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작 박사] "우리 모두 참고할 내용이 많은 듯 하여 일부를 옮긴다"

[이종선1]

지난 2022년 대선 후 5월 4일에 이영작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우리 모두 참고할 내용이 많은 듯 하여 일부를 옮긴다.

- 다른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번(5월1일) 대선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너무 못해서 태어난 정권입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 불과 일 년 전이에요. 일 년 남짓 준비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우리 정치사상, 준비 기간이 가장 짧았던 대선 후보입니다. 주변에 정치적 빚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커다란 기대감을 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부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출범 전부터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를 했어요. 탄생부터가 소위 촛불 혁명에 힘입은 바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 문재인 좌파 정부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이념 성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국민은 윤 당선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치를 해오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자유 우파(自由右派)라는 겁니다. 최근의 언행을 보면, 자유 우파로서 한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본도 중국도 모두 대화의 대상이에요. 제 견해로는, 윤 당선자의 북한에 대한 사고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과 상당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대북관보다도 더 우파적이라고 봅니다.”

- 좌, 우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파의 핵심가치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좌파의 핵심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능력과 개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경제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파가 집권하면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지만,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불평등’이라는 부작용 해소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평등을 추구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우파에서 발전하고 정치는 좌파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좌파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다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자유 우파(自由右派)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겠죠.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안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 안보’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보와 경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보가 보장되어야 경제가 있는 겁니다. 타이완을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위협을 해도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딱 버티고 서서 ‘타이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타이완의 국민 개인소득이 최근 우리나라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안보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비교적 담백하고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본은 한미관계에 달렸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통해 안보 문제만 확실하게 보장하면 나머지는 우리 국민이 알아서 다 잘할 겁니다.”

- 문재인 정권이 경제도 정치도 다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탈원전이라든가 부동산정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대북 관계에서 왔다고 봅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다가 너무 많은 무리를 했어요. 북한에 끌려다니니까 바른 정책을 세우기 어려웠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도 큰 문제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북 관계에서의 실패가 뭐냐.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모든 것을 북한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적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나요? ‘북한에 대해 이것 좀 해달라, 저렇게 양보해 달라’그 얘기가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북한 김정은 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쓴 외국 언론도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입장에서 외교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북한을 대표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진전한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세계 여러 나라가 아니라 북한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 하고 ‘발사체’라는 해괴한 용어를 쓰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북한이 핵 위협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북한만을 의식하는 그런 정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근거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든가 더 험한 온갖 조롱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건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과 우리를 동급으로 만들자, 그런데 북한을 끌어올려서 우리와 같은 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끌어 내려서 북한과 비슷하게 만들자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

- 북한이 도발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면, 북한이 점점 더 선을 넘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북한은 도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도발이 없으면 북한 주민을 결집시킬 수가 없죠. 그렇게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누가 되었든지 주민들은 나한테 밥 줄 사람한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줄 쥔 사람한테 복종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사니까 권력에 대해 반발도 못하죠.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특별히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뭘 하든지 북한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합니까? 북한 지도자가 자기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 인도주의(人道主義) 차원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주의가 뭐예요? 나는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지배하는 인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식량이나 약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무기 개발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 무기 개발하는 돈으로 자기 인민들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인도주의 지원하자는 말은 지금 상황에선 북한에게 무기 개발 지원금을 주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이 안 받겠다는데요? ‘삶은 소대가리한테 무슨 지원을 받겠는가?’북한이 이러고 나왔잖아요?”

- 만약 북한에 90년대 후반 같은 대량 아사(餓死)사태가 다시 온다고 해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북한 실상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사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죠.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돈, 미사일 개발하는 돈 그런 돈으로 곡식을 사서 자기네 주민한테 주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죠.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 일에는 돈 안 아끼면서 자기의 주민을 굶어 죽게 하는데 거기 어디에 인도주의가 들어설 틈이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김정은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인도주의입니까? 그건 인도주의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심화할 뿐입니다.”

- 90년대 후반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닥쳤을 때 아사자 수가 80만이다, 300만을 넘는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의 긴급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이 붕괴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주민을 먹여 살려야 될 돈으로 핵 개발하는데, 굶어 죽는 주민은 다른 나라에서 먹여 살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좌파 사람들 중에는 저보고 변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변절자입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변절자인가요? 제 얘기는 단순해요.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김씨 일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 지원을 해도 하자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지원했으니까 햇볕정책은 잘못이라는 말이고요.”

- 그렇다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덤덤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북한도 너희대로 살아. 국제 문제건 국내 문제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조건을 맞추고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하자, 뭐 이런 자세죠.”

-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좌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김정은이 북 주민들이 굶어 죽건 말건 상관 안 하고, ‘남한에서 인도주의적으로 먹여 살려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인가요? 그건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 북한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의 가장 큰 후원 세력인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최근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걸 보면, 중국 정부의 인권 의식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글로벌 스텐다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페스트 시대의 멘탈이나 마찬가지죠.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중국은 근본적으로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중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부담만 되는 나라입니다.”

- 중국과 소원해진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할까 봐 걱정입니다.

“타이완이 중국과 저렇게 대립하지만, 중국이 보복하나요? 못 하죠. 불편해지는 건 중국이니까요. 기술은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무역이나 관광이나 뭐 잠시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건 잠정적인 겁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훨씬 더 큽니다. 중국을 버리고 다른 데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국을 버려야 합니다. 그 전에,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도 우리는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중국 없어 못 산다, 그건 말이 아니죠.”

-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좀 거칠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싸구려 만들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중국을 버릴 때가 됐어요. 중국을 버려야만 중국이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면 안돼요. 중국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해야죠. 서로 간의 무역이 끊어진다? 보복한다? 우리보다 중국이 견디질 못할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요.”

- 대안은 있습니까?

“당분간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중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남미도 있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도 있고...호주 정부가 코로나 발생지 근원 조사를 하자고 해서 중국이 보복했잖아요? 석탄도 금수하고 와인도 안 사고... 하지만 지금 답답한 건 누구입니까? 중국이에요. 물론 호주도 좀 손해를 봤지만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었죠. 대한민국은 충분히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진핑 체제가 점점 강화되면 결국은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것으로 봅니다. 분열 가능성도 높아요. 신장이나 티벳 등 소수민족이 들고 일어나겠죠. 제 주장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중국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무역 세계에서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아이디어도 없고, 창의적인 기업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 제조업을 뛰어넘는 경제개발의 가능성이 없어요. 단순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와 소득을 다 키웠지만, 계속 그 방식으로 경제를 돌리기엔 중국은 지금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랐고, 여러 면에서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계를 극복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 경제가 부진해도 정치적으로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먹고 살 수 없으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10% 정도의 중산층입니다. 빈민층 사정은 누구도 몰라요. 중국 역사를 보면 기근(飢饉)에 이어진 민중봉기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청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이 나타나 정권을 잡았지만, 공산당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엄청나게 부패했죠. 그렇다면 경제개발을 해야 기근도 막고 부패로 생기는 불경제(不經濟)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은 더 이상은 경제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왜 소중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회사가 나오면 그냥 다 뺏어 갑니다. 규제가 아니라 약탈을 해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덩샤오핑 이후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견디지 못해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유혈 진압한 이유죠. 최근 시진핑이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경제가 자유를 갖다 줬고, 그 자유가 다시 경제를 리드해나가야 하는데,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는 조선일보와 월간 조선, 유튜브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막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외부 정보로부터의 차단’이죠. 그런 정보는 지금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그게 풀려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진퇴양난입니다. 자유와 공산당 정권은 병립할 수 없어요. 자유를 억압하면 경제가 붕괴할 것입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쇠락하게 돼 있어요.”

- 중국이 흔들리면 북한도 망합니까?

“북한은 중국이 망하지 않는 동안 망하지 않을 거고, 중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겠죠. 우리는 그 시대의 거기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이 망한 다음엔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야죠. 김씨 왕조가 망한 이후엔 새로운 정권,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겠죠? 북한의 새 정부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거고, 요청이 없으면 안 해주면 됩니다. 퍼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침략주의로 폭주(暴走)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독재자는 자기에 대한 비판을 전혀 용납 못 한다’고 했는데, 시진핑도 그렇지만 최근에 푸틴이 딱 그런 모습이죠. 제가 그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꼭 전쟁을 일으켜야 했나요? 우크라이나와 사이좋게 지내고, 크림반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둘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문화적 영토, 경제적 영토로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영작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근본적인 문제는‘노예근성’이다. 이는 러시아 뿐 아니라, 모든 공산권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거의 백 년 이상을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나 주민이나 다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의존적이 되고, 삶의 주체적인 결정권이 없으니까 불평만 하고... 노예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편해요. 자유인이 못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고를 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독일이 통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요. 동독 사람들은 아직도 지시받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노예근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간 걸어간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근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중화하고 교육하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이뤄질 남북통일의 주요 화두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가슴이 막막했다.

“북한 주민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노예나 마찬가지죠. 김정은만 찬양하고, 김정은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 복종하니까요.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한국에 오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인데 탈북민은 한 번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일은 내 책임 하에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내 자유를 존중받고 싶으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원칙조차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인데도‘노예 근성’을 없앤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

일론 머스크를 보죠. 자기 어머니가 캐나다 사람이고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부모 이혼 후에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더 큰 자유를 찾아서 살 곳을 정한 거죠. 성공한 기업가 이전에,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더더욱 자유를 옥죄는 나라입니다.”

- 결국 모든 문제는 ‘자유’로 귀결이 되는군요.

“한국에서도 좌파들이 자유를 억압했죠. 국가에서 ‘너 이거 해’라고 하면 국민들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럼 국가가 국민보다 스마트합니까? 개개인의 취향, 욕구, 능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자유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우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자력으로 자유 세계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는 것도 국가에서 꼭 해야 할 일이죠.”

- 아까 하셨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상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자유 시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보(安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당선자는 한미관계 개선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외의 일은 다 부차적이에요. 안보가 튼튼해야 장기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기적 예측이 가능해야 해외투자도 받고 안정적 경제개발이 가능하죠.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투기라면 몰라도...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지수도 높아집니다. 국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일각에서 미군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랄 경제 기적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지만 솔직히 안보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군이 있었기에 안전하다고 믿고 해외에서 투자를 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檢搜完 剝) 법안 처리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찬성했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반 이상은 그 법안에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핵심 소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다 끌려간 겁니다.”

- 국회의원들이 왜 자기 의견을 못 내고 끌려갔을까요?

“공천권 때문이겠죠.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갖겠는가를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죠. 밀실 공천이 계속되면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특정인, 특정 소수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보다 우선시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왜곡이죠.”

-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배신자’로 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일이 떠오릅니다. 밀실 공천을 막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미국도 예전에는 밀실에서 공천했죠.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 미국 제28대 대통령 재임 1913~1921) 때 공천을 개혁해서 미국 정치가 발전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의 도입이죠. 공직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서 뽑는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당이 아니라 국민이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전후에 그런 논의가 활발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 후보자들이 당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더 존중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우리에게 닥친 위기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 떨어뜨리기도 하고, 당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누군가를 특정 지역구에 이른바 전략 공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은 당권을 가진 사람이 ‘너는 후보 자격 없어’라고 하면 출마 못 하잖아요? 예비 경선에서 누군가를을 하는데, 이게 모두 반(反)민주적입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국민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 결정을 합니까? 결국 자기들이 유권자들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 사태와 같은 현상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공천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가진 특정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체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공천권이 돌아가면 국회에서 자기 소신껏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나올 겁니다.”

이영작 박사는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내치(內治)는 내각이 책임지고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헌(改憲)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극단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이원집정제는 초헌법적 결정을 막는 근본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헌정회에서 출판하는 <월간 헌정> 4월호에 실린 이영작 박사의 최근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마무리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만큼만 일하고 그 이상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하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일 관계 개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애걸복걸할 때까지, 김정은이가 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주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내버린 주민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은 그들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이지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영작 박사를 인터뷰하고 6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한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영작 박사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출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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