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하수관리 스마트관리 전환 시급-수질개선 저수지 오히려 악화

[환경경영신문]

농어촌 지하수관리 스마트관리 전환 시급

저수지관리는 환경부와 협의 일원화해야

수질 개선한 저수지가 오히려 수질악화

국회 최인호 의원은 “농어촌 공사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을 해도 유역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산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저수지 수질관리를 조속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867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86개소로 수질등급 5등급(나쁨) 저수지는 65개소, 6등급(매우 나쁨) 저수지는 21개소였다. 5등급은 특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6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없어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질기준 4등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수질등급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75개소였다.

이 같은 5, 6등급 수질 저수지가 증가 추세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16년 74개소, ′17년 60개소, ′18년 82개소, ′19년 75개소, ′20년 상반기 86개소였다. 특히 2020년 상반기 통계에는 6등급 저수지가 2019년 12개소에서 21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2008년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 2026년까지 3,800억 원을 들여 총 87개 저수지의 수질개선 완료를 약속했고, 2019년 총 36개 지구에 대한 수질개선은 완료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완료한 저수지의 수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하는데 해당되는 저수지는 전국 총 16개이지만 정작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16곳 중 4곳(경기 2곳, 경북 2곳)의 수질이 5등급 이하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김승남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육안으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고, 그 데이터가 센터에 보내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수문작동이 지연되거나 배수갑문에 이물질이 끼여도 확인할 수 없어, 농경지 피해가 줄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국토부는 ′22년까지 스마트하천관리 시스템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IoT, 센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서 “농업용수관리도 현실성 있게 스마트시스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물관리 및 시설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2030년까지 총 4,76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기간으로 51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10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2010~2016년 동안 농업용수자동화사업이 지사별 시스템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이 안되고 오작동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바 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의 표준시방서 작성 문제 및 데이터 표시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조차 확인이 안되고 물관리 자동화프로그램의 연동오류도 지적받았다. 2018년 농식품부 감사에서는 주요설비인 원격소장치(RTU), 운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성이 다르고, 사업별로 중복설계 및 예산낭비를 지적받았다.

수문관리나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 등 유역관리는 환경부가, 저수지 수질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물관리 일원화 이전이라도 환경부가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수질자동측정장치(쓴)가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 등 물관련 기관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표준화를 정립하여 국내기술들이 활성화 되어야 수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천관리, 저수지관리, 수문관리 등은 4차 산업기술(ICT,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관리기관과 통합물관리센터(가칭)등을 설립하여 국내 모든 물관리는 통합스마트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5, 6등급 수질 저수지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경기도	10	6	8	6	8	38
경남	1	4	3	4	5	17
경북	13	8	19	22	20	82
대구	0	0	1	2	1	4
인천	7	5	6	3	4	25
전남	14	8	16	12	7	57
전북	3	3	7	6	7	26
충남	25	26	20	1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