 한미안보동맹의 주무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한미안보동맹을 견고히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한미동맹 덕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잘 알면서 서욱은 장관지명자로서
취임도 하기전 이미 언론 인터뷰에 전작권전환을 호언장담하며 정권에 아부하여
우리 국민은 심한 우려와 배신감에 구토를 느꼈다.
-2020년 10.15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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