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샘 안녕하세요</span></p><p> </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span>확인자료” 제공 요청,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p><p>영장주의 위반은 아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통신의 자유 침해</p><p> </p><p> </p><p>2.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p><p>영장주의 위반은 아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p><p> </p><p>이렇게 보면 침해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게 맞을까요?</p><p>두 개 사건이 같은 사건은 아니죵?</p><p> </p><p> </p>
<!-- -->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