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공화국에 대한 단상!!(파라파치.카파라치.폰파라치.란파라치)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는데.. 참 슬픈 일 같습니다..

구한말 한일합방 이후 일본이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국권을 일본이 가져갔을 때 처음 한 이야기가 <조선 놈은 패야한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않는다> 하면서..전부 상투를 자르고 양반.상놈의 반상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다. 일해서 먹고 살아라..전부 직업을 가지게끔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씨왕조와 권력자들이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이후 한일합병 1910년 까지 무려 46년간 대원군과 민비가 집안싸움을 하고. 권력투쟁에 주변열강을 끌어들이고..집권자의 무능과 개화.부국강병의 황금기를 놓쳤기에 이토히로부미의 <조선놈은 패야한다> 라는 말을 한국의 지도층(소위 친일관료)이 받아 들였던 것 같습니다..돌이켜보면 상당히 뼈아프고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김영란법도 다분이 <조선놈은 패야한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 같습니다.

말로해서는 청탁.비리.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니깐 하다하다 안되니깐 이런 김영란법도 등장하는 것이지요..3만.5만.10만..삼오장법..(아무 죄없는 일반 국민들 까지 법률로 패는 방식이지요) 식사는 3만원.선물은 5만원.경조사는 10만원을 넘기면 처벌받는다..! 이런 김영란법이 등장하는 자체가 불행한 대한민국의 도덕성 현실..한국인은 자율적 준법정신,페어플레이정신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듯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등장입니다.

아주 웃기는게 란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도 성업중이라네요.. 먹고 살기 위해 밀고를 하는 사회..남의 뒤를 캐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회..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의 감시하고 밀고하고 등처먹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직업이 등장하는게 정상사회 입니까?

원래 파파라치는 이탈리아의 용어인데..파리 처럼 끈덕지게 달라들어 웽웽~거린다는 뜻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인기인을 끈덕지게 추적해서 특종사진을 찍는 전문사진사를 말합니다. 파파라치 때 까지는 그래도 포상금의 개념이 아니고.. 직업 사진사가 특종을 위해 집요하게 전문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는 사진 세계의 한 영역이었고..그렇게 반감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카파라치.폰파라치.란파라치로 가면서 자꾸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파라치..자동차 불법운행의 사진을 찍어보내면 포상금을 준다..!

폰파라치..통신대리점이 단말기판매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란파라치..김영란법으로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면 정부가 또 포상금을 준다..

폰파라치.. 경우.. 통신대리점이 2013년 부터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11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돈이 되니깐 너도나도 녹취 등 각종 잔혹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포상금 획득을 위한 유도질문을 하고.. 등처먹고 악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이제는 1년에 한번 밖에 신고 못하지요. 카파라치도 돈을 노린 부정신고가 속출해 분쟁조정.행정소요가 너무 많아 나중에 포상규정이 엄격해졌지요.

전문학원이 등장해서 남을 밀고하는 녹취기술. CCTV, 동영상 제작기술. 증거용 편집기술.. 아주 체계적으로 밀고학을 가르치고. 세금포탈도 또 밀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하고.. 이 모두가 정서적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수단으로 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 반대로..그러면 내한테 득이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김영란법 제도실행의 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느냐? 라고 포상금 제도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국민을 감시자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 후유증과 반작용이 크지않을까? 싶기도 해요..

밀고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중국 문화대혁명에서 그 클라이막스 잔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밀고가 국가운영의 중요수단이 된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잔인했던 행동은 사람의 살인행위 인데..국가이념..사회주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자(반동) 자본가.부패혐의자를 밀고해서 다 처형하자는 행위.. 그래서 충성의 우선순위가 가족이나 친구,혈연 등 인간의 순수,보편적 가치에 있지않고. 국가이념에 충성의 우선순위 둠으로써 사람들은 천륜을 끊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하고. 제자가 스승을 밀고하고, 부하가 간부를 밀고하고.아내가 남편을 밀고하고..모두  다 처형합니다..

물론 그 당시 반동으로 몰린 아버지와 엄마는 인민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상황을 참아냅니다..자기가 죽어서 밀고한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처참한 현실을 죽음으로 받아들인거지요..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도 중국인들이 음흉하고..나중에 발뺌.딴소리.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문화대혁명 때 다 가장 친한 사람의 밀고(배신)으로 가족이 몰살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지요.

투서.밀고.녹취.음해.고발.무고.. 과연 좋은가? 사회정의의 실현에 진정 도움이 되는가?

이 모든 행위는 사회의 총화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유대를 붕괴시키며. 선이 악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인간의 진취성과 인간의 본래 선한 인간성을 상실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사람간의 불신과 배신을 돈으로 포상한다 말입니까?  얼마든지 현금 포상제도가 아니고 왜 정책을 집행 못한다 말일까요?

그렇게 한국인의 수준이 낮다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법이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은 해야하지만..모든 선량한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군에 포함시키는 법의 신경망 구조는 모두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신행위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이 도데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밀고행위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파괴됩니까?

그 사회적,법률적 비용은 도데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나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나를 감시한다>

<전화할 때 상대방이 녹취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말한다>

<상대방이 녹취고 있을 것이므로, 불법편집에 의한 악용을 방어하기 위해 나도 녹취를 해두어야 한다>

<온거리에 CCTV 부터 모든 스크린으로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다 관찰한다>

<밥 숫갈 들때 누가 헨드폰으로 찍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고>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감시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정말 좋고 십분 이해하고..지지하긴 하지만..그 내용이 매우 슬픕니다.

파파라치.카파라치.폰파라치.란파라치 코스..

부패공화국..청탁공화국..녹취공화국..밀고공화국으로 가는 코스..

정말 조선놈은 이런 단순무식한 법으로  패야하는지..?

그 꼴랑 밥값으로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있고..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수준이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매우 안타갑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법 자체가 제정된 현실이 슬프고..또 그 실행방식도 인간의 불신에 의존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우리의 정신체계를 정화못하고, 과연 이런 몇줄 법안으로 투명사회가 올까요?

법 이전에 우리가 순도높은 준법정신을 실천해서..

김영란법이라는 법 자체가 사라지고..파파라치.카파라치.폰파라치.난파라치..이런 용어가 아예 없어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의견입니다..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제업즉수행...)

[11th 장기열]

만약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내수경기가 흔들릴 정도라면... 우리사회는 그 동안 심각히 부패되었고, 정말 이런 규제가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에 국민대다수가 공감하고, 또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는데 동의 한다면, 그리고 현재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면... 일정기간 부작용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ㅠ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나도 투명사회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공정위.금감원.국세청.검찰.감사원 등 법정조사기관의 정당한.행정력이 엄정하게 작동시키고. .국민 개개인이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불신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하는.것 같습니다
밀고나 투서를 돈으로 포상하는게 글세. .ㅡㅡ
솔직히 그러면 모든 범죄에 다 포상금을 조야지요. .그 보다 흉악한 범죄가 어디 햔둘 인가요?

[5대 김은탁]

어떠한 좋은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면 그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겠지요.그 시일 동안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차라리 그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면 바로 그 때가 우리 대한미국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 있겠지요.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하이고 은탁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는데...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이 와중에 롯데 신동빈이는 또 불구속이잔아요..ㅎ 아주 웃긴다니깐요...
나라 위는 당파싸움에 완전 엉망이면서...ㅎ 얼마나 모순인지...

[박성규]

장기적으로 좋은 법안이지만...사회불신을 양산할 듯 합니다....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네요ㅎㅎ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저는 불법(이기심)을 다스리는데 또 다른 이기심(국민 모두의 불신)을 정책에 쓰는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김영란법의 취지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잘 웃는 서인순]

울 합창단에 회칙이 있는데
회비 인상도 하지마라,
간식도 개인부담 시키지마라,
단복도 회비로 해라,
뒤에서 불평, 비판은 하겠지만 앞에서는 절대 못한다...등등 하던
회원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세상에 뭔 이런 말도 안되고 어이없고 치사한 회칙을 만들었었나 싶을 정도 엉망이었지...
내 욕심 보다는 합창단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이 된 사람들만 남으니까 회칙이란게 필요가 없더라...
모든 사단은 개인의 사심 담은 욕심에서 출발하는데 결코 끝이 좋지는 않더라...
하나를 양보하면 어쩌다 보면 둘이 생길수도 있고 안 생기더라도 양보한 내마음이 편하고 좋다는걸 깨달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맞는 말이다 인순아..합창단이나 사회인 모임에서..모든게 공명정대하고,이치에 맞고 순리데로 하는 모임은 결국 좋은 사람들 위주로 살살~ 흥하게되고..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모임에 나서면 그 끝이 안조아..우리 나이가 세상을 제법 살아왔고..앞으로도 제법 또 살아야되지만.. 잔머리쓰고.자기 것 먼저 챙기고. 남을 이용하고.성깔부리고 깐죽데고.지 이기심을 공명심으로 위선을 부리고.. 세상이 다 알게된다고..
세상에 꽁자도 없고..비밀도 없고..정답도 없다지만...다 알더라고..코흘리게가 아니잔아..
결국은~ 사심이 아니고..진심인 사람들이 결국 남게되는거야..뭐든 진심이어야 해..진심...
진심은 지구 끝에서도 다 통해요..진심은..

[이주용]

우리사회가 좀더 깨끗해지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않을까 하네요.
사실 뇌물은 권력을 가진 넘들이 받는것이고 그네들이 안받으면, 아니 못받게하면 사회분위기가 점차 깨끗해지겠죠.
일부가 불편하지 일반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을거 같은데.
시행초기라 그렇지 차츰 안정되겠죠.

[이상문(此物元非無處尋)]

저는 요번에 신동빈 불구속에서 보듯이..위에 예네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다들 저거 멋대로 하면서...
사람 밥값으로 괜히 족친다니깐..정말 부정부패는 따로 있잔아..사리사욕에 눈먼 위정자가 포스코 10조 말아먹고. 4대강.. 20조 말아먹는 것들이 밥값으로 지랄을 해요..아주 웃긴다니깐...인간들이 있는 법도 집행력이없는 것들이 괜히 쪽팔리니깐 밥값으로 헛띠기 까는거지...관료란 것들이 정부 세금은 물쓰듯이 쓰는 탐관오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