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모든 시민의 교육도시로 - 이용교의 복지평론

[형준쌤]

광주를 모든 시민의 교육도시로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

[광주매일신문]   입력날짜 : 2016. 10.09. 19:31

최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민복지기준’ 중 교육영역 성과지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영역의 목표는 “광주시민은 초·중학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고,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할 권리를 보장한다”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시민의 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열띤 토론을 거쳐 누리과정 무상교육 지원,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 학업중단 초·중·고등학생의 학교밖지원서비스, 학력인정성인교육 지원,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을 측정하기로 했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76009109390316028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대통령이 공약하여 전국이 시행하지만 광주시는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더 많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에 맞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홍보와 상담이 절실하다.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생활을 잘 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매년 중·고등학생의 1-2%가 학교를 그만두기에 시청과 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한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숙려제’를 활용하고, 그만 두면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하여 학습활동과 진로지도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는 ‘교육도시’로 인정받을 만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성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력인정성인교육을 위해 초등과정, 중학과정,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과정은 월산초등학교 꿈배움터반에서 이루어진다. 한글부터 배우고 싶은 성인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 3일간 총 240시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학력인정서와 졸업장을 받는다. 올해 시교육청은 광주송정도서관, 월산초등학교, (재)광주희망평생교육원 초등3단계 이수자 90명에게 초등 학력인정서를 교부했다.

중학과정은 치평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중학과정 문해교육 3단계 이수자는 2015년 3월부터 1년간 주 3회 총 450시간을 공부했다. 이수자 29명 중 여성이 23명이고 최고령자는 78세이며 평균연령은 61세이었다. 교육청은 올해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7개 기관에 17학급(초등 9학급, 중학 8학급) 설치·지정하여 약 500명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과정은 광주고와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주말반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수창초 사이버학습실에서 평일 주간반을 운영한다. 직장인은 주말반을 선호하지만 주부와 어르신은 평일 주간에 공부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20여명이 주간반에 출석한다.

시교육청이 성인학력인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권단위로 좀더 많은 초·중학교에 ‘성인반’을 개설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력이 낮은 성인들이 초·중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니, 노인대학을 ‘성인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학습하면 학력인정서를 주도록 한다. 교육과정도 국어, 수학과 함께,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춤추기, 풍물, 요가, 운동, 여행 등 역동적인 활동을 크게 보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은 운영기관이 다양하고 지도감독이 분절되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청,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사업체 등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를 ‘모든 시민의 교육도시’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