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보법 위반해도 국회 국방위원장

[별고을]

[태평로] 국보법 위반해도 국회 국방위원장

후반기 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軍 복무 중 '의병회' 조직해
반미·친북 사상 퍼트려 3년형
아무 반성도, 설명도 없이 선출

4:32

양승식 논설위원

입력 2026.08.30. 23:37업데이트 2026.08.31. 05:56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건 1989년 대학 졸업 후 단기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던 시절이다. 35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는 그의 당시 생각과 행적이 기록돼 있다.

진 의원은 8·15 해방 직후 한국에 들어온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으로 여겼다. 국군은 미군에게 작전 지휘권을 빼앗긴 제국주의 용병이며, 주한 미군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주는 통일 장애 요소로 생각했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그가 ‘전국적인 무장 혁명’을 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적시돼 있다.

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런 자신의 생각을 군 내부에 퍼트리기 위해 ‘의병회’라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병회 창립 총회에서 그는 “우리 군은 미군에 종속돼 있으므로, 민족 자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자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지만, 남한은 미국 때문에 좌절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35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런 언행을 근거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흔히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육군고등군사법원이 형량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이랬던 그가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장이 됐다.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으로 앉혔다. 진 의원은 국방위원장 선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군 복무 시절의 반미·친북적 생각을 바꾸거나, 이를 반성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국보법 위반에 대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따른 것으로, 2003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왜 국보법 위반 사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우리 안보 전반을 살펴보는 ‘큰 어른’과 같은 자리다. 그 국방위원장직을 진 의원이 맡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과거 행적과 본회의 첫 일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이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이 고려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악화 일로의 한미 관계를 생각한다면 반미 성향이 뚜렷했던 진 의원 임명은 의아한 선택이다.

이 정부의 어색한 인사 배치는 특히 국방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문민 장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단기 사병 복무 시절 탈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 장관은 병적 기록만 공개해도 바로 해소될 문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여기에 한미 간 불통, 사관학교 통합 논란까지 터지자 이 대통령은 30일 4성 장군 출신 인사를 신임 국방 장관으로 지명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고, 알면서도 안 장관을 국방 장관에 임명했던 것이라면 이는 이 정부가 군을 만만하다 못해 우습게 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군 일각이 계엄에 연루된 것은 잘못이나, 이를 구실로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된 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현대전 경험을 계속 쌓고 있다. 한미 협력을 확대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안보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차고 넘친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군에서 국보법을 위반했던 인사가 국방위원장을 맡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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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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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6.08.31 02:37

이재명, 이 자식은 자기가 범죄자이니까, 주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마구 한 자리씩 준고 있다. 나라를 범죄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범죄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짓이다. 국민을 속일 수도 있고 잘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시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이다. 들고 일어나서 범죄자 놈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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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7833416

2026.08.31 05:00

이재명 이가 우리군의 안보역량이 차고넘친다는 발언을 듣고 내귀를 의심했다. 지금 대한민국 은 좌파가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다는 말을듣고있는데. 대통령 이란사람의 발언이 국민을 분노케 한다.군 문앞에도 안가본 자가 뭐가 차고 넘치는지. 소상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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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6.08.31 05:21

군복무 시절이든 언제든 반미 친북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거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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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3227771

2026.08.31 07:11

아 진짜 간첩이 판이 치는 나라에 살게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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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2026.08.31 07:06

좌파 집단 민주당에 진성준이처럼 내놓고 간첩 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이 한둘이겠냐 그래도 저런 간첩질 하는 인간들이 뭐가 좋아서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들을 보노라면 머리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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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22

2026.08.31 07:03

목마? 트로이성이될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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