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독도수호국민연합]

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2025년 교육 예산안 104조 9000억 원…전년도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월 최대 20만 원 지원…복지부 보육예산 이관·편성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려 장학금 수혜 대상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확대한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 9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 늘린 72조 3000억 원이다.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해 총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 387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9구간 대상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도 1705억 원을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14만 명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3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1500명 많아진다. 

한편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결과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추가 증원 인건비로 내년에 260억 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본격 추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고 금액을 증액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해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한 바,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춰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