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드론봇 군사학과’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장) "내 집 위에 드론 떠도 손 못 댄다... 잡으면 내가 처벌"

[꺽정]

중원대-‘드론봇 군사학과’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장) "내 집 위에 드론 떠도 손 못 댄다... 잡으면 내가 처벌" 
한국군사법학회 세미나서 대드론체계 법·제도 제정 필요성 역설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불법 드론이 내 집 위를 날아도 현행법상 손댈 수 없다. 오히려 격추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대드론체계 전문가인 박상혁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국제융복합연구원장)가 드론 위협의 심각성과 법적 공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상혁 교수는 1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안티드론 위협 사례를 통한 대드론체계 입법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드론체계 법·제도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충북대 로스쿨 교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 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 법학자들이 다수 참석해 대드론체계 입법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드론 위협 진화하는데, 법·제도는 제자리"
  박 교수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위협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용 드론의 급속한 보급으로 테러, 불법촬영, 주요시설 침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드론을 발견해도 법적   근거 없이 격추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드론 잡으면 오히려 내가 처벌... 이게 말이 되나"
  박상혁 교수는 현행 법체계의 황당한 현실을 꼬집었다. "지금 법으로는 불법 드론을 격추하면 오히려 격추한 사람이 재산권 침해,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죄자는 유유히 도망가고, 이를 막으려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황당한 상황이다.“

■ 핵심 주장: "대드론체계 법·제도 제정 검토해야"
  박상혁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대드론체계의 핵심인 '탐지-식별-추적-무력화' 전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대드론체계 법·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사시설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드론 격추 시 형사책임, 손해배상 문제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드론 관련 규제와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운용 중"이라며 "한국도 이들 사례를 참고해 대드론체계 법·제도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관·군·산·학·연 핵심 기관이 찾는 대드론 전문가
  박상혁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군사·안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5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드론협의체 실무협의회 및 제5회 드론 심포지엄'에서도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가정보원, 육군 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등 관·학·군·경 주요 기관이 참석해 박 교수의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0월에는 JTBC 뉴스룸에 드론 보안 전문가로 출연해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 영일만신항 크루즈 선박의 드론 보안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국가적 행사의 드론 보안을 점검하는 전문가로 주요 언론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대표 드론 안보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 서울시·산자부·육군본부·국방대 등 주요 연구과제 수행
  박 교수의 전문성은 방송뿐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대드론 연구과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대드론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상 대드론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난 12일에는 육군본부 정책실 주관 '민·관·군 드론봇 협력체계 구축 전략' 연구과제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숙련된 드론 조종사의 임무 성공률은 70~80%에 달하지만, 신규 운용자는 20% 수준"이라며 드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브릿지 코스(Bridge Course)' 전략은 기존 10주 훈련을 2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제37보병사단과 협력해 '충북 민·관·군 합동 후방지역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 협조' 세미나를 주관했으며, 충북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대드론 특강을 실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평가위원, 육군사관학교 논문 심사위원, 합동군사대학교 논문심사위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서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전국 각지서 대드론 및 안보 특강 요청 쇄도
  박상혁 교수의 드론 안보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충주시청(300여 명), 음성군청(100여 명) 등에서 강연을 진행했으며, 고려대학교 ROTC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대드론 교육 특강을 수행해 미래 장교들에게 드론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경상남도 드론 심포지엄 이후에도 여러 기관에서 특강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KCI 논문 110편,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2년 연속 수상
  박상혁 교수는 현장 경험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군사학과 대학교수 임용 이후, 약 110편의 연구 논문을 한국 연구재단 KCI 등재지에 게재했으며, 2024년과 2025년 국제학술대회 'ISAAC & ICACT & ICKAI'에서 군사 및 대드론 관련 연구로 2년 연속 'Best Paper Award'(최우수 논문상)를 수상해 대한민국 군사학 연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 국내 대표 융·복합 연구기관 (사)국제융복합연구원 이끌어
  박상혁 교수는 중원대학교 드론봇군사학과 학과장과 함께 (사)국제융복합연구원 연구원장을 맡아 학계와 연구계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은 2023년 10월 창립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140여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정부 및 지자체 학술 연구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대표 융·복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상혁 교수는 "드론 위협 대응은 민·관·군·산·학·연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와 강연을 통해 드론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