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총선 민심 왜곡하는 민주당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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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왜곡하는 민주당의 오만

•  경남매일
•  승인 2024.04.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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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는 화합과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다. 민주주의란 원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나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여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가 되려거든 먼저 상대방을 항상 고운 눈으로 보고, 밝고 따스한 표정으로 대하며, 상대에게 덕담을 줄 수 있는 도량부터 키워야 한다. 그런데, 4·10 총선에서 절대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 22대 국회 개원이 순조로울지 걱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간 협상도 하기 전에 벌써 제1야당 민주당 대표와 의원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22대에서는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장보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주도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행대로라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을 두고 논란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입법부의 여·야 협치를 위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출신 의원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21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관행을 깨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싹쓸이를 할 모양새다. 이렇게 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갈 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정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가 아닌 통제할 수 있는 법안까지 운운하며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 국정이 잘 운영되려면 다수의 힘만이 능사가 아니고 소수를 존중할 줄 하는 아량도 절실하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불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피고인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주장을 두고 검찰이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 신뢰가 가는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친명 강성파 의원 수십 명이 수원지검과 구치소를 항의차 방문했다.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둔 마당에 마치 검찰이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피고인은 재판에서 수시로 말 바꾸기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핀잔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전에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국가정책이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복지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효과에 비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복지공약은 건전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국민에게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진정한 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 약 13조 원이 소요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에게 무거운 빚더미의 멍에를 씌울 수는 없다.

국민이 보고 싶은 지도자는 중용의 지혜와 리더십으로 차분하게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나게 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그동안 대립과 비난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정치권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호의 순조로운 항해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 민생 문제와 국민의힘이 국민과 유권자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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