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도 활용지침 한일 갈등 새 불씨

[독도 이상훈]

이거머 일본이 독도를 또 공격 할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만 있으면 되나?

독도를 연구하고  유인도 만들고  독도사수연합회가 하는 서명내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뭐 한일 신시대를 연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양국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가 17일 도쿄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2월말에 창립총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http://cafe.daum.net/anadok  와서 보시고 서명 하세요,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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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125120700984j3&newssetid=746

日 낙도 활용지침 한일 갈등 새 불씨

[아시아투데이] 2009년 01월 25일(일) 오후 12:07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등 국경 섬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는 올 여름 낙도의 보전.활용에 관한 첫 종합지침이 될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방침이다.

이는 해양권익을 놓고 인접국과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영토인 낙도와 그 주변의 EEZ를 지키기위한 것으로, 영토 보전 뿐 아니라 기상관측과 어업, 자원개발 거점 등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지침 대상에는 한국의 독도와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인접국과 새로운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에 의하면 일본은 모두 6천852개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을 제외한 6천847개 섬을 낙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유인낙도는 낙도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6천425개의 무인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제해양법조약에서는 섬의 조건으로 "사람의 거주 또는 경제적 생활의 유지"를 못박고 있고, 중국이 '낙도 보호 및 이용법' 정비를 추진, 국가전략적으로 무인도 등을 보호.활용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특히 수몰의 위기에 직면해 중국이 지난 2004년 해양조약법상의 섬이 아닌 암초라고 지적한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는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산호초를 증식하는 등의 보전대책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EEZ에 천연가스와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과 협력해 낙도를 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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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기자)

[독도연합 이원수]

국제 해양법조약 처럼 섬의 규정이 명확한 이상 우리나라 독도에도 사람이 살도록 해야 하며 살면서 생계를 꾸려 갈수 있도록 특산물 판매소를 개설하거나 관광 수입이 있도록 독도를 개발하여 독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도록 해야 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