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대통령변호인단의 황성욱변호사의 호소!<br /><br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br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br /><br /><br />~~~~~~~~~~~~~~~~~~~~~~<br /><br /><br />저는 오늘 변론준비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br />아침부터 이 기사를 보니 열이 받는군요.<br /><br />누군가가 이런 특정성향의 매체에 검찰수사기록을 넘겼고, 그 누군가는 특검, 소추위, 검찰 중에 하나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누군가는 특정 성향과 소속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Due process의 직업적 양심조차 갖추지 못한 법조인이 배출된 것은 <a href="무엇때문일까요.ㅠㅠ">무엇때문일까요.ㅠㅠ</a> <br /><br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여론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 때문입니다.<br /><br />수사기록만으로 유죄를 확정한다면,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수많은 무죄판결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사건은 박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똘똘말은 기록입니다.<br /><br />그렇게 똘똘말았음에도 검찰은 뇌물죄의 '뇌'자도 쓰지 못했습니다.<br />특검이 난리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법리로 안되니 선동으로 가자는 것인가요?<br /><br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제 망한 듯합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였나요.<br /><br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니,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br />뚜렷해졌습니다.<br /><br />법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br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배여부가 아니라,<br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br />.<br />국민이 나서야합니다.<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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