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제 해군력으로 중국 당할 수 없다...! 위기감 키우는 트럼프, 푸틴에 아첨해서라도 우크라이나 평화 서두르는 「심각한 이유」

[お持て成し]

이제 해군력으로 중국 당할 수 없다...! 위기감 키우는 트럼프, 푸틴에 아첨해서라도 우크라이나 평화 서두르는 「심각한 이유」 / 3/15(토) / 현대 비즈니스

◇ 점점 우세해지는 중국의 해군력

트럼프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미치광이로 가장하는 매드먼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가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생각해보자.

트럼프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미중의 제조업의 힘의 차이에 입각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

트럼프의 MAGA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제조업 부활을 중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국방에 대한 의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조선업의 세계적인 점유율은 70%에 이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조선업은 중국의 23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의 함선을 2030년까지 460척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해군은 이대로라면 260척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더구나 미군 함선이 세계에 분산돼 전개되고 있는 반면 중국 함선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거의 집중돼 있다.

이 한정된 영역에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우세해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은, 얕잡아 보지 말고 봐 둘 현실이다. 

낡은 미군 함선들이 점점 은퇴에 내몰리는 반면 중국 함선들은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위기감을 품은 트럼프는 백악관 내에 조선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방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군용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그뿐만이 아니다. 

무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를 사용할 경우 회당 100만 달러(약 1.5억엔)의 입항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 국적의 배가 아니라 중국산 선박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는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산 배라면 미국에 사실상 입항할 수 없다면 중국산 배 소유자의 타격은 실로 크다.
중국산 배의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라도 중국에 조선이 집중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더 군사력이 떨어진 미국

단순한 선악론에 입각한 사고방식으로는 군사적 시각이 일반적으로 빠져들기 쉽다. 군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역겹거나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니 도리니 하는 것은 군사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정의니 도리니 하는 사회적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인 것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군사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상에서도 근본적으로 군사는 일반적인 '정의'나 '도리'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군사침공을 어떻게든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를 서방은 사실상 허용하고 말았다.

러시아의 행동은 정의와 순리에 따라 판단하면 절대 용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이에 대처한다면 러시아를 입으로 아무리 따끔하게 비판해도 변하지 않고 군사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방 진영은 러시아 측의 핵 위협에 겁을 먹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결코 하지 않았고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지도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것을 막는 수준의 지원밖에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속에서 질질 전쟁을 오래 끌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의 국방력은 크게 감축됐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3월 13일 '미군을 축소하는 바이든'이라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부 예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8500억달러(약 125조엔)는 2024년도부터 1% 늘었을 뿐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의 실질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 바이든씨는 이러한 제안을 4년 연속으로 실시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네오콘 세력이 지배하고 각지에서 전쟁을 일으켜 그곳에 무기 등을 팔아 돈벌이를 노리는 전쟁꾼이었다는 말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은 진실과 동떨어진 논쟁이다.

이들이 전쟁꾼이었다면 분쟁 발생을 빌미로 군사예산을 늘렸을 것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들은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예산은 해마다 삭감하면서 미군의 무기재고를 점점 고갈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결과로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략 야망을 막을 힘을 점점 잃어 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발한 것이다.

◇ 일본이여,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닌 대중(對中) 강화를

그런데 트럼프 국방전략의 이론적 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은 리얼리스트 전략가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다.
콜비는 이제 미국은 충분한 국방력이 없어 중국의 대만 침략을 억제하는 데 미군이 전력을 기울여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콜비는 대만에 GDP의 10%의 국방비를, 일본에는 3%의 국방비를 각각 요구해 주목을 받았지만 그가 보기에 그만큼 대만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를 사실적인 전제로 할 경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전력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러시아의 도의적 악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치닫는 것이 맞느냐는 게 콜비의 판단이다.

미국에는 도의를 중시해 중국도 러시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맷 포틴저 같은 인물도 있지만 트럼프는 1기에서 중용한 포틴저를 빼고 콜비로 전환했다.

콜비는 2024년 6월에 요미우리 신문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도덕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지지하지만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700억달러를 지원했고 무기도 대량으로 줬다. 그러니 이제는 트럼프의 말처럼 유럽이 하면 되지 않겠나"

정의의 입장에 서면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지지해야 하지만,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콜비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방위적 움직임이 둔한 데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일본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떼어내 일종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 우등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인가. 자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것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콜비는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 버틸 수 없는 러시아의 사정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최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위협 크기에 대한 현실 미국의 대응 능력 부족에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트럼프가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러시아 측이 이에 응할지는 물론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우위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도 상당히 힘든 곳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3년여간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군의 장갑차량은 이미 12,000량 정도 손실돼 역시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장갑차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장갑차 대신 소형 승용차의 돌격이 정상화되면서 수송에 당나귀와 말도 사용하기 시작한 형국이다.

북한 병사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러시아는 병사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쟁경제의 왜곡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국내에서도 알려지게 됐다.

러시아의 유력 신문인 독립신문은 신차 가운데 60만~70만 대가 팔리지 않아 올해 재고가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게 돼 올해 국내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130만 대 정도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루블화의 통화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 판매량도 매년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5~15% 감소한 650만~600만대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체제지 이즈베스티야는 기준금리가 21%에 달하는 고금리 탓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체납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950억 루블(약 1600억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승인한 대출은 전체 신청의 5%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대형 컨설팅 회사에 의하면, 2025년의 신축 물건 판매수는 2024년 대비 19~3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신문 베도모스티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금리 지불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러 경제는 기업 도산의 대규모 증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러 철강 대기업 세베르스탈리의 몰다쇼프 회장은 「현재의 고금리로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은행 예금하는 것이 돈을 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가 오히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하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로이터는 러시아 경제발전부의 내부 보고서 중에 "테크니컬 리세션(경기후퇴)에 이를 수 있는 경기 둔화가 인플레이션율 둔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 버티기 어려운 국내 사정을 우선으로 러시아가 휴전에 응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 다만 국력을 대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말로 극단적인 친러시아적 자세를 보인 것은 러시아를 휴전에 응하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었다. 러시아에 호의적인 트럼프 발언이 러시아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자 러시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을 것이다.

그래도 정전이 반드시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정전안에는 러시아 측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면적인 철수나 우크라이나의 NATO 비가입 확약 등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정전안에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못 한다고 러시아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고 중국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미국의 부담을 거의 다 떠맡아 줄 정도로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해졌다. 

그에 따른 움직임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가 매드먼 전략으로 유럽을 당황하게 하고 그동안의 움직임을 만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아사카 유타카(경제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09745e1736d1d823605998cd72c72586316be78f?page=1

もう海軍力で中国にはかなわない…！危機感を募らせる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おもねってで

もう海軍力で中国にはかなわない…！危機感を募らせる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おもねってでもウクライナ和平を急ぐ「深刻な理由」
3/15(土) 7:01配信

344
コメント344件

現代ビジネス
ますます優勢になる中国の海軍力
by Gettyimages

トランプの軍事戦略をどう見ればいいのだろうか。

狂人を装うマッドマン戦略で動いているトランプが本音で何を考えているのかを理解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が、今回はここを考えてみよう。

【写真】いま全米が注目…トランプの「美人すぎる側近」の正体！

トランプは中国との軍事的なバランスが崩れてきていることに危機感を持っている。

そしてその危機感は、米中の製造業の力の差に立脚している部分も大きい。

トランプのMAGA戦略においては、アメリカでの製造業の復活を重視しているが、ここには国防に対する意識も強く働いている。

例えば、今や中国の造船業の世界的なシェアは7割に達している一方、アメリカの造船業は中国の232分の1にすぎない。

中国は圧倒的な造船能力を背景に、中国海軍の艦船を2030年までに460隻に増やすと予想される一方、米国海軍はこのままでは260隻にまで減る見通しだ。しかも米軍の艦船が世界に分散して展開している一方で、中国の艦船は東シナ海、南シナ海にほぼ集中している。

この限られた領域においては、中国の海軍力は優勢になりつつあり、この傾向は今後さらに強まっていくというのは、侮らないで見ておくべき現実だ。

古い米軍の艦船がどんどん引退に追い込まれる一方、中国の艦船はさらに充実する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るからだ。

こういう状態に危機感を抱いたトランプは、ホワイトハウス内に造船局を新設すると発表し、国防を支える基盤を強化するため、民間と軍用の造船業を復活させることを打ち出したが、トランプ政権の動きはそれだけではない。

なんと米通商代表部(USTR)は中国製の船が米国の港を使う場合、1回あたり100万ドル(約1.5億円)の入港料を徴収する案を公表した。

ここでのポイントは中国籍の船ではなく、中国製の船であるというところだ。

普通に考えれば、これは無茶苦茶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船は何十年も使い続けるものだ。中国製の船だとアメリカに事実上入港できないとなれば、中国製の船の所有者の打撃は実に大きい。

中国製の船の所有者が世界中にいることを考えれば、世界中から反発を喰らいそうな政策だ。

だがそういう政策を打ち出してでも、中国に造船が集中する状況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トランプ政権は真剣に考えているのだ。

ウクライナでますます軍事的体力を落としたアメリカ
単純な善悪論に基づく考え方では、軍事的な視点が一般に抜け落ちがちである。軍事のことを真剣に考えることを、けがらわしいとか野蛮だと思う人さえ多いだろう。

しかし、「正義」なり「道理」なりが通用するのは、軍事を必要とせずとも、正義や道理が機能する社会的な仕組みが機能している場合に限られるのが現実だ。

表面的には軍事的なものが全く機能していないように見え、軍事的な解決が重要だとは全く感じられないまま進んでいく日常においても、根底においては、軍事は一般的な「正義」や「道理」よりも優先しているのが実際である。

ここでウクライナ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

ウクライナを守るためには、ロシアからの軍事侵攻をなんとしてでもさせないということが重要だったのだが、これを西側は事実上許してしまった。

ロシアの行動は正義や道理に沿って判断すれば絶対に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が、これに対処するとすればロシアを口先でいくら厳しく批判しても変わらず、軍事的な対応を交えて解決を図る以外にはない。

それなのに西側陣営は、ロシア側の核の脅しにビビりながら、ウクライナが勝てるようなレベルの支援は決して行わなかったし、支援体制を迅速に構築することもしなかった。ウクライナが敗北するのを止めるレベルの支援しか行わなかったのだ。その中でずるずると戦争を長引かせ、結果としてウクライナをどんどんと疲弊させていったのだ。

ここでもう一つ見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バイデン政権の4年間で、アメリカの国防力は大きく削減されたというところだ。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2024年3月13日の「米軍を縮小するバイデン氏」という社説で次のように記した。

「2025会計年度(2024年10月~2025年9月)の国防総省予算としてバイデン大統領が要求した8500億ドル(約125兆円)は、2024年度から1％増えただけだ。これはインフレ調整後の実質ではマイナスになり、バイデン氏はこうした提案を4年連続で行っている」

バイデン民主党はネオコン勢力が支配して、各地で戦争を引き起こしてそこに武器などを売りつけて儲けることを狙っている戦争屋だったという話を信じている人も多いが、それは真実からかけ離れた議論だ。

彼らが戦争屋だったなら、紛争発生を口実として軍事予算を増やしていただろう。

意図的かどうかは別として、彼らは各地で紛争が生み出されるのを事実上容認しながら、その一方で戦争に備える軍事予算は年々削減しつつ、米軍の武器在庫をどんどん枯渇化させていったのだ。

この結果としてアメリカは、ウクライナの支援を続けながら、中国の台湾侵略の野望を食い止める力をどんどん失っていっ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

この現実からトランプ政権は出発したのである。

日本よ、ウクライナ支援ではなく対中強化を
さて、トランプの国防戦略の理論面から担うのは、リアリストの戦略家として知られる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だ。

コルビーは、今やアメリカには十分な国防力がなく、中国の台湾侵略を抑制することに米軍が全力を傾けても抑制できるかわからないと考えている。

最近コルビーは台湾にGDPの10％の国防費を、日本には3％の国防費をそれぞれ求めて注目を浴びたが、彼の目からすれば、そのくらい台湾は危険な状況にある。

これをリアルな前提とした場合に、台湾有事に備える戦力を考えずに、とにかくロシアの道義的な悪を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の立場で突っ走るのが正解なのかというのが、コルビーの判断だ。

アメリカには道義を重視して、中国もロシアも許さないとするマット・ポッティンジャーのような人物もいるが、トランプは1期目で重用したポッティンジャーを外し、コルビーに切り替えた。

コルビーは2024年6月に読売新聞上で、次のように発言している。

「道徳的観点からウクライナの大義を支持しているが、米国はすでにウクライナに1700億ドルを援助し、武器も大量に与えた。だから、これからはトランプ氏の言うように、欧州にやってもらえばいいのではないか」

正義の立場に立てば、ウクライナを当然支持すべきだが、もうアメリカにはウクライナを支持する余力は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正直に語っているのだ。

ちなみにコルビーは次のようにも発言している。

「日本政府への最大の不満は、防衛面での動きが鈍いことに加え、ウクライナ支援に集中していることだ。中国の長期的目標は、日本を米国との同盟から切り離し、一種の属国にさせることだ。日本は自国を守ることに集中すべきだ。」

日本はウクライナの状況を見て優等生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場合なのか。自国の安全保障に直結することをもっと真剣に考えるべきではないのか。こうコルビーは発言しているのだ。

突っ張りきれないロシアの事情
トランプがウクライナの停戦を最優先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理由は、無視できない中国の脅威の大きさに対しての、現実のアメリカの対応能力の乏しさにある。

もっとも、いくらトランプが停戦を望んだとしても、ロシア側がこれを飲むかどうかはもちろんわからない。

とはいえ、可能性は間違いなくある。

現在ロシアはウクライナより優位に戦争を進めているとはいえ、ロシアもかなり苦しいところに追い込まれてきている。

この3年余りの戦争の中で、ロシア軍の装甲車両はすでに12000両程度失われ、さすがに在庫が枯渇してきている。

装甲車の準備ができなくなってきた中で、装甲車の代わりに小型乗用車の突撃が常態化し、輸送にロバや馬も使い始めている有様だ。

北朝鮮兵に頼ら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に、ロシアは兵士不足にも苦しんでいる。

経済面でも戦争経済の歪みがロシア経済に打撃を与えているのが、ロシア国内でも報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

ロシアの有力紙「独立新聞」は、新車のうち60万~70万台が売れ残っており、今年の在庫は昨年の2倍に上るようになり、今年の国内の新車販売台数が昨年比20％減の130万台程度になる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インフレ抑制とルーブルの通貨価値を守るためには高金利政策をとらざるをえないが、その結果として自動車ローンが組めなくなっているのだ。

中古車の販売台数も毎年減少が続いており、今年も昨年比で5~15％減となる650万~600万台にとどまる見込みとなっている。

ロシアの体制紙のイズベスチヤは、政策金利が21％に達する高金利のために、昨年の住宅ローン滞納額が前年比63％増となる計950億ルーブル(約1600億円)と過去最高になったこと、銀行はローンが不良債権化することに警戒感を強めており、1月に承認したローンは申請全体のわずか5％だったことを報じた。

ロシアの大手コンサル会社によると、2025年の新築物件販売数は2024年比で19~35％減少するとの見通しだ。

経済紙ベドモスチは、多くの産業分野で金利支払いの負担が増大しており、「露経済は企業倒産の大規模増加リスクに直面している」との記事を掲載した。

露鉄鋼大手セベルスタリのモルダショフ会長は「現在の高金利では事業を拡大するよりも銀行預金する方がもうかる」「インフレ抑制のための高金利がむしろ企業の生産活動を低下させ、インフレを加速させるリスクになっている」と苦言を呈した。

ロイターは、ロシアの経済発展省の内部の報告書の中に「テクニカル・リセッション(景気後退)に及びかねない景気の減速が、インフレ率の鈍化よりはるかに速いペースで起こ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との文言があったことを報じている。

だから突っ張りきれない国内事情を優先して、ロシアが停戦に応じる可能性はあるはずだ。

ただただ、国力を対中国に集中するために
トランプが口先で極端なロシア寄りの姿勢を示したのは、ロシアを停戦に応じさせるための誘い水だった。ロシアに好意的なトランプ発言がロシア国内でも大々的に何度も報じられたことで、ロシアの空気を変えようとしたのだろう。

それでも停戦が必ず起こ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

先日ウクライナが合意した停戦案には、ロシア側が求めていた、ウクライナの4つの州からのウクライナ軍の全面的な撤退とか、ウクライナのNATO非加盟の確約といった条件は示されていない。アメリカはウクライナの主権と独立を守る姿勢を放棄していないし、それゆえにウクライナはアメリカの停戦案に同意したのだ。

だからそれでは乗れないと、ロシアが拒絶することは当然ありうる。

ただいずれにせよ、アメリカはウクライナから手を引き、中国対応に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そのためにはヨーロッパがアメリカの負担をほぼ全て引き受けてくれるくらいに意識を変えてくれることがどうしても必要になった。

それに即した動きを実現するために、トランプがマッドマン戦略でヨーロッパを慌てさせ、この間の動きを作ってきたと見るのが、正しいのではないか。

私はこんなふうに見ている。

朝香 豊(経済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