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내 무역 대금 미수 대응방안 - 대금 미수시 현지 변호사 및 상사 중재원 활용 법적 대응 가능 -- 실제 대금 수취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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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내 무역 대금 미수 대응방안

2019-07-17 홍태화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 대금 미수시 현지 변호사 및 상사 중재원 활용 법적 대응 가능 -

- 실제 대금 수취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 -

□ 대금 미수 대응 방안 요약

  ㅇ 터키내 대금 미수 발생시 1) 변호사, 2)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하며, 실제 대금 수취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임.

    - 변호사는 성공 보수 조건으로 진행하기에 채권자 입장에서 계약서 등 관련사항 해석을 위해 노력하나,

    - 상사 중재원은 성공실패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수취하기에 대금 회수율이 떨어지는 편임.

□ 대응유형별 세부내용

  ㅇ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 (요약) 현지 변호사를 통한zzz 서면 경고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 진행시에는 일정비율의 성공 보수 조건으로 진행

    - (절차) 채권자-변호사간 진행 방안 협의 → 위임장 작성 → 법률조항에 의거한 서면경고장 송부 → (회수불가시) 소송 진행 → 대금 회수

    - (소요비용) 서면 경고를 위해서는 통상 USD 5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진행시에는 미수금의 10-15% 내외를 성공보수로 지급함.(행정비용 별도 부담 필요)

    - (소요기간) 서면 경고를 통한 해결시 1.5개월 내외 소요되며, 소송 진행시에는 현지 법원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결정됨.

  ㅇ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을 통한 대응

    - (요약)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을 통해 서면 경고 및 소송 진행 가능하며,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 지급이 필요하여 중재진행시 채권자의 입장 반영이 어려우며, 대금회수율이 떨어지는 편임.

    - (절차) 채권자 중재신청 → 위임장 작성 → 법률조항에 의거한 서면경고장 송부 → (회수불가시) 중재소송 진행 → 대금 회수

    - (소요비용) 대금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비용(행정비용 포함), 소송 비용으로 분류됨.

     * 단독변호시 1명의 변호사를 통해, 그룹 변호시 3명의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하며, 상사 중재원 측은 통상 그룹 변호 진행음 권고함.

미수대금 규모에 따른 신청비용 및 행정비용(단위 : TL)

미수대금 규모	신청비용	행정비용
1 - 300,000	300	회수대금의 1.5%
300,001 - 1,000,000		4,500 + 회수대금의 1%
1,000,001 - 5,000,000		11,500 + 회수대금의 0.5%
5,000,001 - 10,000,000		31,500 + 회수대금의 0.3%
10,000,001 - 50,000,000		46,500 + 회수대금의 0.1%
50,000,001 - 100,000,000		86,500 + 회수대금의 0.08%
100,000,001 이상		130,000

자료 :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 홈페이지

미수 대금규모에 따른 중재소송비용

미수대금 규모	단독변호	그룹변호
1 - 300,000	회수대금의 5%	회수대금의 7%
300,001 - 1,000,000	15,000 +  회수대금의 4%	21,000 + 회수대금의 6%
1,000,001 - 5,000,000	43,000 +  회수대금의 3%	63,000 + 회수대금의 5%
5,000,001 - 10,000,000	163,000 +  회수대금의 1%	263,000 + 회수대금의 2%
10,000,001 - 50,000,000	213,000 +  회수대금의 0.5%	763,000 + 회수대금의 0.5%
50,000,001 - 100,000,000	463,000 +  회수대금의 0.02%	1,013,000 + 회수대금의 0.1%
100,000,001 이상	513,000 +  회수대금의 0.01%	1,263,000 + 회수대금의 0.025%

자료 :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 홈페이지

    - (소요기간) 서면경고 결과는 30일 이내 통지되며, 중재소송은 상사 중재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함.

    - (신청방법) 웹사이트(http://istac.org.tr/en/) 통해 신청 가능

□ 유형별 소요비용 비교 (소송 포함, USD 100,000 = TL 560,000 기준)

  ㅇ 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통한 방법이 소요비용이 40% 정도 높은 편이나, 대금 수취율은 변호사를 통한 방법이 높은 편임.

대응유형	서면경고 비용		소송비용		합계
	신청비용	행정비용	소송비용	행정비용
변호사	TL 2,800		TL 56,000	TL 3,192	TL 61,992
상사중재원	TL 300	TL 10,100	TL 24,360	-	TL 34,760

           * 추정 비용으로 변호사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가능함.

□ 대금 미수 방지 위한 신규 거래시 주의사항

  ㅇ 고객사의 적격업체 여부 확인 필수

    - 무역보험공사 해외바이어 신용도 조사, 지역별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통한 업체 세부정보(자본금 등) 조사 가능

  ㅇ 대금지불방식은 T/T 보다는 L/C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 일부 바이어 측에서 L/C 방식 거래를 지양하긴 하나, 최근에는 L/C 방식의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임.

    - L/C 방식은 개설 은행에서 채무지급을 보증해주기에 대금 미수 발생이 적은 편임.

  ㅇ 고액의 무역거래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서비스 적극 활용 필요함.

□ 시사점

  ㅇ 터키내 대금 미수 발생시 변호사 및 이스탄불 상사중재원 활용 법적 대응 가능

    - 소송까지 진행시 변호사를 통한 대응방법이 40% 가량 비싼 편이나, 변호사 비용은 성공보수 조건이나 상사중재원 비용은 성공여부 불문 조건임을 고려시 변호사를 통한 대금수취율이 높은 편임.

    - 현지 변호사를 통해 대금 수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A社는 "변호사를 통해 대금 수취 진행시에는 성공보수 외 교통비 등 최초 견적시 협의되지 않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여 소요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견적시 세부 비용 지불조건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현지 변호사를 통한 대금 수취방안에 대해 조언함.

자료원 : 이스탄불 상사 중재원 홈페이지,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