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확보

[감사]

국회 본회의 모습.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확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원이 확보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포함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기록과 실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센터의 설립 부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이 유력하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는 각국에 설립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참고해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 고취와 북한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 침해 유산을 청산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전환기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 태스크포스(TF)’는 센터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센터는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 약 23% 감축된 상황에서 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 편성된 만큼, 이는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