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레임덕 박근혜? 그러나 야당은 무,능,력!

[청라]

이코노미스트, 레임덕 박근혜? 그러나 야당은 무,능,력!

개헌 논의, 인기 잃은 대통령과 거리두기 증거

정상추 | 2014-11-10 13:58:36

이코노미스트, 레임덕 박근혜? 그러나 야당은 무,능,력!
-개헌 논의, 인기 잃은 대통령과 거리두기 증거
-박근혜, 박정희 시절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외신의 눈에는 박근혜 정권이 종말을 앞둔 정권으로, 그러나 오히려 그 정권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은 비전 없는 야당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정치상황을 박근혜를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로, 그럼에도 야당은 아무 비전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마음이 없는 ‘아수라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도했다.

이코노미스느는 8일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한국의 국내정치, Staying power-지구력,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is fragile but the opposition is in shambles-박근혜 정권은 깨지기 쉬우나 야당은 아수라장‘이라는 제목의 한국의 정치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합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국회에서 양분되어 대립해온 여당과 야당을 소개하며 이로 인해 입법부는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이러한 국회의 마비상태가 박근혜를 줄곧 괴롭혀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와중에 박근혜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거진 개헌논의를 전하며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잃고 있는 정부와 이미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최영진 교수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박근혜의 지지율 하락, 내각 구성의 헛발질, 윤창중 성추행 사건, 유명 피트니스 트레이너 비서채용 등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스캔들을 짚은 뒤 이러한 인사 참사는 박근혜가 인사를 발탁하는데 있어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임도빈 교수의 비판을 전했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의 충직한 협력자들이었던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박교수의 신랄한 비판을 전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박근혜가 “어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이런 박근혜보다 야당의 상황은 더 형편없다고 전하며 ‘여객선 참사가 그녀의 임기를 정의내리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박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와 친일파들의 득세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친일극우세력 및 여당세력, 이에 한술 더 떠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커녕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듣는 새정치연합. 이제 국민들의 분노만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버린 대한민국을 구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 정치권에 기생하는 세력들과 보수언론만이 구태여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tVdk9c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한국의 국내정치

Staying power

지구력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is fragile but the opposition is in shambles
박근혜 정권은 깨지기 쉬우나 야당은 아수라장

Nov 8th 2014 | SEOUL

MORE than six months after a ferry sank with the death of 304 South Koreans, mostly pupils from one high school, the furore has barely subsided. But whereas anger had once united people, now frustration divides them. Victims’ families and their sympathisers still occupy makeshift tents on the main square of the capital, Seoul. But government supporters have set up nearby, challenging them to leave.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던 304명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으며 여객선이 침몰한지도 6개월이 넘었지만 그 격정은 거의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노가 당시에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켰다면 이제는 불만이 이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지지자들은 아직도 수도 서울의 주요 광장에 마련된 임시 천막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지자들은 이들이 떠나길 촉구하며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Last month prosecutors demanded the death penalty for the ferry’s captain. He was charged with murder for abandoning ship after telling passengers to stay in their cabins. Though that bitter sentence is unlikely to be handed down at the end of the trial, on November 11th, it indicates how the accident continues to weigh on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bove). Ms Park herself has been hit by rumours that she was out of reach on the day of the accident (her office refutes this).

지난달 검찰은 여객선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승객들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지시한 후 배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혹한 선고가 11월 11일의 최종 재판 시에 내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것은 그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사진) 정부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고 당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청와대는 이를 부인한다).

The disaster has also divided the National Assembly. For months the country’s main rival parties—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have wrangled over the scope of a bill, called the Sewol bi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sinking, and which creates a new disaster-response unit under the prime minister. Last week the two sides at last reached a deal. But the standoff held up hundreds of other bills: none was voted on from May to September.

이 참사는 국회 또한 양분시켰다. 수개월 동안 한국의 여야당-집권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침몰의 원인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와 국무총리의 산하에 새로운 재난 대응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세월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주 여야는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교착상태는 수백개의 다른 법안들을 지연시켰다: 5월에서 9월 사이에 투표에 부쳐진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Legislative gridlock has plagued Ms Park since she began her term in February 2013.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ree-fifths of MPs must consent to bills before voting—and the ruling party holds only a slim majority. That makes walkouts attractive for the NPAD. Since its election in 2012, the assembly has passed little more than a tenth of all bills. It has hampered the president’s ambitious three-year plan to revive the country’s unusually sluggish economy. In August the finance minister pleaded with MPs to pass bills swiftly.

입법부의 마비상태는 2013년 2월 그녀의 임기가 시작되었던 이래로 박 대통령을 괴롭혀왔다. 일부 문제는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국회의원의 5분의 3이 법안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과 집권당이 간신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새정연에게는 퇴장하는 것이 매력적인 일이 된다.

2012년 총선 이후 국회는 총 법안의 1/10이 조금 넘는 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이 현저하게 침체된 국가의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대통령의 야심찬 3개년 경제 계획을 저지해왔다. 지난 8월 재경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The brouhaha has triggered fresh talk of constitutional reform that would transfer some of the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to the cabinet and the prime minister—who would be voted in (and out) by parliament. The move has rare bipartisan backing (and had been mooted under previous governments). Kim Moo-sung, who became chairman of the Saenuri party in July, has suggested a debate on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restart. Ms Park, who once promised reform, is now squarely against it, calling it a “black hole”.

그 소동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의 일부를 국회에 의해 선출될(그리고 해임될) 내각과 국무총리에 넘겨주게 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 일은 드물게 여야의 지지를 얻고 있다(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었다). 7월에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헌을 블랙홀이라 부르며 단호하게 반대한다.

Such debate would be a distraction from Ms Park’s economic agenda. Constitutional revision is unlikely to happen in her term, but would still pit her against her party. The revived discussion suggests some MPs are already distancing themselves from a government that is losing popularity, says Choi Young-jin, a professor of politics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He thinks Ms Park is a spent force with three years still left of her term.

그러한 논쟁은 박 대통령의 경제의제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개헌이 그녀의 임기 중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그것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정당과 대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불거진 이 논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잃고 있는 정부와 이미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의 최영진 정치학 교수는 말한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나 남긴 채로 힘을 소진했다고 생각한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enjoy rock-solid backing from over-60s nostalgic for her late father and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Support in her regional stronghold in the south-east is unwavering. Yet her approval ratings have slipped from highs of 61% in early April to 46% last month, according to Gallup Korea, a pollster (others put it as low as 38%). Ms Park’s travails over personnel do most to undermine her authority. It took her a month to form her first cabinet. She dismissed her prime minister over a botched response to the ferry accident, only to recall him after two failed attempts to replace him. In May she fired her spokesman for groping an intern. She has hired a celebrity fitness coach as her secretary.

대통령은 작고한 부친이며 전 대통령인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젖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부터의 확고한 지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 그녀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지도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코리아에 따르면 4월 초 61%의 높은 지지율에서 지난 달 46%로 내려갔다(다른 조사들은 38%까지 낮게 보여준다). 박 대통령의 인사로 인한 고충이 그녀의 권위를 가장 많이 훼손시킨다. 그녀의 첫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그녀는 여객선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한 것을 두고 국무총리를 해임시켰지만 후임을 위한 두 번의 인사 시도가 실패한 후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5월에는 한 인턴을 손으로 더듬은 것에 대해 대변인을 해임했다. 그녀는 유명인사의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비서로 채용했다.

It is prime fodder for a press that relishes scrutinising nominees. But the string of reshuffles suggests that loyalty trumps ability in Ms Park’s choices, says Tobin Im, a public-policy expe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ays she is surrounded by yes-men who were also trusted allies of her father: her chief of staff, Kim Ki-choon (aged 74), helped to draft the martial law that kept Park in power. Ms Park has three four-star generals in her cabinet and four former public-security prosecutors in top posts. Mr Im doubts she hears “any good advice”.

이것은 지명된 후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을 즐기는 언론에게는 최고의 먹이감이다. 하지만 이 일련의 인사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 충성심이 능력보다 우선임을 보여준다고 서울대의 공공정책 전문가인 임도빈 교수는 말한다.

그는 그녀가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충직한 협력자들이었던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기춘(74세)은 박정희의 권력을 유지시켰던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 3명의 4성 장군을, 그리고 최고직에 4명의 전직 공안검사를 두고 있다. 임 교수는 그녀가 “어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시 한다.

But if she is in some trouble, the opposition is in worse. It has no clear unifying vision, preferring merely to rile the Saenuri party. After wearily reaching a compromise on the Sewol bill, the floor leader of the NPAD resigned last month. In July the party won only four of 15 contested seats in by-elections. Its approval rating has more than halved in six months. But as the two main parties fracture, Ms Park will find it tougher to push through reform. South Korean presidents tend to become lame ducks halfway through their terms. Ms Park will need to stretch her wings if the ferry disaster is not to become the event that defines hers.

하지만 그녀가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면 야당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쁘다. 야당은 그저 새누리당을 화나게 하는 것을 즐길 뿐 아무런 분명하고 단일화된 비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까스로 세월호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새정연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사임했다. 지난 7월 이 정당은 15개의 의석을 다투는 보궐선거에서 단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의 지지율은 지난 6개월 동안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두 주요 정당들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박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객선 참사가 그녀의 임기를 정의내리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박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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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미흡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 보도
-특별법 통과로 국정혼란과 여론분열, 과연 종식될까?
-사고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세월호 특별법

요미우리 신문이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통과 됨으로 여론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던 200여일 만에 국정혼란이 일단락되었음을 보도하며,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세월호 참사해결에 대해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요미우리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의 한계와 증언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미흡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안전대책으로 일부 정부 조직의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뿌리깊은 정관경제계의 유착과 안전에 대한 무의식에 가까운 정부의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계기가 되었으며 사고진실규명에 유족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까지 드러나고 발표된 내용 이상의 투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이 조사되고 규명될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uyGJj

韓国沈没、関連法案ようやく可決…混乱に区切り
한국 침몰, 관련 법안 간신히 통과 ... 혼란은 일단락

読売新聞 11月7日(金)21時41分配信

【ソウル＝中川孝之】韓国の旅客船セウォル号の沈没事故を巡り、韓国国会で７日、事故の真相究明に向けた特

別法や改正政府組織法など、事故関連の法案が可決された。

【서울 = 나카가와 다카유키】 한국의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7일,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개정 정부 조직법등 사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特別法などの審議に関しては、強硬な内容を求める遺族に野党が同調し、国会が空転するなど世論の分裂が深刻化していた。４月１６日の事故から２００日余りで、国政の混乱に区切りがついた形だ。

특별법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강력한 내용을 요구하는 유족에 야당이 동조하여, 국회가 공전하는등 여론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4월 16일의 사고 이후 200여일 만에 국정 혼란이 일단락 된 모양새다.

特別法は、「真相調査委員会」を与野党や遺族団体などが推薦する１７人で構成することが柱。検察の捜査は終結しているが、監督官庁と海運業界との癒着によってずさんな安全管理を放置したとの批判も根強く、遺族が関与する同委員会が今後も原因を究明する。

특별법은, 「진상 조사위원회」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족 단체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검찰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관리 감독 기관 및 해운 업계와의 유착에 의한 안전관리 부실로 방치되었다는 비판까지도 끝까지, 유족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앞으로 원인을 규명한다.

修学旅行生の遺族らは当初、今回設立される同委員会に、捜査・起訴権を持たせることをハンガーストライキなどで主張。これを応援する野党と与党セヌリ党が対立して国会が空転した。

수학 여행단의 유족들은 당초, 이번 설립되는 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달라고 단식 투쟁을 통하여 주장해 왔다. 이를 응원하는 야당과 여당 새누리당이 대립하여 국회가 공전 상태였다.

朴槿恵（パククネ）政権には、特別法を巡る政治の混乱で、雇用創出や年金制度改革など内政の課題への取り組みが遅れたとの指摘が出ている。

박근혜 (朴槿恵) 정권은,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금 개혁등 국내 해결과제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成立した特別法では、捜査・起訴権は与えない代わりに、関係者が証言を拒否した場合には１０００万ウォン（約１００万円）以下の過怠金を科すことを可能にするなど、強い権限を付与した。

성립된 특별법에서는, 수사 · 기소 권한은 주지 않는 대신, 관계자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약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改正政府組織法は、事故後に「国家改造」を宣言した朴大統領の構想を具体化したもの。災害や事故対応を統括する首相直属の「国民安全処」を新設するほか、セ号事故で批判された海洋警察庁を解体して海洋警備安全本部に改編し、同安全処の下に置いた。

개정 정부 조직법은, 사고 후 「국가 개조」를 선언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해나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총리 직속의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비판을 받아왔던 해양 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양 경비 안전 본부로 개편하고, 국민 안전처 산하에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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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독도접안시설 공사 입찰 중단으로 심각한 비난세례 받는 박근혜 정부
-국민의 생각을 무시한 외교부 장관, 자신의 입지와 성과만을 추구하는 대표적 관료
-윤병세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한 거세지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비난공세

일본국영방송인 NHK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즉 독도 접안시설의 건설 중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병세 외교부장관의 사임요구와 박대통령 사과 등 여야의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입장을 보도하며, 진행 중이던 입찰시행이 갑자기 중지되었고, 궁색한 윤 장관의 되풀이되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인 시마네현으로 편입하고 있고 한국이 부당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중단도 자국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외교적 성과라며 박근혜가 대일관계 개선을 의식해 일본여론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독도 시설 입찰 중단 기사가 일본 매체에 봇물 터지듯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NHK 방송의 이런 보도는 자국 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여 전세계 망신이 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HK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cubeo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sqTP3L

竹島施設 工事入札中止でパク政権に批判
독도시설 공사 입찰 중지로 박 정부에 비판

11月7日 5時41分

韓国政府が島根県の竹島で計画していた施設の建設に向けた入札を中止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の国会で与野党の議員がユン・ビョンセ外相の辞任を求めるなどパク政権が厳しい批判を浴びる事態となっています。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에서 계획하고 있던 시설 건설에 대한 입찰을 중지한 것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윤병세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박 정권이 심각한 비판을 받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韓国政府は、竹島に新たに３階建ての建物を建設するため工事を行う業者の入札を行う予定でしたが、今月初めに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やユン・ビョンセ外相らが会議を行って、急きょ入札の中止を決めたことが、その後、明らかになりました。

한국 정부는, 독도에 새롭게 3층 높이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를 수행할 (건설)업자의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달 초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통해서 갑작스레 입찰의 중지를 결정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これについて、６日、韓国国会の委員会での質疑の中で、日本に対する弱腰な外交姿勢だとして批判が相次ぎ、野党の議員は「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国民を冒とくした外交の大惨事だ。首相や外相らの辞任を求める。大統領も謝罪すべきだ」と述べて、ユン外相らの辞任や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の謝罪を求めました。

이것과 관련해 6일 한국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 태도라고 해서 비판이 잇달았는데, 야당 의원은 "있어서는 안될 일로, 국민을 모독했던 외교 대참사다.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의 사임을 요구한다. 대통령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하며, 윤 장관 사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また、与党の議員も「原則をねじ曲げるから日本にみくびられるのだ」と批判して、ユン外相の辞任を求めるなど、与野党の議員が一斉にパク政権の責任を追及しました。

또, 여당 의원도 "원칙을 왜곡해서 일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윤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여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 정권의 책임을 추궁했다.

これに対してユン外相は「責任を取るときが来れば取る」と述べる一方で、「島に対するわれわれの主権は確かで、領有権を完全に行使している」と述べて、対応に問題は無かったという立場を繰り返しましたが、パク政権は、対日姿勢を巡る厳しい批判を浴びる事態となっています。

이것에 대해 윤 장관은 "책임을 지게 될 때가 되면 지겠다"고 말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주권은 확실하며, 영유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입장을 되풀이했지

만, 박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자세를 둘러싸고 심각한 비판을 받는 사태가 되고 있다.

[청라]

성립된 특별법에서는, 수사 · 기소 권한은 주지 않는 대신, 관계자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약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 수사, 기소가 두려운 댓통이다.

[청라]

자신의 아버지의 충직한 협력자들이었던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기춘(74세)은 박정희의 권력을 유지시켰던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 3명의 4성 장군을, 그리고 최고직에 4명의 전직 공안검사를 두고 있다.
임 교수는 그녀가 “어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시 한다.

[청라]

국민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와 친일파들의 득세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친일극우세력 및 여당세력..2

[청라]

외신의 눈에는 박근혜 정권이 종말을 앞둔 정권으로, 그러나 오히려 그 정권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은 비전 없는 야당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정치상황을 박근혜를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로, 그
럼에도 야당은 아무 비전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마음이 없는 ‘아수라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도했다.

[청라]

대통령의 행정권의 일부를 국회에 의해 선출될(그리고 해임될) 내각과 국무총리에 넘겨주게 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 일은 드물게 여야의 지지를 얻고 있다(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었다).
7월에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헌을 블랙홀이라 부르며 단호하게 반대한다.
/독재의 그림자는 이미 국민을 사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보복형량이 늘고
부정선거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원으로
대법원마저 독재에 충성하는 인맥으로 장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