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초대 대통령의 특별 지위 권한 공식적으로 무효화

[zhanna]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헌법’이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관련 기관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 62조 4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문제에 대해 헌법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것이 헌법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이 헌법에 의해 철저하게 정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준의 입법에서 헌법이 도출되어야 하며 조정 대상 문제는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6월 5일 대국민투표에서 표명된 카자흐스탄 국민의 의지에 따라, 카자흐스탄 헌법 제46조 4항 및 기타 규정을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현재 카자흐스탄의 현행법에서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법’을 헌법으로 보존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5일 카자흐스탄 대국민투표 이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의인화된 헌법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법과 그외 기타 헌법에서 국가의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 헌법을 보존하는 것은 개정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하원의회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법’의 효력 상실을 위한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엘바스에 관한 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에 직접 기록되어 있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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