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만약 국방위에서 통과되면 계수 조정 소위-이번주 감액 예산 심사-가동중 이므로 바로 예결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은 서둘러 국방위를 압박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 [긴급]글을 씁시다!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예산 조건부 처리에 반대하며 문재인 후보 및 국방위 소속 민주 통합당에 보내진 글들
국회 국방위 위원 압박 시급!
국회 국방위 28일 예산안 처리예정, 2010억원 중 1,000억원 삭감, '민군기항지' 개념 부대조건 명시!
무리한 불법 공사로 예인선 침수 바로 어제밤!
유네스코 지정 생물 보전권 지역에 기름 유출!
총리실, 기술 검증위 결과 보고 거짓 조작!- 이 부도덕한 정권은 거짓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2012년 2월 29일 공사 강행 천명, 그리고 3월 7일 이후 2 달간 절대 보전 지역 구럼비 해안을 두 달간 발파, 파괴했습니다! 10월 10일 장하나 의원의 폭로와 11 월 19일 도의회 감사시 기술 검증위 위원인 김길수 교수의 폭로로 총리실이 국방부가 삼성에 의뢰해 나온 참조 자료를 공식 보고서로 둔갑하였다는 것이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기술 검증위의 전준수 위원장은 박근혜의 싱크 탱크 소속(국가 미래 연구원) 이자 소위 민군 복합 관광미항 지역 개발 위원회 회원으로 추천 받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햬- 전준수-김황식-이명박-삼성 다 같은 통속입니다. 이 부도덕한 정권에 타협하는 민주 통합당, 같은 통속임을 스스로 밝히고 싶습니까?
크루즈는 커녕 군항도 못 들어가는 엉터리 설계
부실한 케이슨 부실 공사!
650 명 체포, 22 명 구속!
미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위한 미군 기지에 한국 국민의 세금?
불법 공사 자행하는 삼성, 대림 등 대기업의 배만 살찌우는 국책사업?
클릭: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면면: 2013 년 제주 해군 기지 예산 전면 삭감하라!
국방 위원회 연락처: 해군 기지 예산 삭감을 위한 예산 삭감 촉구 캠페인 (Fwd)
문재인 민주 통합당 대통령 후보 이메일 주소: moonriver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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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조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4
'제주해군기지 예산', 결국 조건부 통과 수순밟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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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8일 예산안 처리예정...민주당 '조건부'안 제시 2010억원 중 1000억원 삭감, '민군기항지' 개념 부대조건 명시
2012.11.2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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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결국은 '조건부 통과'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이 돌연 '조건부 통과'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조건부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자체 협의를 통해 2010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중 1000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2007년 국회 예산안 통과시 명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 처리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야간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온 만큼 절반정도로 감액해 통과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조건부 통과'로 최종 가닥이 잡힐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민주당 '조건부 통과' 입장은 문 후보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내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으로는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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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062
민주, 제주해군기지 예산 1천억 깎고 ‘퉁’ 치나?
2012.11.27 11:18:48
국회 국방위, 28일 예산심사…1천억 삭감-‘기항지’ 부대조건 절충안 ‘솔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절반 정도 삭감하고, ‘기항지’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잡혀 있다.
당초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K2흑표전차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 7~8일, 12일, 16일 세 차례나 예결소위를 가동해 여·야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단돈 10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전액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가 대선이슈로 떠오르는 데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중 100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항구 성격과 관련해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예산안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첫댓글 전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 이어도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또한 우리나라의 목숨줄인 말리카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봄!!!!!
핵심은 이것이죠.
크루즈는 커녕 군항도 못 들어가는 엉터리 설계
부실한 케이슨 부실 공사!
650 명 체포, 22 명 구속!
미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위한 미군 기지에 한국 국민의 세금?
불법 공사 자행하는 삼성, 대림 등 대기업의 배만 살찌우는 국책사업?
크루즈는 커녕 군함도 못들어오게 설계했는데 어떻게 미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잠수함이 들어 올수있죠?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미국을 위한 해군기지는 분명 문제가 있고 반대하지만 .... 제주해군기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김진표쉐리는 이런데 꼭 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