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기출문제<br /><br />62. 소명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br /><br />1.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br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br /><br />1번이 정답인 것은 명백하여 알겠습니다.<br />그런데 선택지 3번이 의문스러워서요..<br /><br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제한능력자지만, 권리능력은 있는 미성년자가 법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승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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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승인이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관리권한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관리권한도 없는 경우이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