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의 최대 승자 -미국의 군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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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23년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테러 공격, 가자지구에서의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부터 수단에서의 파괴적인 내전까지 파괴적인 갈등이 특징인 한 해였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닥칠 위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눈사태의 폭력과 고통, 그리고 전쟁에서 분명한 승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미국의 군수산업단지.

지난 12월 바이든 대통령 은 국방부 자금과 에너지부 핵무기 연구를 포함해 2024년 '국방' 지출에 8860억 달러 라는 기록적인 승인에 서명했다 .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군사 지원에 수백억 달러를 추가하면 올해 처음으로 그러한 지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1,000억 달러가 넘는 행정부의 긴급 군사 원조 계획은 올해 어떤 형태로든 슬그머니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하원은 지난 3년 중 2년 동안 일어난 것처럼 특정 주와 지역의 "국방" 사업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추가할 것을 거의 보장받고 있다.

물론, 실제로 돈이 흐르기 시작하기 전에, 의회는 2024 회계연도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 그 돈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상하원은 실제로 12월에 승인된 8860억 달러에 서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한 자금 지원의 조 단위 버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만약 과거 관행이 지침이 된다면,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1조 달러는 처리하기 어려운 수치. 1960년대, 연방정부 예산이 지금의 몇 분의 일에 불과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에버렛 더크센, “A billion here, a billion there, and pretty soon you’re talking real money.”

그가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인용구는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의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포착하고 있다. 결국, 10억 달러는 현재 국방부의 반올림 오차에도 못 미친다. 현재, 국방부의 예산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보다 수천 억 달러나 더 많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른바 "군-산업단지"가 휘두르는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 경고했을 때의 두 배가 넘는다

몇 가지만 비교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제 기능을 못하는 F-35 전투기에 대한 연간 지출액만 해도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체 예산보다 많다. 2020년, 록히드마틴이 미 국방부와 맺은 계약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무기와 관련된 수입은 정부의 외교에 대한 전체 투자액과 계속해서 견줄만 하다.

130억 달러 규모의 항공모함 한 척은 미 환경보호청의 연간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전반적으로,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재량예산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의무적인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이 미 국방부에 전달됩니다.

미국을 보호하거나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한 막대한 비용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은 실질적인 "국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보다는 선심성 정치와 잘못된 "세계를 커버"하는 군사 전략과 더 관련이 있다.

https://portside.org/2024-01-16/military-industrial-complex-winner-not-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