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어를 찾는 노무현

[파란마음]

새로운 마음을 다지며 부지런해지는 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주저앉고 만다.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큰 탈이다. 더 이상 손을 묶어 맨 채 좌절할 수 없다. 현 정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다 까먹기 전! 성장이 급하다. 그건 유능한 국가영도력과 국민통합으로만 가능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한다. 경제 2류는 4류 정치의 2 만불 공염불을 외우는 입을 틀어 막아야 한다. 동북아중심 등 헛소리는 헛심만 뺀다. 뭔가 하나라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럽고 힘든 일 하지 않으려 하고, 빚지고 안 갚으려는 거지근성과 이들을 선동하고 파렴치사기범을 앞세운 무능한 사기정권이 나라를 거덜 내는 兩大 구조이다.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건 군사독재시절 닦아놓은 탄탄한 경제기반과 뭐니 해도 기업가들의 부단한 노력 덕이다. 악덕기업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애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들은 나라의 은인들이다.

그들은 두 번째의 좌파정권을 막기 위하여 800억을 끌어댔지만 실패했다. 차떼기와 저질러야 했던 죄악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안목을 갖는다면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다. 죄와 진실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고 우리의 길은 없다. 투자, 시장, 삶의 의욕 모두 죽었다. 이 판에 수도이전이나 외치고, 살판난 건 저희들뿐이다. 뭘 하는 데 수도이전(위원장)에 총리 급이 필요한가! 노상 자리 만들어 퍼주고 나누어 먹기다. 눈이 먼 국민세금은 통곡한다.

작금 화두가 된 성장과 분배를 따로 떼어 논하는 건 국가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좌파들의 떼거리 편가르기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히 분리돼 상대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 현 세대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국가경제를 이해하려는 편견에서는 그렇다. 民度가 낮은 정치후진국에서라면 몰라도 국민의식이 수준에 올라 있는 사회에서 치우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성장과 분배는 한 동아리다.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은 가장 확실한 성장과 분배의 길이다.

성장 또는 분배를 일시적(micro)인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어쨌던 거시(macro)의 국가경제정책은 못 된다. 인기야합을 위한 분배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다. 분배를 앞세운 노동자천국=공산주의는 다 굶어 죽는다. 민주정치-•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좌파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분배에 결정적인 이론을 제공하지만 성장을 위한 체계는 아니다. 있는 사람 걸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그의 논리는 성립한다. 개인별 능력을 무시함은 물론 남다른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는 핵심사유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 다른 이유는 국민이 게을러진 탓이다. 한 사람이 일할 걸 세 사람에게 나누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한다.

노동집약 내지 더러운 산업으로 가난을 면했다. 모두에게 일자리가 있었다. 다음 단계로 재벌을 (키워)앞장세워 중공업을 일으켰다. 군사독재시절이다. 이러한 推移(추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의 전철이다. 다음단계인 기술산업사회 -부가가치가 높고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환경이 좋아진- 로 넘어가야 자연스럽지만: 1) 무능한 3代 정권 2) 운동권 출신들의 집권에 의한 분열과 혼동 3) 그들의 무능과 무지 4) 민주화 바람 -진정한 민주화인가?- 을 탄 노조의 극성 5) 용공적화세력의 득세로 인한 사회불안 등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

경제부총리가 386은 경제지식이 없다고 했지만 그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이런 고언을 했는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우리만 지렁이가 되어 땅바닥을 긴다. 전•현정권은 퍼주기와 땜질에만 집착한다. 국고가 비지 않은 한 그 짓밖에 별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대선•총선 두 번씩이나 써 먹었다. 경제성장보다 정권유지가 급하다.

탄핵에서 풀려 감방에 들어가야 할 걸 막아준 공치사로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인 후『내가 있는 한 경제 문제 없다.』고 큰 소리쳤다.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개발연대와는 절대로 다른 규모이고 환경이다. 사람도 다르다. 3월 10일 TV회견에서 남의 탓 대가답게 『경제파탄은 내 책임이 아니다.』 고 하며 유능한 기업인 하나만 한강물에 뛰어 들게 했다. 훌륭한 기업인 하나는 열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며, 나라를 살린다.

『시장바닥에 돌아다닌다고 경제가 잘 되는 건 아니다.』시장바닥과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국가경제현황을 살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찍어 내리기 위하여 국회에 가서 특히 강조한 발언이다. 무식을 덮기 위하여 별놈의 철학이 다 동원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증오와 적개심은 그의 寤寐不忘(오매불망)철학이다.

(시장)경기를 일으키면 국가는 저절로 부강해진다. 원산지→생산→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증폭(중복)됨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미처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일, 봉급생활이 불가능한 노약자들과 기타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공공시설확충 등에 투자한다. 국가차원의 분배이고, 또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시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기봉급자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시장소비가 왕성하게 되면 기업가들은 더 좋은 물건, 더 값싼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국가에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생기며 전체적인 기술이 향상된다. 소비자는 더 싼 물건, 더 좋은 물건을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다. 국민경제의 善循環(선순환)이다.

시장이 뭔지 모르고 시장을 가보지 않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중동경기가 한창일 때 북적거리는 남대문시장에서 나라의 신바람을 경험했다. 시장바닥(하나의 미세경제micro)은 거시경제의 거울이다. 중동에 진출하기까지 기업인들의 머리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국가공로는 법전 외어 개인영달을 위하여 성공한 자보다 만 배도 넘는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정주영 왕 회장님의 머리는 고시에 합격한 천 사람의 머리보다 더 좋고, 소중하다. 국민에게는 그렇다.

그들은 더러운 놈들이 됐다. 온 나라는 굶어 죽지 못하여 환장한 듯하고, 청와대는 서민대통령의 입맛을 돋우기 위하여 씨가 말랐다는 황복어를 찾아 임진강까지 나선다. 일하고 먹으면 별 걸 먹어도 밉지 않다!

박 전대통령은 여름철 방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속옷바람으로 집무했다.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에어컨 켜놓고 《앉아서》 언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1만4천 번 이력서를 보낸 고졸자의 고통을 아는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러 주변환경과 여건이 나쁘다지만 그토록 증오하는 박 전 대통령이 처한 환경은 현재보다 몇 백배 나빴다. 남을 미워하기만 하고 자만하면 역사와 남한테 배우지도 못한다. 반미, 친북괴 등 국가정체성이 모호하고 국민총화가 안 되는 걸 아는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린다.

저주의 굿판을 위하여 청와대에 모신 과거귀신 신장부터 치워라. 나라의 재앙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권부를 더럽히지 말라! 영원한《너희들 게》아니란 말이다! 엄중한《역사진실》의 경고다.

[펌] 동아일보

[홍다구]

백번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소심]

황복어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유니^^]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네요^^* 맞습니다....개인의 능력을 배제한 좌파식 경제이론은 붕괴될수밖에 없는거죠...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몰락했고...그것을 예언한 경제학자도 있었답니다.

[홍다구]

봄 여름 사이 알까러 강으로 올라오는 배때기가 노란 복어입니다. 몸에 부지 좋고 가격또한 부지 비싼 고기입니다. 소심님...

[이몽]

노무현이 황복어를 찿아 입맛을 돋구는이유?..........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에라이!ㅁㅊㄴ!!!!

[유니^^]

혹시 노무현이가 황복어 독으로 자살하려고 찾는거는 아닐까요? 쩝~ 저의 희망사항이었어요 ㅡ.ㅡ;;

[prid]

머리가 아픕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 되는 정권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