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비즈니스워치)다주택자 세금과 대출 숨통 터준 것이 연착륙 구원투수 될까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다주택자 세금과 대출 숨통 터준 것이 연착륙 구원투수 될까요.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2022. 12. 22.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줬다. 지난 정권에서 징벌적으로 부과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 거래 정상화 등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일부 지역 급매물 해소 등 시장 경착륙을 다소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탓에 수요가 단기간에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주택자 역시 당분간 관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1. 다주택자 세제 감면으로 임차인 부담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줬다는 점이다.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 강화를 가장 앞세워 내세웠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과 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제 부활 등이다. 세제·대출 부담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경우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금리 환경에서 거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나서서 시장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를 경감하는 등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주면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2. 경착륙 다소 완화, 거래 정상화는 아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대처럼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주택 물량을 일부 소화해 시장 경착륙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 규제를 걷어냈다"며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 역시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에 규제 완화 방안이 적절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여유가 없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여유 자금을 이용해 집값이 이미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최근의 하락 흐름이 단기간에 반등하거나 거래가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이른바 '알짜' 지역에만 몰려 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팀장은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원장 역시 "주택 구매 심리가 극도로 악화한 터라 시장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집값 조정이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 랩장의 경우 "현금이 있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이들이 알짜 지역에서 경매나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면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이나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원식 (setisoul@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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