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값하락 우려에... 전세보험 가임액 3배 급증

[root2]

  주택 가격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조원 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두 곳의 지난해 11월까지 전세보험 가입액은 6조854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의 가입액을 합산하면 최소 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

 2015년(2조183억원)보다는 3배, 2년전인 2014년(1조6220억원)보다는 4배 이상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같은 전세보험의 폭발적인 증가는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전세보험은 전세금이 떼일 일이 생기면 떼인 만틈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3억원 아파트 기준 연간 45만원(0.15%)정도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보다 불황일 때, 또는 불황이 예상될 때 가입자가 늘어난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공급과잉으로 세입자를 찾지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은 소액 전셋값을 보장받기 원하는 취약계층의 가입이 많았으나 이제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보험 건당 가입액을 보면 2014년 8630만원에서 2015년 1억1150만원, 지난해는 1억8840만원으로 최근 2년간 액수로는 2배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험 가입자 증가는 어두운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탓이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시작돼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지면서 당분간 보험 가입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아직 전체 거래 건수 대비 보험 가입률이 5%가 채 안된다는 점이다. 전셋값마저 떼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실장은 "최근 전셋값은 매매가의 75%에 달할 만큼 많이 띈 상황"이라며"깡통전세와 역전세난 현실화로 전셋값 거품이 썰물 빠지듯 일시에 빠지면 임대인은 물론 세입자까지 충격을 받아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가계 소비심리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