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위험성의 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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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위험성의 고지에 대하여)

사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익숙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실패하거나 망하기 다반사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궁민들이, 자신의 돈과 땅과 건물을 주고...시공사에게 알아서 싸고 멋진 아파트를 만들어달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줄 것 같은가?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제대로 완성되기까지 발뻗고 한숨도 잘수없는 민간 개발사업자에 불과한 것이다. 무지한 궁민들..특히, 노인들이 이런 자신들의 위험한 포지션을 인식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다고 여기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판을 칠수 있는 것이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노인들이 태반인데..그 노인들의 주택과 땅을 가지고..노인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주(조합원)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바로,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한 자들이 바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자신의 땅과 건물과 돈을 시공사에게 주면 그걸로 끝이 아닌것이다.  시공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사업주체(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인 것이다. 즉,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자라고 간주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공사를 시킨 사업자들인 조합원들에게 공사비용이 모자란다고 계속 분담금을 요구해대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궁민들, 특히, 노인들을 꼬드겨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가? 불의하고 부당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보호해야할 대상을 위험 속으로 집어처넣고 투기판을 펼쳐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대체 지자체는 무슨 짓을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범해온 것인가?

무지한 이들이 조합원이 되어...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업주들로써 적절한 역할이나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그냥 시공사가 공사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고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복창만 두들겨대면서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인것이다. 분담금문제...아파트가 제대로 실하게 지어지는지 관리감독할 능력이 재개발 재건축에 무지한 조합원들에게 있겠는가! 시공사가 계속해서 분담금을 강요해도...대항할 능력이 있겠는가! 시공사가 부도를 내버리고 나자빠지면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무지하고..경솔하고..무경험하고..궁박한 궁민들이...투기세력들이 부추기는 재개발 ..재건축에 ..민간사업자(조합원)으로 뛰어드는 것은...나방이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재건축..재개발은 그 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건축회사가 ..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발생할 미래의 이익을 .주택소유자..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해서...그들에게 적정한 돈으로 땅과 주택을 매입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면, 건축회사가 사업자(시행사)가 되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공사도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열심히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지.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정상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 일자무식한 무지한 궁민들..특히..노인들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자신의 땅과 주택을 시공사에게 주고...돈도 주고... 아파트 사업을 한다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고 재앙인지는..이미...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전국토가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울부짖음으로 넘쳐나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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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자체에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고..그 노후화된 주택을 신축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으면... 그런 주택들마다 각각 몇천만원씩 공사비를 지원해서..서로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축 주택들을 사적으로 짓도록 원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몇천만원 원조받으면....튼튼한 주택을 신축할 수가 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재개발..재건축의 늪에 빠져 10년이 넘게 질질 끌려다니면서..시간이 흘러갈때마다 뜬금없이 시공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분담금!  부당하다고 조합원들이 억울해할때마다 터무니 없는 공사중지!!  이따위 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냥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할때..처음부터 끝까지 사정변경을 들먹이면서..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는 절대 없음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지어진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졌을시에는 모든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해놓고..그 조건을 지자체가 공증하고 보증하도록 해놓고...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해도..온갖 문제점과 손해를 겪기 마련이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상태인 노인들이 투기꾼들이 넘쳐나는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들어 민간사업자인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는가!  아무런 대항능력도 없는 무지 상태에서 스스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려하지마라. 


 땅과 주택과 재산과 건강과 삶과 평온을 모조리 다 잃기 쉽상인것이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야한다. 즉,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것이다.

인구밀도도 적은 도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을 짓고 살려고 해야지..왜? 스스로 닭장같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같은 것은..무지한 자들은 절대로 발담그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거들의 땅과 주택과 생명과 건강과 삶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포지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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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자기 땅과 자기 건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지. 뭐하려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해대면서 아파트 닭장 속에서 살려고 하나?  무지한 자들이 조합원이 되어서..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능력이라도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속여먹고..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터무니없는 분담금만 계속해서 요구해대는 현실조차도 모르는가?
조합원들이 관리 감독 능력도 없는 무지한 상태이면...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여..계속해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증가된 분담금이나 강요받고...결국은.. 삶과 재산과 주택과 땅을 다 빼앗기고..미분양상태인 부실아파트만 떠 앉게 될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각종 매스컴에서 나온 궁민들처럼 억울하다고 개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피눈물을 흘릴것인가! 

너희가 무지상태면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따위를 생각도 하지마라.  재개발.재건축의 위험성과 위험요인 등을 완전히 인지하고나서..너거들이 과연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물어라. 민법 104조에 의하면.. 무지한 상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되면..그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쉽상이라,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즉,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코자한다면,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추진을 진행하는 자들과 지자체는 철저히 법을 준수토록해라.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무튼..

 그냥..땅과 건물과 삶과 재산과 평온을 모조리 다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무지상태에서 경솔하게 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인것이다.
또한 인구가 감축되는 상황이라,  제대로 아파트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어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토지 및 건물 등 주택소유자들이 민간사업자인 조합원의 지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는 것은...그냥...스스로 강도질 당하겠다고 강도질에 협력하는 꼬라지지.   

신뢰할수 없는 재개발.재건축에서...시공사는 계속해서..너거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해대면서..너거들의 삶과 재산과 평온을 모조리 훼손할뿐이다.  그냥,  주택이 낡으면 허물어서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무지한 자들이 궁박한 삶 속에서 경솔하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것은..동의하는 것은..그냥...범죄를 당하기 딱인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모조리 중단시켜라.  이것을 추진하는 자들은 사실상 그 지역 토박이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그 지역에 침투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범죄행위를 검경은 항상 경계해야하는 것이다.

아무튼,  뜬금없이 추진되고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중단하고 ..취소 또는 무효화해라. 수십년간 그 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생각도 한적도없는데..갑자기..어디선가 본적도 없는 자들이  나와서..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한다면서..일사천리로 추진시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군.  이런 일을 업으로 해대는 자들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가 힘든 것이다.  내자불선 선자불래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투기판에 불을 지피는 자들에게 무지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등을 취소 및 철회.무효화 선언해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시에는...무지한 궁민들에게...현실적으로 발생할수있는 분담금에 대한 수많은 분쟁사례!부터 시작해..무지한 자들이 조합원이되면 지게 될 사업자의 지위에 따른 위험요인!과 사기 등을 당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라. 그렇게...충분한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고나서..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면..그제서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상태의 궁민들..특히..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투기꾼들과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검경군 합동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5B6byZKd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