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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국가공무원법 제 16조는 필요적심판전치를 규정하면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아니하면 제기할수없다<br /><br />고 규정하고있고<br /><br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당사자소송도 규정하는데 만약 공무원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고자할때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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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전심절차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