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환경영양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판례는 원고적격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라는 말의 뜻 좀 풀이해주세요~~

[아싸뵤!]

환경영양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판례는 원고적격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라는 말의 뜻 좀 풀이해주세요~~

원래는 환경영양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되는데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말인지 기억이잘안나네요

판례의 어떤 문장때문에 여지를 부여한다는 말을 했던거같은데...ㅡㅡ;;

그판례가 뭔지 좀알려주세요~

[77급공무원]

환경영양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 피해를 입증한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ㅎ

[엉그래그래]

여지를 부여하다는 말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