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실련논평]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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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 문 의 :	정치사법팀(02-766-5624 / 김삼수 팀장, 홍명근 간사)
▌ 일 자 :	2014. 9. 17(수)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경실련 논평 (2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마음과 희생자들의 뜻을 헛되이 외면하는 행동이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허울뿐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협상이나 흥정이 아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권한이다.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정상화는커녕 야당과 유가족의 거센 반발과 새누리당의 협상 선택폭마저 2차 합의안으로 제한하여 국회 파행을 더욱 장기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7시간 행적 논란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참사 당일 300여명을 구조해야 할 골든타임에 최종결정자인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7시간 행적 의혹제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관심은 두지 않은 채 대통령 행적에서만 과민하게 ‘사생활’이니 ‘국가안보’니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청와대 스스로 확대 증폭시킨 결과다. 박 대통령이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대통령 본인과 정부 전반을 포함시키는 결단으로 국민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작금의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열쇠는 오직 박 대통령만이 쥐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을 두고 법안 통과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야당과 유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략적 발언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경실련은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