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9.11일 올린 컬럼 내용을 발췌해온 것입니다. "아차! 이런 흐름을 우리는 놓지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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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앙천대소(仰天大笑)’, 소가 하늘 쳐다보고 크게 웃을 일이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진짜 큰 혐의점은 놔두고 주변만 문제 삼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행태로 보아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민주 역량에 달렸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비열한’ 직무유기를 고발하면서 윤 정권으로 하여금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국민 수준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도대체 이재명(전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지사 및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든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짓말은,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윤석열 정권 검찰의 기발한 착상이 놀라울 뿐이다. 이재명을 ‘사법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면제해주고 있어서 말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온갖 ‘요란’을 떠는 것으로 보아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선거법 기소가 엄청난(!) 것이란다.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선거비용 434억7천만원을 물어내야 하며, 국회의원직도 박탈된다는 요란 말이다.
단언컨대 이 선거법‘ 사건은 언제 끝날지도, 또 안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나보았자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 원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쩌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때 한 ‘소극적 거짓말’은 유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말이다.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위의 기소를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보거나,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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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6일 자 <검찰은 이재명 수사를 '정쟁'으로 만드나..고의인가 무능한가> 제목의 칼럼(최보식 편집인)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있다.
검찰은 왜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를 이상하게 ‘정쟁(政爭)’으로 만드는가. 검찰이 실력이 없어 그러는 건지, 고의로 혹은 다른 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기국회 첫째 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대선 기간 중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9월9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출두요구서를 보내면서 당대표에 막 취임한 이재명의 출두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 ‘중대 사안’은 아니었다. 서면조사로도 대체 가능한 것이었다. 대선 기간에 있었던 두 개의 발언에 관한 것인데, 굳이 출두요구서를 보내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재명의 반박도 일리가 있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불출석’을 당론으로 정했고, 이재명은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과정에서 “집사람(김건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 발언을 꼬투리 잡았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다. 여기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일 기세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윤 대통령 부부까지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된 셈이다.
정권이 교체된 뒤 다수 국민이 검찰에 걸었던 기대는 ‘이재명 의혹’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었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루머이고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게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게 하려면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정쟁(政爭)’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다는 뜻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무엇을 하든 더 의심받게 돼있다.
검찰은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난사(亂射)를 해댈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의혹의 시작과 본질은 ‘대장동 특혜 사건’이었다. 대장동 사건이 전국민 관심사가 됐던 게 거의 일년이 돼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 개입 여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의 말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인지, 아니면 이재명이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실무 관련자들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관련성’은 대선 기간 중에만 시끄러웠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없다.
이런 본질적인 의혹도 해소하지 않은 채, 검찰은 선거 기간 중의 발언 하나로 이재명을 출두하라고 한 것이다. 또 백현동 특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압수수색 어쩌구 저쩌구 한다.
검찰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말고 ‘대장동 사건’ 하나에 집중해 깔끔하게 결론 내주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 꼼짝 못 할 정도의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 다른 것들은 굳이 의미가 없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