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머스크 씨의 강제적인 연방 직원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알력을 낳는다

[お持て成し]

머스크 씨의 강제적인 연방 직원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알력을 낳는다 / 3/12(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정부 효율화성(DOGE)을 담당하는 엘론 머스크 씨는, 트럼프 정권 발족 이래, 급속히 연방정부 직원의 삭감, 정부의 세출 삭감을 진행시켜 왔다. 그 억지에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지만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중재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세출·인력 감축에 관한 임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그 내용을 미 일간 뉴욕·타임즈가 뒤에 보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머스크가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각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특히 격렬하게 대립한 것은 머스크와 루비오 국무장관이었다. 양측 간에는 한동안 언쟁이 이어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며 루비오 국무장관 측을 두둔했다. 국무장관은 외국 방문 등으로 분주하며 모두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머스크에게 매우 달콤한 인상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각료들 사이에 퍼지는 머스크에 대한 강한 반발로, 각료들의 편을 드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 
 
회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의 투고에서 「DOGE는 훌륭한 성공을 거두어 왔지만, (직원 중)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자를지는, 각료들이 매우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머스크 씨의 권한은 각 부처에의 권고에 그친다는 인식을 나타내, 머스크 씨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걸었다.
 
연방 직원 감축과 쓸데없는 세출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강력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머스크 씨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은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진퇴직을 부추겨 대폭적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국면은 끝내고 능력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선별하는 국면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향후 감원은 도끼가 아니라 메스를 쓴다고 한 것은 그런 생각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정권 출범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인력 감축, 정부 예산 삭감, 규제 완화뿐 아니라 외교에도 참견하는 머스크의 존재는 정권 내에서 갈등을 낳는 존재가 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강렬한 개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사이가 틀어져 머스크가 정권을 떠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다. 
 
(참고 자료)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미 대통령, 머리너머 머스크 씨에게 '기다려라', '세출·인원감축권은 각료에게 있다', 2025년 3월 7일 마이니치신문
'머스크와 각료 충돌 인원 삭감에 루비오 등 언쟁 트럼프 중재 '그의 권한은 권고뿐' 미 보도', 2025년 3월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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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 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3eae74cf6bb8d4fe1d1c1b36d3e6b7f8f742c3cd

マスク氏の強引な連邦職員削減がトランプ政権内に軋轢を生む（NRI研究員の時事解説） - Yahoo!

マスク氏の強引な連邦職員削減がトランプ政権内に軋轢を生む
3/12(水) 6:02配信

NRI研究員の時事解説
NRI研究員の時事解説

政府効率化省（DOGE）を担うイーロン・マスク氏は、トランプ政権発足以来、急速に連邦政府職員の削減、政府の歳出削減を進めてきた。その強引なやり方に、政府内からも批判が生じていたが、今までイーロン・マスク氏に自由な行動を認め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が、ついに仲裁に乗り出す事態とな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6日、歳出・人員削減に関する臨時で非公開の会議を開いた。その内容を米紙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が後に報じている。それによると、会議では、マスク氏が人員削減を強引に進めているとして閣僚らの不満が噴出したという。特に激しく対立したのは、マスク氏とルビオ国務長官だった。両者の間ではしばらく口論が続いたが、その後にトランプ大統領は「ルビオ氏は素晴らしい仕事をしている」とルビオ国務長官側をかばった。国務長官は外国訪問などで多忙であり、皆が協力し合う必要があると促したという。今まではマスク氏に非常に甘い印象があったトランプ大統領であるが、閣僚の間で広がるマスク氏への強い反発を受けて、閣僚らに味方する姿勢をと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はないか。
 
会議後にトランプ大統領は自身のSNSへの投稿で「DOGEはすばらしい成功を収めてきたが、（職員のうち）誰を残し、誰を切るかは、閣僚らが非常に的確に把握できる」と指摘し、マスク氏の権限は各省庁への勧告にとどまるとの認識を示し、マスク氏の行動に一定の制約をかけた。
 
連邦職員の削減や無駄な歳出削減は、トランプ大統領自身が強く望んでいることであるから、今後も進められるとみられる。しかし、マスク氏による強引なやり方には一定程度歯止めが掛か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は、自主退職を煽って大幅に職員を削減する局面は終わらせ、能力のある職員とそうでない職員とを選別する局面に入ってきたと考えているだろう。トランプ大統領がSNSで、今後の人員削減は「斧（おの）ではなくメスを使う」としたのは、そうした考えを反映したものだろう。
 
政権発足前から十分に予想されていたことではあるが、人員削減、政府予算の削減、規制緩和のみならず、外交にも口を出すマスク氏の存在は、政権内で軋轢を生む存在となっている。さらに、今後は、強烈な個性を持つトランプ大統領とマスク氏が仲たがいし、マスク氏が政権を去る可能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そうなれば、トランプ大統領が掲げる行政改革の推進力は低下するだろう。それは、短期的には経済にとってプラス要因である。
 
（参考資料）
「トランプ米大統領：トランプ米大統領　頭越しマスク氏に「待った」　「歳出・人員削減権は閣僚にある」」、2025年3月7日、毎日新聞
「マスク氏と閣僚衝突　人員削減でルビオ氏ら口論　トランプ氏が仲裁「彼の権限は勧告のみ」米報道」、2025年3月9日、日本経済新聞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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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