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관세 '악영향'…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5배가 된 것'은? [해설 : 이코노미스트 다쿠모리 아키요시]

[お持て成し]

중국 정부에 3.6조엔을 배상하라는 "미주리 판결" 무엇이 근거인가? '코로나19'의 심층에 다가서는 너무 위험한 판결 내용 / 3/13(목) / 현대 비즈니스

◇ 팬데믹의 책임

중국 정부에 새로운 난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등에 물은 재판 판결이 미국 미주리주에서 내려진 것이다. 그 배상액은 240억 달러(6조엔)에 이른다.

전편 '신종 코로나' 마침내 중국 정부에 배상 판결…! 3.6조엔 배상의 충격과 로봇 붐, 디플레이션 압력에 잠기는 중국 경제의 위험한 징후에서 보듯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강렬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 여건을 좌우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의지의 끈은 외수이지만, 트럼프 관세에 더해 더 나아가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추궁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에 '충격 판결'

중국 정부는 7일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미국 진입 수요가 일순하면서 지난해 12월 10.7% 증가에서 크게 둔화됐지만 3월 이후에는 트럼프 관세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중국 수출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 정부는 합성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새로운 불씨도 떠오르고 있다.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미주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를 은폐하고 초기 대책을 게을리했다"며 중국 공산당에 240억 달러(약 3.6조엔)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사실 배경은 팬데믹 초기에 중국 정부의 관련기관은 사람 간 감염에 대해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나타낸 것, 또 중국 정부의 관련기관이 미주리주에서 팬데믹 초기부터 방호복을 독점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방어구복이 부족하고 또 가격이 급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동재판소는 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해, 미주리주에 있는 중국인 소유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용인하고 있다.

미주리주 정부가 2020년 4월에 일으킨 호소가 전면적으로 인정된 것이지만, 동주에는 중국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정부가 이것들을 접수하는 사태가 되면, 중국 측이 맹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 새로운 '팬데믹' 우려

"미주리주에 배워라"는 듯 각 주가 앞으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배상 책임을 명목으로 새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의 전철을 밟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감염은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젖소에서 감염된 노인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젖소에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아미노산이 1개 변화하는 것만으로 사람에의 결합 능력은 현격히 높아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H5N1에 관한 정보가 거의 발신되지 않고 있지만, 실태는 전혀 다른 것 같다.

◇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도

미 정보 사이트 「Zero Hedge」는 3월 6일, 「중국에서 H5N1의 감염은 급증하고 있고, 사람에의 감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중국 당국자의 익명 코멘트를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행에 휘둘리는 요즘이지만 중국발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연재 기사 '미국 첩보기관이 노리는 '신종 코로나 기원설'로 시진핑, 만사휴식인가…! 중국을 벗겨낼 차기 CIA 국장의 「너무 위험한 이력서」에서는, 코로나·팬데믹에 있어서의 미국의 중국 정부 추궁의 흐름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후지 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629dbc7aa3f7d8ddea0a7528d15c72ba1eb224ed?page=1

中国政府に3.6兆円の賠償を命じた「ミズーリ判決」は、なにが根拠なのか？「新型コロナ」の

中国政府に3.6兆円の賠償を命じた「ミズーリ判決」は、なにが根拠なのか？「新型コロナ」の深層に迫る判決のヤバすぎる中身
3/13(木)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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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パンデミックの責任
Photo/gettyimages

中国政府に新たな難題を突きつけられている。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パンデミックの責任を中国政府や中国共産党などに問うた裁判の判決が、米ミズーリ州で下されたのである。その賠償額は240億ドル(3・6兆円)にのぼる。

【衝撃写真】「富士山が見えないから切った」中国資本ホテルが隣人宅のヒノキを伐採

前編『「新型コロナ」ついに中国政府に賠償判決…！「3.6兆円賠償」の衝撃と「ロボット・ブーム」、「デフレ圧力」に沈む中国経済の危険な兆候』で示したように、世界第2位の経済大国・中国は、強烈なデフレ圧力にさいなまれている。経済環境を左右する雇用についても、深刻な状況は変わらない。

頼みの綱は外需であるが、トランプ関税に加えてさらに新型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ついての中国政府の責任追及が勢いを増している。

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衝撃の判決」
中国政府は7日、「1~2月の輸出は前年比2.3％増にとどまった」と発表した。米国への駆け込み需要が一巡したことで昨年12月の10.7％増から大幅に減速したが、3月以降はトランプ関税の打撃が顕在化することから、中国の輸出がさらに打撃を被ることは確実だ。

米国政府は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の流入を理由に中国に追加関税を課しているが、新たな火種も浮上している。

冒頭で紹介したように、ミズーリ連邦地方裁判所は7日、「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存在を隠蔽し、初期対策を怠った」として、中国共産党に対して240億ドル(約3.6兆円)の賠償を命ずる判決を下した。

この判決の事実背景は、パンデミック当初に中国政府の関連機関は、人から人への感染について正確な情報の開示を意図的に抑制したり、虚偽の情報を示したこと、また、中国政府の関連機関がミズーリ州でパンデミックの初期から防護服を独占的に買い占めたために、防具服が不足し、また価格が高騰したことなどがあげられている。

同裁判所は賠償金に充てるため、ミズーリ州にある中国人所有の資産を差し押さえることも容認している。

ミズーリ州政府が2020年4月に起こした訴えが全面的に認められたわけだが、同州には中国人が所有する農地が多数存在しており、州政府がこれらを接収する事態となれば、中国側が猛反発するのは必至だろう。

新たな「パンデミック」の懸念
「ミズーリ州に習え」とばかりに各州が今後、同様の訴訟を提起し、米国政府が新型コロナの賠償責任を名目に新たに関税を課す可能性も十分にある。

危惧すべきは、「中国が新型コロナの二の舞を踏む」との疑惑が生まれていることだ。

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H5N1)の感染は世界各国で広がっており、米国では乳牛から感染した高齢者が死亡する事例も発生している。ヒトからヒトへの感染は起きていないと言われているが、専門家は「乳牛に感染しているウイルスのアミノ酸が1個変化するだけでヒトへの結合能力は格段に高まる」と警告を発している。

国際社会が危機感を募らせ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中国からはH5N1に関する情報がほとんど発信されていないが、実態は全く違うようだ。

「人から人へ」の感染も。
米情報サイト「ZeroHedge」は3月6日、「中国でH5N1の感染は急増しており、ヒトへの感染も少なからず起きている」とする中国当局者の匿名コメントを報じている。

トランプ米大統領の言動に振り回される昨今だが、中国発のパンデミック再来にも警戒が必要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さらに連載記事『アメリカ諜報機関が狙う「新型コロナ起源説」で習近平、万事休すか…！中国を丸裸にする次期CIA長官の「ヤバすぎる履歴書」』では、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おけるアメリカの中国政府追及の流れを解説しているので、ぜひ参考にしてほしい。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