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청탁이나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했지만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변호사가 퇴임직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나올 예정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2011년 퇴임 직후 수임한 한 종교전문 방송사 회장의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다. 내부고발자의 주장과 관련 수사자료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석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회장에 대해 수개월간의 수사를 거친 검찰이 구속수사를 위해 전날 예행연습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검사 전원이 교체되었기 때문. 실제 담당수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는 부산으로 발령이 났는가 하면 담당검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체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대 횡령 의혹사건은 무마가 되었다는 폭로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 열린다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해 제도적 방지 장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 실에서 열리는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8명의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전문가들에 의한 제도적 방지 장치 등이 논의된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에는 임두만 <신문고뉴스>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이정근 배돈걸 정대택 유미자 송근곤 유영모 김화경 이채문등 총 8명이 나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좌담회는 방희선 전 동국대 법대 학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 촛불변호사로 유명한 한웅 변호사,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참여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고민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인천항만공사에 재직 중 내부비리를 바로 잡으려다 해고당한 송근곤 전 팀장이 가장 먼저 나선다. 송 전 팀장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행정법원의 판단에는 바로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폭로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는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옥을 짓고 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5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부당하게 판결나게 만들었다며 사실관계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대택씨는 상대방과 동업으로 150억 원대 건물에 투자한 후 50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상대방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50%의 이익금을 나눠주는 대신 ‘강요죄’로 고소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매수해 억울하게 2년형을 살게 했다는 사례가 폭로할 예정이다. 유영모씨는 아파트형 공장 시공을 맡은 한라건설이 사업후 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가면서 공매에 넘겼고 결국에는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개인회사에 해당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그 배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있다는 사례가 폭로될 예정이다. 이날 전관예우 피해사례 가운데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례에는 황교안 총리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 홍 변호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폭로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는 (주)미디어 신문고 인터넷뉴스신문고가 주최하고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주관으로 열린다. |
첫댓글 회원님들의
직` 간접,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전관예우 : 검`판사출신 변호사 피해자
관선변론 : 현직에 있는 검`판사의 압력에 의한 피해자
몰래변론 :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하여 피해본 사례
섹스변론 : 현직에 있는 검`판사가 사건관계인과 동거 또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댓가로 압력을 행사하여 피해본 사례
회장님!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회장님~
저같은 소시민의 작은금액의 피해는 해당무 인가요?
우공이산님
카페 발전을 위한 일은 하셨는지요
먼저 자신의 일을 홍보하려 마시고 다른 회원
크나큰 감옥생활을 하셧던 분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즉 다른 회원님들 아픈 마음을 먼저 배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장님
2시간 가지고 되겠는지요
최소한 한 건 발표하는데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한 시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30여분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인 포인트를 말하는 단계에 접어 들텐데
말하고 사회자의 안내를 빼면 10여건이나 하고 말 것 같네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는 단계로 발전하도록 해부시길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이 먼저 나서지 못하지만
불을 붙인 상태가 된다면 스스로 불을 붙여서 사회문제로 부각을 시키겟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뒷짐만 지고
세미나나 열고 끝내야 하는 현실인지요
이런 세미나를 열려면 하루 종일 개최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좀 더 파이를 크게하는 역할을 해 보시지요
불태워님~어느날 한순간에 사법피해자가 되어 법을모르고도 68년인생 살아왔기에.그저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눈앞이 깜깜해 지는경험을 해 보셨는지요?이세상 살아가는데 모든사람들이 법을 꼭 알아야 한다면 일찌감치 법 공부를했을 것 입니다.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살아가는데 해서는안되는 일 .경우가 있습니다.법대로가 아니라 경우대로 살면
됐던 것 입니다.
불태워님 말씀은 황망중에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법피해를 입고 경험을얻고자 모임에 참석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끼었는 말씀입니다.
일전 본카페 출판준비모임에도 참석하여 내사건에 관한 발표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사람에게 발표기회를 양보한적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1년 옥살이 피해자 구름나그네님 사건은 본인이 부산에서 오시지 못할 경우에
구수회가 대신 발표하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표 견본=소송사건>
1. 근본적인 피해내용
2. 소송청구에서 원고 주장 요지
3. 피고 주장요지
4. 원고 주장 증거
5. 패소판결 이유
6. 썩은 판사가 잘못한 것
<제가 생각하는 발표견본=고소사건>
1. 피해내용(고소장 요지)
2. 피의자 주장요지
3. 고소인 주장 증거 설명
5. 불기소 이유 요지
6. 썩은 경찰, 검사가 잘못한 것
대표님!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노공께서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개방하신 약 50,000 여 블로거들과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4000명에게 전달했고, 링크를 걸어서 다른 곳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홍변호사는 수백채 룸을 매입헀고,
사건관련자와는 성매매는 없냐요?
법조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돈.성매매.기만.협박.폭력.사기.갈취
중범죄는 몽땅 자행하고있다면 충격이다.
앞에서는 성인군자처럼 기만하는 게 법조인들의
일상이라면 불신이다.
월미도 지기님!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전국 개표소252개중(투표소13,452개) 60%이상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작방송 보기'MBC.KBS.SBS 2분만 보면 확인됩니다. 51.63%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부터 법률공부를 시켜 1:1로 경,검,판의 비리가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법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서를 복사해서 그날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방법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의견서를 많이 수정을 해야 하니까 누구든 수정할 분이 좀더 손질해서 언론이든 어디든지 배포를 했으면합니다.
어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리려고 몇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소장이든 문서작성이든 무엇이든지 할려고 하면 저는 몇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지칩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카페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국민이 곧 권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고쳐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레미콘불법관련 고발에 대한 부당한 검찰의 기소건에 대하어 발표해도 되나요?
KAPAYAGOP님! 고발에 대한 부당한 검찰의 기소건에 대하어 발표 가능하겠죠? 우리 사피해자들 어이없게 불기소 많이 당하죠ㅎㅎ..그럼 억울하여 다시 항고..그리고 고등검찰에 항고 ..그러면 무엇하나요? 사법공부나 연수때 같은 동료 동창이면 봐주기식으로 더 적극적일테고.. 아님 자신의 동창의 동창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로 연관하여 할 수 있겠죠. 전 정말 이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 당하고 보니 알 것 같더이다. 하필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을때, 그 홍만푠가 백만푠가 의 비리의 역사를 보아하니 ..너무 잘 이해가 되더이다
그렇습니다. 판검사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브로커들이 설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이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세상이니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법조계조차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OECD국가라며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와 권력과 재벌기업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갖고 있는데 국민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들 권력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hipink 님! 나홀로 소송을 하면 판검사가 허위수사 혹은 위법을 아무렇게 하는 이번 저희부부도 " 불기소" 통지를 받아보고 절실한 고민으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피해자님들이 뭉쳐 이 기회에 항변하고 이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권리를 찿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
몰레변호
검사가 취하하라고....
6월24일에 참석 할려고 합니다 경찰수사관들의 엉터리 수사와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판사들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주요한 증인신청 거부등등 힘없는 서민들은
관청피해자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인도 4년6개월동안 국가 공기업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 구수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꼬옥 승리하니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파헤치면 승리할줄 믿습니다
안녕하시죠,
김기태 선생님에 한하여 문자나 메일로 간혹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 <구수회는 카페 회원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수회 교수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신분 이라 직접 만나뵙기가 매우 힘들어서 문자와 메일로 간혹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처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법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
진실은 꼬옥 승리하니 구교수님이 카폐에 올려놓은 재판에 이기는 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웬만한 변호사들의 자문보다 유익 하리라 믿습니다
구교수님의 조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33,16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김0식 전 외환은행 지점장님께서는 원고를 정회장님 메일로 드리세요
정회장님 메일 =
저는 준회원이라 그런지 정회장님 메일이 열리지 않네요
정회장님 메일주소 좀 알려주세요
dae-young49@hanmail.net
법쟁이들의 불법행위로(심문조서를 증거은폐조작하여 항소심 패소되고, 이것은 대법원소송기록 열람으로 알게되었고 상고하였는데 소액사건이 아닌데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나고 소송문서가 위,변조된 허위문서로 소송중에 허위문서가 맞다는 증거로 원고가 승소되어야 하나 전소가 패소로 확정되고었다고 패소시키고 항소심에서도 전소가 패소되었다고 패소시킨다는 법쟁이는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트윗 날렸습니다,
불법적인 경매사건에서 증거1호로 제출한 임차계약서를 확인한 판사는
권리신고를 안했기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서 각하했다,
그것도 2년전에 경매이의신청사건을 수석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의 전화지시에 따라
기각했던 동일 사건의 판사가,,,,
학교종이 땡땡땡...... 24일은 사법부 심장 해부하는 시간
관피모 회원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치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귀머거리들아, 듣거라.
"전관예우와 現官의 비리는 동전 양면과 같다. 법조비리 썩은사과 몇개만 골라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정운호 게이트)으로 완전히 깨져버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년이 지나도 어려울 텐데, 법조 수뇌부는 사과 몇개만 들어낼 생각만 한다.
요새 거론된 이들 중 내가 가르친 제자도 여럿이다. 나도 잘못 가르친 책임이 크다"
전 서울법대 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권오혁기자, 동아일보 2016.6.20일)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울려퍼지는 전관비리 폭로.
국회의원, 사법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썩어빠진 법조인 사례 발표가 온누리에 퍼져나가 억울한 사피자가 없길 기원하면서 ~!
참석하고 싶지만 당일은 짬을 낼수 없어 아쉽지만 피해 사례 발표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고문님!
후원금 기대합니다
알았습니다. 약소하지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여명
감사합니다
글구
7. 7. 최 감사 재판에 참석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관비리 사법부정 뿌리 뽑아야 합니다. 회장님과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행사에 참석 못하여 죄송 합니다
조금이나마 후원금 보냅니다
최 감사님 감사합니다
7.7. 재판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