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월평균 수입은 못해도 5천만원 이상이다. (3백만원 * 6 건 * 20일 해보면, 한
달 소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되는 안과개업의는 성형외과 의사 두 명 몫만큼
번다. 피부과도 거의 비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여드름같은 경우에도
중증질환이나 emergency로 분리되지 않고 미용분류도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병원가서 약타고, 진료받고 좀 치료받으면 현금 5만원정도는 내봤을 것이다. 심
할 때는 10만원 넘게 드니... 엑시머나 라식을 하지 않는 평균 안과의사 수입도,
월수입 5 천만원을 호가한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는 평균 의사수입이 천만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의사들이 언론에 발표할 때는, 의사가 개업해
서 천만원 버는 게 너무 적으니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의협의 주수
호 대변인은, 원래 전직이 외과의사인데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다른 과로 바꿔
진료한다고 말한다. 그걸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다. 장사꾼이, 마진 안
남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다. 개업의는 개업장사꾼이기 때문이다. 다
른 장사꾼은 다 망해가고 파산하는데, 의사개업장사꾼은 호황을 누리고, 한 군데
도 문 닫으면 안된다는 논리이다. 좀 억지스럽다.
왜 의원은 문 닫으면 안 되는 건가. 하루에서 수십개씩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파
산채무자로 전락하는데 동네의원은, 일년에 고작 3군데가 문닫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그 3군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만큼 수입이 높지
않고 다른 의사와 비교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던가, 때로는 의원 통폐합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빚에 쫓겨서 문 닫는게 아니라 월수입 2천만원이 안
되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계는 최대호황이다. 이때를 맞아 의사들은 다들 개업을
한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또 의료수가를 낮춰버리면 나
중에 개업한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라는 셈속 때문이다. 정권 말기라서 더욱 그들
에게는 기회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혹은 레임덕을 틈타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
는 것이다.
개업은 호황이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의협에서는 그래서
또 선전을 한다.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 잘못된 의약분업이다!! " 그래서 결국
정부는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의개특위를 새로 조직해
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새로 세금(공적자금)을 수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모두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정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고시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협조를 구하려 하더라도 의사들은 다들
한통속이기 때문에 의사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나 조언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특별이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나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
히려 그런 방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자들 혹은
의료 관련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을 쓰는 게 오히려 중립적이다. 의대 출신을 공
무원이나 정책 조정 조언자로 기용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
정부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는 어련히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잘 하
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의사들의 로비가 워낙 거
세고, 의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눈과 귀까
지도 가린다.
결국 흉부외과, 심장외과 등의 병원 의사 월급도 대폭 올랐다. 인턴, 레지던트
월급도 잔뜩 올랐다. 소방당국에서, 의무지도를 하기 위해 의사를 구한다고 월급
700만원을 제시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자구책으
로 월급을 더 올리기로 했단다. 그래도 지원률이 0 이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 1 을 넘는데 말이다. 월급 700만원 받고 소방서에서 의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보건의도 없다 한다. 지방에서 보건소 갈 바에야 서울근
교 준종합에 취직하면, 야간당직 1박2일하면 50만원이기 때문이다. 열흘만 야근
서도 5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 일반의라 하더라도 월
수입 3천만원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국세청에서 아무리 징수를 잘한다 해
도 막기가 힘들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수 이다.
의협에서는 또 말한다. 의사들이 개업으로만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고.. 그래서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거기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라는 말은 좀 빼주었으면 한다. 국민
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던데....의사들이 하
나도 빠짐없이 모두 재벌되는 것만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니 말이
다. 국민들은 별로 고통 안 받고 잘 지낸다. 굳이 고통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이 모
두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협에서 주장하듯이..." 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안주니까 다들
개업하지 않는냐. 잘못된 의료정책이다!!" 라기보다는 개업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버리면 알아서 병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업장사하는 의사
들이 왜 하나도 망하면 안되는가? 좀 망해야 그들이, 정신차리고 병원으로 들어
가고, 보건소로 가고 소방당국으로도 갈 게 아닌가. 보건소나 소방당국에서도
700만원은 준다던데. 그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 월급보다 많다. 의사
들이 뭐 그렇게 한 게 많다고...고작 의대 본과 4년 조금 커리큘럼 따라서 지냈다
고... 그래봤자 군대 행정병으로 2년2개월 간것만 못하다. 그거 가지고 개업해도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평생을 우려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편하게 가서 인근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군의
관월급 200만원 이외에 500만원을 더 버니, 실제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도 않는
다. 고생은 본과 4년 중에서 PK 병원실습도는 기간 잠깐하고, 본과1학년 1학기
때 유급안당하려고 너도나도 족보 딸딸외우며 시험치러 들어갈 때 잠깐 뿐이다.
지방의 준종합병원에서, 의사를 모으려고 25평 아파트를 준다고하면서 월급을
더많이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울상짓는 병원장에 대한 기사
가 신문에 실렸다. 대다수 사람들은 25평 아파트 장만하려고 평생을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25평 아파트 장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군의관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군장교로서는, 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군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들만으로 충분하다. 가령 경리''회계장
교라든가,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찰관 , 학사장교, 군사법경찰관 등은 국방예
산을 감사 및 산정하고 또는 군업무를 지휘하여야 하고, 군을 통제, 통솔해야 하
고 기소, 수사 및 재판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교일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사
람들보다 상관으로 만들어서 높은 위치에서 권위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몸
에 배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
의대를 가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의대를
간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문제이다. 대다수 남자들은, 군문제 때문에 의대에 진
학하기도 한다. 이게 큰 문제다. 현실적으로 다른 학과를 진학하면 군대를 현역
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다들 의대로 몰려간다. 다른 학과를 진학한
다면 가령 공대를 가든 경영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인문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가서 CPA, 행시, 외시 , 사시 , 5급 공무원고시 등에 패쓰를 하거나 하다못해 공
학 석사과정까지 밟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공학학사 학위소지자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역특례가 안되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취득한 자에 한
하여 일부만, 조그마한 병특업체에 들어가서 혹사당하는 게 전부이다. 군의관제
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군의관 제도가 없다면 굳이 의대를 가지 않는 학
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공계로 갈 것이다. 이공계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최
근에는 의사협회에서 또 주장을 하여 군의관 아니더라도, 의대는 석사과정에 진
학하기만 하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입법까지 통과되었다. 다른 학과
는 석사를 가더라도 군문제가 해결 안되는데 유독 의대만 나오면, 필드에서 진료
하지 않더라도 석사과정에 진학만 하면 병역면제가 된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
다.
의협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군의관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연구의사는
안하고 군의관으로만 가서 의료연구가 잘 안된다고..... 군의관제도를 폐지하면,
다들 의료연구를 할 것이다.굳이 의대석사에게 병역면제를 주지 않더라도 말이
다. 의사들은 군대에서 대위로 목에 힘주고 , 병사들을 다루던 의사들은 사회 나
와서도 환자치료를 할 때 부하 다루듯 한다. 환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법은
군대에서 의사장교로 있을 때 몸에 체득하는 것이다. 경리''회계장교, 법무관 ,
학군단 , 사관장교제도는 군 통솔 혹은 군사업무지휘 등의 필요성, 혹은 치안유
지 헌병통제 등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지위를 높게 해줘야 하지만, 낮
은 위치에서 치료해야하는 의술자들을 굳이 장교로 만들어 환자들을 모두 부하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시민 의식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전에 Kim 보건복지부 장관이 KIM''S 정책을 통해 그전까지 없던 의사장교제
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군약관이라는 것도 도입될
조짐이 보인다. 한다 약대를 6년으로 하고 약사도 군대를 장교로 보낸다고 하는
데, 이는 매우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약사나 의사나 다들 장교로 간다는 이기
주의의 전형적 발로이다. 한의사도 예전에는 한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군의관으
로 못갔다. 한방병원에서 석사를 하는 사람에 한해 몇 명만 군의관으로 갔는데,
지금은 한의대 나와도 거의 다 군의관으로 가게 되었다. 한의대, 의대, 약대 나온
사람들이 왜 장교로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수입면에서 보자면, MBA까지 갔다 오거나 석사학위를 따서 대기업에 힘들게
취업한 사람들도 월수 250만원되기 힘들고,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한 공무
원들도 박봉에 살아간다. 예전처럼 돈 나올 구석도 없고 정해진 월급에 목줄을
걸어야 한다. 피 말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죽을 공부를 하며(실제로 공부하다
죽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도 변호사 활동하기 힘들고, 미증유의
구직난에 시달린다. 판검사 월급이 170 만원정도에 머물고, 부띠끄 로펌은 연봉
3천에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섰다. 로펌에 자리가 없어서 변호사들은 기
업체로, 혹은 월급 150을 받고 공무원으로 전직을 한다. CPA에 합격해서 삼정,
삼일, 안건 등 빅5 회계법인에 취업해도 잘해야 연봉이 2,3천이다. 대표가 아닌
이상 연봉 5천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
직도 한달에 5백만원 이상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른 전문
직 연봉을, 한달에 버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업 회사원의 10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것도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의약분업이 철폐되서 예전처럼 의사가 약
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게 되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다시 받고
호화접대를 받게 되던가 또는 의약분업이,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분업" 체
제로 가서 의사들이 조제도 하고 약도 짓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수입보다
적어도 2배는 늘어나게 된다. 꼭 약값 보험료 더 타는 것 아니더라도 각종 외부적
인 추가 수입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에서는 얼마 전에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정치 출마하려는 의사에게는 의
협에서 자금을 대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의사들은 이제 로비하고 파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는 ,그 직업의 성질상
상류층은 절대 될 수 없으나 이제 돈만 많은 상당한 ''부유층''이 되어버렸다. 인
턴, 레지던트 할 것 없이 모두 다 최고의 기득권층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의 80%는 의사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교통사고 보험료의 대부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의 대부분도 의사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다. 의사들은 신설의대를 적극적으로 막는다. 한동대에도 의대가 설립되려 했었
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았다. 밥그릇 문
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은 현재 있는 의대의 정원도 줄여버렸다. 각 의대
별로 수십 명에서 수 명 사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사의 배출
숫자가 줄어들어 서로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국가시험인 KMA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객관식 문제들이 대다수
이다. 만약 의사도, 의사시험을 쳐서 뽑으라면 대다수의 이공계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의대생들도
거의 합격을 한다. 합격하기 어려운 국가고등고시의 관문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체제 독점 하에 도제방식으로 적당히 등록금 받아 키운 애들을 엄청난 세금을 향
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잖게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자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의사들의 수입을 원천관
리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입을 통제하고 의사들을 기업과, 보험회사에서 관리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다. 이는 기요사키의 책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의료관련범죄 혹은 보험사기에 경찰이 개입할 경
우에는 의사협회의 견제로 인하여 애꿎은 보험회사 직원들만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의사들을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의료계에는 경쟁이라고는 없
다. 경쟁을 막으려는 의사들의 담합이 철저하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의 설립을 지속적으
로 허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협의 로비에 밀려 못하고 있다. 의료수가
만 대폭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의개특위의 신설로 인하여 추가로 수 조원의 국민 혈세가 또 투입되어,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밑도 끝도 없이 의사들에게 퍼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일간지 상에 선전을 함에 있어서 fair play를 해
야 할 것이다. "정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의사들은 피해자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만 기재해 놓는데, 국민들은 정부에 화난
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사들과 의사협회에 더욱 화가 나있다. 그러니 애꿎은 보건
복지부 전화번호만 기재해 놓지 말고, 의사협회 집행부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는
fair play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항의하고 싶은 대상은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적이고 치졸한 행각이 지속되어서
는 안된다 싶어 이 글을 쓴다.
또한 여성잡지들을 보면, 죄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동
네병원 선전 일색이다. 높은 광고비를 무수하게 때려가며 그렇게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광고비로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이
돈이 많이 남으니, 여성잡지에 그렇게 광고를 때릴 수 있는 것이다. 광고는 또한
무수한 손님들을 불러들여, 초횡재로 이어진다.
의사들이 꾸미고 있는 임의분업 계획, 혹은 다시 예전처럼 의약분업이 없던 시
절로 돌아가려는 획책을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의사들은 99개의 빵을 가지고서, 남은 하나의 빵까지 손에 쥐려는 행위
를 자행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행태의 전형적 발로이다.
명분없는 파업 또한 불법행위의 전형적 산물입니다.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파업행위이다. 오로지 이익추구만을 위해 대의명분을 훼손하는 그런 작
태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파업행위이자 궐기행위이다. 의협의 주 수호 대변인은,
다시 한번 의료쟁취투쟁위원회를 의사협회 내에 결집하여 예전에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내서 의료수가를 대폭 올렸듯이 이번에도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제약권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의협에서 말했다. 비대위를 결집하여
다시 한번 의사들의 밥그릇 크기를 키우려는 속셈이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들의 엄청난 의료수가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돈세
탁을 거쳐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룸싸롱이 개업의로 분
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원천징수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즉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의사
협회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인의협의 깃발을 들고 나갔었다. 그
러자 의협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조폭정신을 발휘하여 인의협을 향해 ''조
직을 배반하는가? 니들은 의사가 아니더냐?'' 하였다. 그리고 인의협을 민주당의
사주를 받는 어용단체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인의협도, 의사인지라...그
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의 단맛에 빠져 의협과 뜻을 같이하고 의료
수가의 50% 인상에 동참했다.
의료수가는 엄청 올랐다. 쉽게 예를 들면 의사 한 명이 1년간 병원 문을 열어놓
고서, 1년 6개월 동안 벌 돈을 1년만에 버는 것이다. 10년간 개업장사를 하면, 15
년 개업장사한 것만큼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랫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보건복지부나 행정부
공무원이시라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 ''의''정''협의, 혹은 TV토론에 나가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시민단체 대표와 행정고시 출신 국장님 혹은 계장님들은 머
리에 피도 안마른 레지던트에게 아무소리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다. 의사들이 "당
신들이 뭘 아느냐? 의학을 아느냐?"고 큰소리치면 공무원과 시민대표들은 아는
바가 없으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정보처리기사 혹은 전기회로에 대해 모르면 거기에 대해 공학자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동차 설비에 대해 모르면 카센타 주인앞에서 큰
소리 못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기
술분야에 대해 상대방이 뭘 아느냐고, 모르면 가만히 우리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이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은 약효동등성이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약효동등성의 효능은 검증된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대체약을 맘대
로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약사들에게 맡기기 겁나기 의사들이 직접 조제권도 가
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서구선진국처럼 의약분업하는 나라들은, 무식
해서 하는가? 의사들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의사들은 오직 해결방안은 임의
분업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약''조제권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들이 말하길
약효동등성이란, 어떤 약 두개가 녹는 속도가 같을 경우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비싼 연구
비 받아가면서 약효동등성 실험하는 의사들은, 용해도 측정하느라고 그런 비싼
연구비를 받아먹는 것이란 얘기다. 약효 동등성이라는게 용해도랑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의사들이 굳이 약효동등성 실험하느라 쓸 데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교교사나 혹은 과학실 공익근무요원이 대신 약효동등성을 시험하는 게 낫다.
약효동등성을 내세우며, 의사만의 전문용어인양 쓰면서 공무원과, 시민대표들에
게 무안을 주는 행위는 매우 비도덕적이다.
의협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증거는 또 있다. 의료수가의 인상이 부당
하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테러를 가하기 때문이다. 의료수가 인상이 부
당하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한나라,
자민련, 민주당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의료수가의 부당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
소리를 내는데도, 의사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
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느니 혹은 "당신이 아프기만 해봐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약을 타서 죽여버리겠다"느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협
박성 성명을 낸다.
의료수가 체제에 문제가 또 있다. 토요일 3시까지 문 연 동네 개업병원을 요즘
들어 많이 보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평일에는 저녁6시, 주말에는 1시면 칼같이
문을 닫던 동네의원들이 토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하고 평일에도 저녁 7시까지
해서 웬일인가 할 것이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이 국민의 세금에
서 야간수당이 나간다. 야간특별진료요금이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3시에 진료
를 하면 보험료가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더 많이 들어간다. 결국 보험료를 더 많
이 빼먹기 때문에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야간"의료
수가 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약사들도 마
찬가지로써 약사들도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야간특별보험료"를 받는다.
의사들의 사회참여도도 매우 낮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실천연합회 등의
시민단체 등에서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 병원의사야 바빠서 그렇다 치지만 개업
의사들은 다들 장사를 해서 자기 배 채우기 바쁘다. 작년에 노조가 정부를 상대
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인권변호사인 박훈 씨가 노동자들을 앞장서서 진두지휘
를 했다. 그러다가 전경의 몽둥이에 맞고 피를 흘렸다. 노동자들은 전경들의 방
패에 더 크게 상처를 크게 입었다. 피를 흘리는데 이들을 치료해 줄 사람들이 없
었다. 왜냐하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도, 시민단체에도 노동단체에도 의사가 없다. 공인노무사와 인권변호
사가 10명이나 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 하
더라도 의사의 공급 또한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의사들은 다들 개업장사를 통해 자
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쁘다.
이런 사실에 환멸을 느낀 일부 시민들의 운동이 있었다. 전남대를 나온 최재천
변호사는, 이러한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각에 의료소송을 자진해서 맡았다. 의사
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하기란 매우 힘이 들게 마련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의사
들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칭 국과수의 검시관부터, 법
의관(의사), 부검의사, 대학교 의대교수부터 개업의, 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의
학전문기자까지 한통속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더
라도 의사가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법정대리인들도 의료관련 소송에 부
담을 느낀다. 예전에는 백전백패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용기있는 시민단체
가 나서고 있다. 그리고 용기있는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더욱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얼마 전에 외과의사가 부인과 딸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
이 있었다.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파기환송이 되었었다. 그 사건을
담당한 의사들은 모두같이 의사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살인사건까지 은폐하기에
급급해했다. 부검의, 검시관들이 모두 다 ''시반''이 어떻고, 음식물 소화량이 어
떻고..등의 전문 의학용어를 써가며 살인의사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의사들
은, 종종 장기이식을 위해서(왜냐하면 장기 organ 값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이다.
죽어 가는데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수천 수억원을 들여서더라도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도 수천만원이 돌
아간다. 그래서) 공공연히 안락사를 인정하자고 의사들은 주장하고 장기이식과
뇌사에 찬성하는 것이다.
명분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의 치료비를 덜어주고 라지만 치료비보다 10
배는 더 벌수 있는 거대한 장기 매매대금 혹은 그 반대급부를 위해 행동하는 것
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의사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를 것
이다. 의사들은 또한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배운다. 의료법을 배우는 이유는 방어
진료를 하기 위해서이다. 방어 진료를 통해서, 소송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
해서이다. 그래서 중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
면 아예 손을 대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던가, "돈을 먼저 가져와라..그러
지 않으면 병원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길에서 죽는 환자가 부지기수이다. 그들은
의사면전에서 의사의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방어 진료를 하라고 의
사법, 의료법에서 철저히 배우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변호
사도, 보건복지부 과장도 국장도 계장도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죽어
간다.
의료수가 또한 48% 인상된 와중에 더 이상 무얼 기다리는가. 왜 의료수가가
48%나 인상이 되어야 하는가? 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직장인들의 수입
에서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의사 "선! 생! 님!" 앞에서 굽실거려야만 하는가? 내 돈 주고 내가 치료받는데, 내
돈주고 의사를 사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왜 의사가 시혜의식을 베푸는 듯, 인
술을 베푸는 듯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앵무새처럼 말하길, 병원은
"시스템"이기에 어쩔 수 없다면,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움
직이는 기계이다. 기계가 왜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마치 시혜의식의 발로로 인술을 베푸는 듯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가? 왜
환자를 죽인 의사들은 버젓이 개업장사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환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