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뜨락]

●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9만 7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한 주 사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 어제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말한 건데 대화가 공개된 뒤 권 대행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이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됐던 '14만 전국 경찰회의'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모레(29일)까지 전국 시도청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 유럽연합 이사회가 천연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지난 5년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 가스 수요를 15% 줄이게 됩니다.

●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미국에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 대해 '신용 보고 실패'를 사유로 250억 원이 넘는 벌금과 고객 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국 신용 보고 회사에 모두 870만 회가 넘는 부정확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시간 2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공개적으로 말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근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에서 700억 원대 재하청을 따낸 업체가 부실시공을 남발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LH 직원들이 부실시공이나 불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증언까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실태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2분기 국내총생산, GDP가 0.7% 늘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분기와는 달리 수출이 부진한 반면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엔 수출과 내수 모두 악재가 많아 걱정이 큽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1%p 넘게 내리면서 세계가 곧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술을 마시고 공공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렵다 보니 술을 마신 상태로 공공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와 이륜평행차 등 PM,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음주 단속 건수는 올 들어 매달 증가해 상반기에만 3천200건을 넘었습니다.

●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을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중고생이 한 달 9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가 들어갔고, 초등학생은 월 78만 원, 대학생 이상은 73만 원, 영유아 60만 원이었습니다.

●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셋값을 적게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앞으로 전셋값을 5% 내에서 올린 임대인은 2년 거주 의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 올 초에 '8월 전세대란'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전세 물량은 늘었는데, 재계약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새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명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안무'와 '베스트 시각효과', '베스트 K팝' 그리고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등 모두 4개 부문입니다. BTS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 시상식에서 수상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27일)


1.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계획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음.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주거·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직주혼합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하이테크기업 입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임.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산 일대를 서울 시내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짓고 뉴욕 허드슨야드처럼 만들겠다고 밝혔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선보이며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에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고, 글로벌 하이테크기업 입주를 유도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주형 기자>




2. 이르면 내년부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주주총회 통지서를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열리는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주총 도입 방안 등 현안을 보고했음.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주총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상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주총부터 전면 전자화를 추진함.

♢정부, 전자주총 도입 속도
♢개인투자자 주총참여 활성화땐...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
♢상장사 44%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주총 진행 원해"
♢물적분할시 소액투자자 보호




3.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의 51일에 걸친 불법 파업을 계기로 정부가 이번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도급과 하도급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임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의미함.

4.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동반 급감하며 0.7% 성장하는 데 그쳤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살아났지만 한국 경제 주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성장의 발목을 잡았음. 

26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7% 늘었다고 밝혔음.

분기 기준 성장률은 최근 8개 분기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1분기(0.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이어지며 성장 보폭이 부쩍 줄었음.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 오름세, 주요국 성장세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동반 급감하며 0.7% 성장하는 데 그쳤음.




5.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과를 강행했음.

다음달 2일부터 경찰국 업무가 시작될 예정임.

총경급에서 시작됐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집단 반대 움직임이 경감·경위급으로 번져나갈 조짐이어서 정부와 경찰 조직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직전 출근길에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후폭풍 우려
♢26일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경찰 반발 속 이달 30일 14만 경찰회의 열기로




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자 공개적으로 반대했음.
그는 "민주주의 근본 붕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절대 면죄부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야당에선 "지금 거론되는 가석방 수준이 아니라 복권까지 돼야 한다"며 과감한 사면을 강하게 요구했음.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으로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더 커질 전망임.

♢드루킹 댓글 피해본 안철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