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인들에게 건겅보험을 마구 퍼 주는걸까?

[황사 人-박준호]

① 건강보험 가입된 중국인이 쓴 의료비

건강보험 중국인 논란 / 출처 : 채널A 뉴스

중국인의 건강보험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자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이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이었는데요.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된 돈은 8091억 261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67만 9419명입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만 1인당 119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 수준입니다.

중국 이외 다른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죠.

출처 : 채널A 뉴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진료받는 것은 노인성 질환이었는데요.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이었습니다. 10만 6484건의 진료에 따라 352억 6021만원의 건보 재정이 지급된 것인데요.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의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가 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중국인이 부모를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죠.

② 중국인 비중 압도적으로 높아

출처 : 채널A 뉴스

국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는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 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연 소득 2000만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비교적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낮다 보니 일부 중국인은 자기 가족들이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저렴하게 치료받게 하는데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국으로 들어와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포착됐죠.

이른바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틱톡 등 중국 SNS에서 ‘한국국민보험(民保)’, ‘하오양마오(羊毛)’ 등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병원 정보, 이용 팁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은 중국 SNS ‘샤오홍슈’에 “한국 국민 건강보험이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말했는데요.

‘양털 뽑기’의 의미는 ‘본전을 뽑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중국 신조어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데 이 돈을 공단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이나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또한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한다”는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적자 규모 단위 다시 커지고 있어

출처 : KBS 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서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외국인 중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건강보험 혜택이 크다는 것이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는 시점부터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지난 2018년 1509억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