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 투표권 쥔 외국인 80%는 중국인…중화권 88%

[클다자라고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91252 

[단독]투표권 쥔 외국인 80%는 중국인…중화권 88%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의 79.4%가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 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 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 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 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 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보면 중국 79.6%, 대만 포함 중화권 91%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 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 4565명(79.6%)이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 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전문은 링크에...

[클다자라고추]

나라가 개판이네

[super jr]

존나 싫어

[CHEEK]

22 진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주냔말임

[모쿠렌]

666 어디가 그러냔말임,,,

[나면주녕]

나 지금 충격이야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언제나환영받음]

아니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오ㅑ 주냔말님;;;;;;

[(본인닉네임)]

이새끼들 표 줫더니 부동산도 퍼줘 투표권도 눈가리네

[꼬비꼬비꼽이꼽이]

개충격이다 ㅋㅋㅋㅋㅋㅋㅋ

[고앵좋아]

아니 대체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주냐고????? 진심 존나 이해안간다 뭐 나라가 이래;;;

[WOWOMAN]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들이 주로 영주자격을 받는데 조선족이거나.. 2위 대만은 화교(할아버지대부터 한국에 살아서 걍 한국인인데 국적만 대만) 머 이런경우... 대만을 합치긴 좀 글치 아예 경우가 다른디..

[오이가싫은여시]

투표권을 왜줘???????

[서지혜(1984.8.24)]

진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 주냐고 ㅡㅡ

[못생긴 놈들은 닥치라고 했을텐데?]

친일파 다음은 친짱꼴라냐...

[퀸화사]

???? 나라를 그냥 대놓고 ㅊ팔지그래?

[김작가]

아니 왜 주냐고 씨발ㅋㅋㅋㅋㅋㅋㅋ

[에치락암치락]

이 법 16년전에 개정되서 생긴 법인데 다 관심도 없다가 뒷북 오졌다 ..... ㅎ... 법 생길때 막았어야했음 ... 휴

[팥빙수먹고싶다]

헐 16년동안이나 외국인이 투표해온거야?
나두 이제알았네 ;;;;;;
댓글보니 현 정부가 그런것처럼 이해하는 여시들 다수인데...본문에도 추가되면 좋겠다!!!
왜 이제야 이게 논란됏데 어쨋던 밝혀진마당에 외국인한테 투표권안줬음좋겠다ㅜㅜ

[에치락암치락]

당시 국회를 탓해야할듯

[에치락암치락]

밑에도 썼는데 국회에서 어떤당이 높은비율로 지지해서 법안 통과된건지가 중요한것같아... ㅠ 그거까진 찾아보기가 귀찮다 ... ㅋㅋ ㅠㅠ 여튼 개같은 법인듯 ...^^

[안태주.]

ㅎㅎㅎ.. 나도이렇게 알고있는디 개극혐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주냐고 대체

[흙발]

주지마

[제주면세점]

ㅁㅊ

[팥빙수먹고싶다]

댓글보니 16년전에 생겻다는데 지금 정부한테 화살이가네 ㅋㅋㅋㅋㅋㅋ

+ 그러게 정보의 올바른 제공+받아들이는 사람의 무지가 이렇게나 중요한걸 느끼네
나두 몰라서 첨엔 욕햇거든 댓단여시 아니었으면 계속 욕햇거고......
왜 지금올라온걸까ㅋㅋㅋ이 법을 자한당ㅇㅣ 만들었단건 기사에 없네ㅋㅋ 본문에라도 추가되면 좋을거같은데

[클다자라고추]

이번에 올라온 기사라 그런가바

[클다자라고추]

스크랩이라 수정이 안돼 ㅠㅠ

[올로케]

없앨수는없읍니까

[민무룩]

개극혐 ㅅㅂ

[Canada Place]

16년전이면누구야 2005년

[푸른별빛과]

극혐

[hapycall]

이 법을 자한당이 만들었다고??

[에치락암치락]

꼭 자한당이 만들었다고 할수도 없을듯 당시 국회에서 법안이 어떤당이 높은비율로 지지해서 통과된건지가 중요한것같아...

[멋진날들]

노무현정부때 만들어진법임 열린우리당이 추진했구

[안태주.]

극혐진짜..ㅋㅋ...

[아니웅]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법안 제출한거야

[paohui]

진짜 이거 때문에 홧병나서 미치겠음

[닥스훈트]

아무리 찾아봐도 한나라당이 발의했단 기사밖에 못찾겠는데

[닥스훈트]

지식인도 읽어보고 의안정보시스템도 봤는데 제안자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나타날뿐 의원명이 정확하게 나온게 없네
만약 열린우리당이 발의했더라도 당시 의석수가 130여석이라 과반이하라 다른 야당도 합의가 있었어야 할텐데 어느 한당이 추진이라 보기 좀 어려운것같아

[닥스훈트]

뉴스 읽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한건 f-4비자고 국회에서 선거권 부여한 비자는 f-5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같아

[닥스훈트]

댓글쓰고 지우고야 본인맴이지 뭐어때~
나도 외국인 선거권부여문제는 극극보수입장이라서 여시랑 같은뜻이야ㅠㅠ

[말랑곤약]

외국인 투표권? 존나 미쳤네

[아따밤뱌]

아니 왜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