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줄 서지 않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를 쳐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구름그리고달]

정치에 줄 서지 않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를 쳐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연초에 관심을 주는 기사 하나가 있다.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의 페이스북 글이다. 박은정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배려에 큰 힘을 얻었다. 거듭 감사드린다"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정 검사는 성남지청장을 지냈고 남편 이종근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박은정 검사는 검사장 승진 1순위라고 하는 성남지청장이었고, 남편인 이종근은 2020.08.11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검사장 승진을 하였고 2021.06.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5.23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된 후 2022.06.2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여 문건 작성한 것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던 박은정이 주도하여 징계에 관여하여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라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통신내역을 징계청구 근거로 무단사용하였다는 등으로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재명에 대한 성남 FC 수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혐의로도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박은정은 윤석열 감찰과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다. 검찰이 이미 자신에 대해 불기소하였던 사건을 윤석열의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고 법원도 감찰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두고서 검찰이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박은정은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였고 이어 "이 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며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박은정이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윤석열의 사법부에 대한 성향 조사를 지시하여 문건을 작성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여 징계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한변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신라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통신내역을 징계청구 근거로 사용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성남 FC 수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그 검찰이 수사하였던 케이스포츠재단 후원금 사건이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징계에 있어 불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무부 감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박은정이 친문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된다면 설사 박은정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박은정은 자신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놓고 친윤 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박은정은 딜레마에 빠진다. 친윤 검사들이 자신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하는 것에는 자신이 친문 검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검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정권이 끝남과 함께 추락한다. 화무십일홍이라 한다. 2,300여 명의 검사 중 5%의 정치검사가 정권의 검사가 되어 설치면 95%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국민으로부터 무시 받는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 95%의 검사가 5%의 정치검사를 내쫓는 것이 검찰개혁일지도 모른다.

출처:https://www.quora.com/

[무한]

[쿠람]

헌국의 검찰은 미국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검사는 우대하는 국민이 만들고 그들을 무서워 하는 국민이 만든다 검사가 필요없는 사회는 양심자 국민이 만드는 것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국민이 먼저면 된다.
허나 죄가 없는데도 죄를 먼들어 씌우는 검찰 척결한 더움이다.