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오늘 중요 원료법(CRMA)으로 더 잘 알려진 중요 원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의사 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CRMA는 EU 추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도입하고, 위원회와 회원국들이 프로젝트를 전략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회원국들이 국가적인 탐사 계획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수입원의 추출, 가공, 재활용 및 다양화에 대한 야심찬 벤치마크를 통해 EU가 중요하고 전략적인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요 원자재법을 통해 의존도의 약점을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입법법은 광산 부문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및 좋은 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경제·혁신·노동·사회경제·농업부 장관 조 브라운스 중요 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오늘 채택된 최종 텍스트에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국방 및 우주 산업에 중요한 두 가지 재료 목록(중요 34개, 전략 17개)이 나와 있습니다. CRMA는 EU의 연간 원자재 소비에 대한 세 가지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 10%는 현지 추출, 40%는 EU에서 처리, 25%는 재활용 재료에서 생산됩니다. 전략적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중요한 원자재 가치 사슬에서 관련 행정 수준과 관련 단계에서 단일 접점을 만들 것입니다. 추출 프로젝트는 최대 27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게 되며, 재활용 및 가공 프로젝트는 15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의 의미 있는 참여와 복잡한 경우에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된 예외. 전략 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즉, 배터리, 수소 또는 재생 가능 발전기 생산업체)은 공급망의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취약성을 식별합니다. 다음 단계오늘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한 데 이어 입법이 채택됐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발행 후 20일째에 발효됩니다. 배경중요원료법은 2023년 2월 1일 티에리 브레튼 위원이 제시한 그린딜 산업계획에 따른 대표적인 입법안 중 하나로 넷제로 산업법, 전력시장 디자인 개혁안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6월 30일 협상 위임을 채택했고, 두 공동 입법자는 2023년 11월 13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커미션 제안서 의회의 교섭 권한 중요 원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제안 – 최종 텍스트 EU 산업정책(배경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