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8/8

2018년 8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입장차로 당분간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함 -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 반면 자한당 등 야당은 임대료 상승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임 2. 현재 북측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씨를 비롯해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민간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함 2.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는 국내 경호업체의 총기 소지가 국내법(경비업법) 상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함 -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됐던 주한미군 기지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논란의 관건임 [ 경기종합 ] 1. 우리 경제는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 약화로 전반적인 경기 개선세가 제약받고 있다고함 2. 철강·자동차·세탁기 등 제조업 공산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신통상정책의 FTA 기조가 관광·부동산·물류·게임·의료·IT 등 서비스·투자 확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함 - 상품수지 흑자는 정체중인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날로 급증하는데다 서비스수출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기때문임 3.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휩쓴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칠레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밀어내고 판매 1위로 올라섰다고함 - 자동차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과 조선산업도 중국의 거센 도전 앞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 4.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CMOS 이미지센서를 낙점하며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낸드플래시와 함께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함 - 2023년까지 매출 58억달러(6조5000억원)를 달성, 이 분야 글로벌 1위 사업자인 소니를 뛰어넘고 세계 정상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계획임 5. 한국전력 주가가 4년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시가총액은 1조8000억여원 증발했다고함 -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에 따른 2989억원 재원 부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등 최근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임 6.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시장용 제품의 생산거점을 현지로 옮기기로 했다고함 - 무역보복이 계속되면서 철강에 이어 변압기 제조업체까지 현지생산이 늘어나고있음 7. 원유와 가스 생산·시추 설비를 제작하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이 45개월째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오는 20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함 8.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고함 - SPC그룹은 국세청이 그룹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부당내부거래 등과 역외탈세 부분까지 조사하는 과정에 오너의 차남이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졌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 청약(투자)권유자 수 기준을 실제 투자자(청약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개선한다고함 2. 은행들이 주축인 금융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로 결정돼 금융노조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된다고함 - 52시간제 조기 일괄 도입,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금융기관의 노동 3권 보장, 핵심성과지표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함 3.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더 많은 주식을 내다 판 사건이 발생해 금감원이 사실관게 파악에 나섰다고함 - 없는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이 성사된 셈인데,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비슷한 시스템상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됨 4.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조달 여건이 나빠지자 국내에서 5000억원어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한다고함 [ 사 회 ] 1.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돼지띠인 1971년생이 94만4179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국 평균 연령은 41.5살로 한 해 전보다 0.5살 증가했다고함 2.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오는 14일 BMW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로 했다고함 3. 7일 오전 11시게 경북 포항시 용흥동 용흥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어 1분만에 현금 4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미국 기업들의 호 실적 행진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었던 ‘가을 거염벌레’(밤나방 애벌레)가 인도 남부에 상륙해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하면 아시아에 심각한 식량 안보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함 3. 미국이 지난 달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160억달러(약 17조936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함 4. 중국 등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외화 채권 중 앞으로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3조2297억달러(약 3600조원)에 달해,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신흥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함 5.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제조업 경기도 급속히 얼어붙어 유로존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6. 일본 북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8일 0시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진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함 7. 대만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자체 무기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삼성전자가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평택 반도체 공장 송전탑 설치 문제, 탄력근무제 확대 등 애로 사항을 전달해,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향후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함 2.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배우자 불법건축물 논란에 이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졌다고함 -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장관 인사청문에 나서면서 해당 석사학력을 기재하지 않았음 3.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매년 1000명의 등반객이 찾는 에베레스트산이 매년 11~12톤 가량의 배설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함 - 등반객은 3월부터 5월사이에 몰리는데 추운 기온으로 자연분해되지 못한 채 쌓여 십수년간 쌓여서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