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

[좋은정치시민넷]

전북 ‘소멸위험 지역’, 도내 13개 시군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좋은정치시민넷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전라북도 내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였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 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전라북도를 포함 4개 광역시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나

○ 전국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3.5%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소멸위험 보통’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를 포함 13개 광역시도는 ‘소멸위험 주의단계’, 전라북도를 포함 4개 시도는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② 전라북도 13개 시군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 전북 도내 시군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주의단계’로 도내 시군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시군 93%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22년 말 전국 228개 지역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4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28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분석한 결과 117곳(51.3%)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49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③ 제언

○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탈출로 인해 지방소멸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조씩 10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체로 지방소멸 지역은 교육, 지역상권, 일자리 등 측면에서 정주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미 불균형상태에 빠져 있는 지역을 균등지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하지만, 지역에서의 자구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등 지원정책에서의 여성 우대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 추진되어야 한다. 키즈카페 등 보육 및 교육 시설 강화, 공동 보육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주 코디네이터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화된 주택공급, 지역 내 정착지원 등 세분화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

○ 인구정책과 지역 제조 및 농어업 분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 국제결혼, 결혼 이주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 강화로 노동수요 간 수급 불일치 극복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