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산업 인프라 개발부가 녹색 공간 유지 및 보호 표준 규칙,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 개선 규칙 및 ‘나무 베기 허가 발급’ 공공 서비스 제공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은 부피가 큰 고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며, 건설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 조직 또한 자비로 작업 장소를 복원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법인 및 개인은 대형 폐기물(가구, 배관, 건축 자재)을 종종 컨테이너 사이트 근처에 투기해 오곤 했습니다. 버려진 장롱, 소파와 같은 큰 가구들을 일반 쓰레기 차량이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 폐기물은 소유자가 직접 고체 폐기물 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게 하는 규칙이 추가될 것입니다.”라고 설명문은 말한다.
동시에 건설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 조직이 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조경을 자비로 복원(땅다지기, 아스팔트 및 연석 복구 등)하도록 하는 규칙 또한 추가된다.
또한,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 개선 표준 규칙에서는, 쓰레기 수거 조직의 기능과 인구 밀집 지역 개선을 수행하는 조직의 기능이 분리된다.
또한 2023년 1월 2일부로 녹색 공간 유지 및 보호에 대한 표준 규칙에 대한 권한은 식물 세계의 보호, 복원 및 사용 분야의 공인 기관인 지질학 천연자원 생태학부로 이전됐다.
따라서 규범적 법적 행위 프로젝트에는 녹색 공간 유지 및 보호 표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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